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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정부가 2004년에 화물자동차법 도입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을 했는데요. 물류차질 때문에 그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주원]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분위기고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전체의 비용 자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류망까지 고장되면 국내 물가 불안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문제. 우리는 특히 서비스업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제조업은 단계, 단계마다 물류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도 시멘트업을 첫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분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일단은 건설업이라는 자체가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거든요. 부가가치나 고용이나. 특히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PF라든가 건설업 전반이 만약에 부실화되거나 위험해지면 그런 리스크가 금융 시장이나 금융시스템으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만약에 시멘트가 공급이 안 돼서 공사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이러면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이쪽에서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에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공사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길어지면 하루, 이틀 이 정도 수준에도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죠?
[주원]
왜냐하면 타설해야 되는데 타설하고 또 양산하는 기간도 있고 타설 자체가 안 되면 그 뒤에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공급이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게 공사기간을 하루, 이틀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더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시멘트 출고량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하루 평균 출하량이 지금 10분의 1 수준 정도라고요?
[주원]
지금 시멘트협회에서는 하루에 2만 톤 정도. 이게 성수기 때는 20만 톤이 하루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라서 특히 시멘트 업종 완제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야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쌓아둘 수 없는 게 시멘트거든요.
왜냐하면 시멘트는 아시겠지만 조금만 습기가 닿아버리면 굳어버려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폐쇄된 사일로 같은 데다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도 그렇고 공사장도 그렇고 그런 사일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는 즉각적으로 만들어져서 레미콘 공장으로 가서 레미콘에서 보통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돌아가잖아요.
돌리면서 바로 공사현장으로 가서 바로 투설해야 되는 뭐라고 할까, 가운데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산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때 처음에 그 시멘트를 받아서 타설하는 현장까지 가기 중간 과정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됩니까?
[주원]
거의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 업체로 갈 때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잠수함에 머리 부분은 없는 폐쇄된 트레일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시멘트라고 해요.
그게 레미콘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물이라든가 다른 모래라든가 섞어서 만들고 바로 레미콘 작은 트럭, 돌아가는 트럭에 실어서 타설 현장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벌이는데 정부 대응 수위도 높아졌고 화물연대 반발도 큰 상황이잖아요.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주원]
합의점은 언젠가는 찾을 거지만 과거 파업의 양상을 보면 파업 하루, 이틀하고 끝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서로 힘겨루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업이 사실 우리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런 파업을 하는 쪽에서의 생각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산업 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게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전체적인 유통망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문제인데요.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금 휘발유 재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주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화물연대 쪽에서의 경유나 휘발유 운송하는 쪽도 파업을 벌이고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유는 좀 상황이 나은 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화물차는 경유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휘발유 쪽은 아직 제가 사는 주변에는 그런 게 없지만 서울 도심 쪽은 꽤 발생하는 것 같아요, 휘발유 재고가.
그래서 그런 부족이 최근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묶여버리면.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데 차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버스밖에 없는 거죠. 버스도 휘발유나 경유를 안 쓰고 CNG를 쓰기는 하지만 그런 버스 쪽에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교통난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파업이 겹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망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교통망에서 파업이 겹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도 현장을 연결했는데 지하철은 오늘 아침부터 파업이 시작됐고 철도도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주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화물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단기간에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적자 요인을 줄이려면 매출 가격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서비스 트럭을 운송하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 억누른 측면이 있거든요, 공공요금이라서. 그래서 못 올라가면 적자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적자 요인을 그런 공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그냥 운송하는 사업자들에 부담으로 넘긴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러한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조정되는 것 같지만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도배출 금리에 신용대출금리까지 모두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요?
