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LG U+에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이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할당을 아예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28GHz(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10%, 그러니까 6개월 단축 조처가 내려졌고, KT와 LG U+는 아예 할당이 취소됐습니다.

정부가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대역을 할당받고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보다 구축 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평가 결과가 낮으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