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기준금리 얼마나 올릴까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기준금리 얼마나 올릴까

2022.11.2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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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돈을 빌린 가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연 3%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가계대출 금리가,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이야기, 9%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걱정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습니까?

[주원]
0.25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0.25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3%니까 3.25%.

[주원]
3.25로 올해는 마감을 하겠죠. 그 원인은 일단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저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 6.3%, 그다음에 10월에 5.7%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서민들이 다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올리지만 0.5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0.25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죠. 상황은 또 가봐야 아는데 지금 분위기는 0.25가 훨씬 우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 상단이 7% 정도가 되더라고요. 0.25%포인트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주원]
0.25를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 수준, 8%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7% 후반에서 8% 초반까지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까. 제일 높은 수준이. 범위가 한 1%포인트, 낮은 금리는 한 1%포인트 낮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금리는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0.75%포인트를 네 번 연속 올려서 12월에 또 한 번 올린다고 하는데 그때는 얼마 정도 올릴까요?

[주원]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 확률을 조사해 보면 한 90% 가까이 0.5에 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4%가 4.5가 된다는 거네요?

[주원]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기준금리 격차가 올해 말 기준으로 1.25%포인트 정도 벌어지는 거죠.

[앵커]
우리가 3.25가 되고 미국이 4.5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3% 그리고 미국이 4%에서 1%포인트 차이 나는데 1.25%포인트 차가 커지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환율을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 역전이라든가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다? 없었거든요.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절대 안 됐고 없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확인해 보면.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경로가 확실해졌어요.

확실해졌다면 물론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작은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장기 우리 적정 환율 수준, 1050원에서 1250원 그 밴드로 점진적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 금리를 그동안 너무 급격히 올려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오름폭은 점점점 줄겠네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 금리는 계속 올리는 겁니까?

[주원]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님이 사실은 제롬 파월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시장의 시각은 올해 말에 빅스텝을 해서 4.5 정도. 그게 내년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고 보면 좀 더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0.25나 0.5 정도 내년에 한두 번 정도.

[앵커]
내년 초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주원]
그 정도가 꼭대기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높은 우리나라 시장금리 수준도 분명히 내년 연중으로는 쭉 지속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어 미국 경제성장률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크게 나온다든가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리먼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할지 몰랐죠.

금융시장에서 그런 투자회사가 하나가 또 파산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확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내년 연중으로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파월이 계속해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금리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10월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니까 7.7%.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까요?

[주원]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건 좋은데 7%가 정상적인 수준은 여전히 아니죠. 그래서 금리인상을 스톱하지는 않고 올리겠죠. 올리는데 문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 꼭대기가. 꼭대기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올리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할 거고 만약에 만약에 미국 중앙은행도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얘기하지만 미국 여론이 그렇게 안 좋게 돌아서고 그리고 미국도 내년 말고 그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금리를 올해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가도 꼭대기를 찍었고 금리도 꼭짓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미국 소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원]
지금 10월달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예상 밖으로 좋았죠. 전월비 1.3%면 전문가들은 1%대를 예상했는데 그리고 9월에 제 기억으로는 0%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반반으로 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프라이데이라 그러죠,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내년 초로 이어지는 성수기.

[앵커]
연말에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말 많이 기대하던데.

[주원]
거기를 앞두고 아마존이 1만 명을 감원을 했어요. 그만큼 좀 안 좋게 본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소비지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서, 그리고 기업들이 그동안 사실 미국 기업들도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번 시즌에 소비지표가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앵커]
미국 소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 전 세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되고요.

[주원]
맞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의 행사인데 우리 온라인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비가 잘되면 아무래도.

[앵커]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제품 다 잘 팔린다는 거죠?

[주원]
맞습니다.

[앵커]
반대로 대출 이자 부담이 워낙 크게 올라서 사실 사람들 실질소득 자체는 좀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원]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데 분위기는 소비지표 자체는 좋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보통 일 때문에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데 이건 평상시에 출퇴근할 때보다 더 막히거든요.

물론 가져서 쓰는 씀씀이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가 물론 소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쓸 건 쓰는 분위기다. 그런 생각도 조금 요새는 듭니다.

[앵커]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주원 실장님은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원]
아니요. 경기침체는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 정도 고금리를 버티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침체의 폭이죠. 과연 코로나나 금융위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외환위기 수준까지 내려갈 거냐?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물론 경기가 나빠지지만 우리 고용시장에,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기관이 갑자기 몇 개가 쓰러지고 기업들이 쓰러져서 고용시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럭저럭 나쁜 상황으로 버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 그리고 향후 경제에 그렇게 나쁘게 보고 계시지는 않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도 해 볼 텐데. 주가부터 볼까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산타랠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연말이면.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주원]
글쎄요. 미국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따라가니까. 거의 요새는 시차 없이 바로바로 따라가니까 미국 소비 시장이 그렇게 좋다면 미국 주가들도 오를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10월달에 우리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고 11월에 주춤거렸으니까 다시 조금 반등하는 국면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통 매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산타랠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원]
좀 농담 섞어 말씀드리면 산타도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 일단 개념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내야 된다면서요?

[주원]
네, 간단하게 주식 팔았을 때 돈을 벌었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대주주나 10억 이상의 차익을 발생하면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5000만 원, 그러니까 이익입니다, 총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익을 냈을 때 거기까지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3억 원까지, 만약에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이익이면 거기 20%를 냅니다.

그리고 3억 원을 넘어서면 25%의 세금을 내고요. 그런데 좀 이게 2020년에 확정이 된 거라 그때는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그때 여야 합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좀 찬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주변에 3억 원은커녕 5000만 원 수익 낸 사람을 거의 없어서.

[앵커]
많은 분들이 손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주원]
2020년에 장이 좋았잖아요, 바닥 찍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를 최근에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부 쪽에서 바꾸자고 하는 거죠. 2년간 미루자.

[앵커]
그러면 2025년부터요?

[주원]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부자감세. 또 야당의 기류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야당 쪽에서는 그거 갖고 되겠냐. 증권거래세 낮추자는 얘기도 있고 복잡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주원]
일단은 지금 장이 안 좋죠. 10월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세금을 때린다?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좋게 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1월 1일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당 안이든 야당 안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한 2년 정도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인시장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코인 시장도 많이 어렵잖아요.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FTX 사태인데 신임 CEO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업 실패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FTX가 파산 신청한 거죠?

[주원]
맞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아마 기억들을 잘 못하실 건데 2000년대 초반에 엔론이라는 회사 파산하면서 구조조정 담당 사장, 고용주죠. 그렇게 한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들어가서 까봤더니 회사 직원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고 빌려주고 현금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파산 신청을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1위가 바이낸스고 3위가 FTX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거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정이지만 한 1만 명 정도 이상, 그리고 투자 규모는 한 20억 원 정도로, 생각보다는 작기는 한데.

[앵커]
FTX 장부를 열었더니 실제로 돈이 많이 없었다면서요?

[주원]
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후순위입니다.

[앵커]
해킹도 당하고.

[주원]
그러니까 그 회사를 청산을 할 때 일단은 기업이나 기관 투자가 먼저 선순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다 청산하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은. 그리고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 다른 증권거래소처럼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소하기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원에서 지금 CEO 청문회 세우기로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구제받기 어렵다는 겁니까?

[주원]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히 개인투자자는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챕터11이라고 하게 되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자기 가상자산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주가 전망 그리고 코인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주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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