[주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가계대출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대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죠. 왜냐하면 12월에 미국의 FOMC가 한 번 남아 있고요. 거기서 한 0.5 정도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연준 관련된 인사들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한 5% 내외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계대출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고 아무래도 빚이 많은 가계들은 좀 더 부담을 내내년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도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이미 1800조를 넘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원]
그런데 민간 쪽에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걸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최근 정부도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은 상품을 확대 보급하는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내년 언제쯤에는 우리도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고 조금은 경제 상황을 봐서 내려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낼 때 금리 수준이 높으면 자기의 소득이 있어야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가계소득이 상당히 위축되고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디폴트에 빠지는 가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도 내년에는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 통화정책 쪽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1800조, 듣기만 하면 정말 크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원]
우리 가계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GDP의 100%입니다.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산업구조나 국가 자체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들은 한 60~70%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가계부채의 규모는 좀 과도하게 많은 편이고 그게 축소될 여지는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강하고 빠르게 축소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원]
아무래도 디폴트가 생기는 거죠. 가계부채를 축소한다는 건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아니면 민간의 신용대출을 막는다거나 이러면 민간 쪽에 돈이 안 돌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 2001년, 2002년 그때 카드채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가계부채의 버블이 꺼지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때 경제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를 줄이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버블이 붕괴된다든가 가계 쪽에서의 신용이 막히면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주원]
다우존스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중국의 도시 봉쇄. 최근에 뉴스에 나오지만 중국 국민들이 좀 반정부 시위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난 2분기에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물류망이 작동 안 되면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산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그게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그랬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과연 어떤 발언을 할까.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면 좋은데 최근에 또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올린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증시가 숨죽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상단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주원]
상단은 이번에 0.5%포인트를 올리면 4.5가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75에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4.5%, 이번에 12월달에 올리는 그게 상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상승률,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건데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면 좀 상단이 4.5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4.75나 5%, 미국 기준금리로 보면 그 정도가 아마 상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간에서 내년 중순까지 5%대에서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의견은 별로 없나요?
[주원]
미국 연준 위원 중의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전형적인 매파예요. 매파 위원이고 그리고 지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연준위원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빠집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7%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집값은 지금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도 집 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주원]
지금 어느 나라든지 이 금리로, 모기지금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최근 1~2년 사이에 한 3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렇다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을 사려고 대출이라든가 이런 신용 부분의 이자 갚기도 벅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집 사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영상을 찾아보면 그 정도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미국은 뭐라고 할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조금 쉽지가 않죠. 워낙 덩치도 크고 우리 전체 가계부채라든가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그런 시장이 상당히 파생상품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언론도 부각을 하겠죠. 포 세일이라고 써놓은 그런 주택단지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반적인 건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강남처럼 미국도 많이 부분에서 아마 타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GDP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 집값이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국토면적은 상당히 크잖아요, 호주나. 그런데 우리는 주택이나 집을 지을 땅이 없죠. 산지를 깎아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구 밀도라든가 또는 미국이나 이런 쪽도 보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뉴욕 맨해튼처럼 경제 중심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 그런 쪽이 높은 거지 사실 주변으로 나가면 집값이 비쌀 이유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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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정부가 2004년에 화물자동차법 도입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을 했는데요. 물류차질 때문에 그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주원]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분위기고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전체의 비용 자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류망까지 고장되면 국내 물가 불안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문제. 우리는 특히 서비스업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제조업은 단계, 단계마다 물류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도 시멘트업을 첫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분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일단은 건설업이라는 자체가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거든요. 부가가치나 고용이나. 특히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PF라든가 건설업 전반이 만약에 부실화되거나 위험해지면 그런 리스크가 금융 시장이나 금융시스템으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만약에 시멘트가 공급이 안 돼서 공사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이러면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이쪽에서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에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공사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길어지면 하루, 이틀 이 정도 수준에도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죠?
[주원]
왜냐하면 타설해야 되는데 타설하고 또 양산하는 기간도 있고 타설 자체가 안 되면 그 뒤에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공급이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게 공사기간을 하루, 이틀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더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시멘트 출고량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하루 평균 출하량이 지금 10분의 1 수준 정도라고요?
[주원]
지금 시멘트협회에서는 하루에 2만 톤 정도. 이게 성수기 때는 20만 톤이 하루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라서 특히 시멘트 업종 완제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야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쌓아둘 수 없는 게 시멘트거든요.
왜냐하면 시멘트는 아시겠지만 조금만 습기가 닿아버리면 굳어버려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폐쇄된 사일로 같은 데다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도 그렇고 공사장도 그렇고 그런 사일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는 즉각적으로 만들어져서 레미콘 공장으로 가서 레미콘에서 보통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돌아가잖아요.
돌리면서 바로 공사현장으로 가서 바로 투설해야 되는 뭐라고 할까, 가운데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산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때 처음에 그 시멘트를 받아서 타설하는 현장까지 가기 중간 과정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됩니까?
[주원]
거의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 업체로 갈 때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잠수함에 머리 부분은 없는 폐쇄된 트레일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시멘트라고 해요.
