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주 처벌 조항 삭제 추진, 사실 아니다"

원희룡 "화주 처벌 조항 삭제 추진, 사실 아니다"

2022.11.25.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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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화물연대가 "화주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오늘(25일) 오전 부산 신항 운영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가 화주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화주 처벌 조항이 삭제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관련 조항이 철회된 건 사실이지만,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들어있던 내용이라 정부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상황과 관련해 오후 5시 기준 전체 조합원 가운데 30% 수준인 6천7백여 명이 경기도와 부산 등 16개 지역 160여 곳에서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은 63.9%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 451TEU로 평시 대비 28%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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