정부-화물연대 잠시 후 2차 협상...산업계 피해 확산

정부-화물연대 잠시 후 2차 협상...산업계 피해 확산

2022.11.30.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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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잠시 후 2차 협상을 벌입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와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면서 산업계 피해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데 오늘 2차 교섭을 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잠시 후 2차 협상을 벌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된 품목을 자동차와 철강, 정유, 사료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영구화는 불가능하며 산업계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 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가운데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물류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도 확산일로를 걷고 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수출입과 화물 처리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광양항과 울산항 등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산항은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돼 전체적으로 반출입량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평시 대비 11%인 2만1천 톤만 운송되면서 레미콘 생산량이 평소에 비하면 8%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현장 985곳 가운데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을 포함해 현장 577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체 공사 현장의 59%에 이릅니다.

한편 유류 탱크로리 집단운송거부로 주유소 기름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30일) 오전 8시 기준전국의 23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부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해 공급 차질이 있는 주유소엔 12시간 안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의 경우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자동차는 카캐리어 탁송이 중단돼 완성차를 로드 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하는 등 출하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32% 수준인 7천여 명이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전날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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