그게 레미콘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물이라든가 다른 모래라든가 섞어서 만들고 바로 레미콘 작은 트럭, 돌아가는 트럭에 실어서 타설 현장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벌이는데 정부 대응 수위도 높아졌고 화물연대 반발도 큰 상황이잖아요.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주원]
합의점은 언젠가는 찾을 거지만 과거 파업의 양상을 보면 파업 하루, 이틀하고 끝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서로 힘겨루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업이 사실 우리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런 파업을 하는 쪽에서의 생각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산업 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게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전체적인 유통망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문제인데요.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금 휘발유 재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주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화물연대 쪽에서의 경유나 휘발유 운송하는 쪽도 파업을 벌이고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유는 좀 상황이 나은 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화물차는 경유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휘발유 쪽은 아직 제가 사는 주변에는 그런 게 없지만 서울 도심 쪽은 꽤 발생하는 것 같아요, 휘발유 재고가.
그래서 그런 부족이 최근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묶여버리면.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데 차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버스밖에 없는 거죠. 버스도 휘발유나 경유를 안 쓰고 CNG를 쓰기는 하지만 그런 버스 쪽에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교통난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파업이 겹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망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교통망에서 파업이 겹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도 현장을 연결했는데 지하철은 오늘 아침부터 파업이 시작됐고 철도도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주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화물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단기간에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적자 요인을 줄이려면 매출 가격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서비스 트럭을 운송하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 억누른 측면이 있거든요, 공공요금이라서. 그래서 못 올라가면 적자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적자 요인을 그런 공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그냥 운송하는 사업자들에 부담으로 넘긴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러한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조정되는 것 같지만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도배출 금리에 신용대출금리까지 모두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요?
[주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가계대출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대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죠. 왜냐하면 12월에 미국의 FOMC가 한 번 남아 있고요. 거기서 한 0.5 정도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연준 관련된 인사들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한 5% 내외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계대출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고 아무래도 빚이 많은 가계들은 좀 더 부담을 내내년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도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이미 1800조를 넘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원]
그런데 민간 쪽에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걸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최근 정부도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은 상품을 확대 보급하는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내년 언제쯤에는 우리도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고 조금은 경제 상황을 봐서 내려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낼 때 금리 수준이 높으면 자기의 소득이 있어야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가계소득이 상당히 위축되고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디폴트에 빠지는 가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도 내년에는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 통화정책 쪽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1800조, 듣기만 하면 정말 크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원]
우리 가계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GDP의 100%입니다.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산업구조나 국가 자체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들은 한 60~70%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가계부채의 규모는 좀 과도하게 많은 편이고 그게 축소될 여지는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강하고 빠르게 축소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원]
아무래도 디폴트가 생기는 거죠. 가계부채를 축소한다는 건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아니면 민간의 신용대출을 막는다거나 이러면 민간 쪽에 돈이 안 돌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 2001년, 2002년 그때 카드채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가계부채의 버블이 꺼지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때 경제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를 줄이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버블이 붕괴된다든가 가계 쪽에서의 신용이 막히면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주원]
다우존스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중국의 도시 봉쇄. 최근에 뉴스에 나오지만 중국 국민들이 좀 반정부 시위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난 2분기에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물류망이 작동 안 되면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산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그게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그랬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과연 어떤 발언을 할까.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면 좋은데 최근에 또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올린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증시가 숨죽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상단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주원]
상단은 이번에 0.5%포인트를 올리면 4.5가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75에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4.5%, 이번에 12월달에 올리는 그게 상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상승률,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건데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면 좀 상단이 4.5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4.75나 5%, 미국 기준금리로 보면 그 정도가 아마 상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간에서 내년 중순까지 5%대에서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의견은 별로 없나요?
[주원]
미국 연준 위원 중의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전형적인 매파예요. 매파 위원이고 그리고 지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연준위원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빠집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7%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집값은 지금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도 집 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주원]
지금 어느 나라든지 이 금리로, 모기지금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최근 1~2년 사이에 한 3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렇다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을 사려고 대출이라든가 이런 신용 부분의 이자 갚기도 벅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집 사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영상을 찾아보면 그 정도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미국은 뭐라고 할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조금 쉽지가 않죠. 워낙 덩치도 크고 우리 전체 가계부채라든가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그런 시장이 상당히 파생상품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언론도 부각을 하겠죠. 포 세일이라고 써놓은 그런 주택단지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반적인 건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강남처럼 미국도 많이 부분에서 아마 타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GDP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 집값이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국토면적은 상당히 크잖아요, 호주나. 그런데 우리는 주택이나 집을 지을 땅이 없죠. 산지를 깎아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구 밀도라든가 또는 미국이나 이런 쪽도 보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뉴욕 맨해튼처럼 경제 중심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 그런 쪽이 높은 거지 사실 주변으로 나가면 집값이 비쌀 이유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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