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세대 1주택 기준,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뉴스라이더] 1세대 1주택 기준,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2022.11.18.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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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꼽혔던 FTX.

FTX가 갑작스럽게 무너져내리자,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형님이 무너지는데, 동생들이라고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가치 폭락이 이어지자 고개를 드는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지속 가능한 금융시스템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가상화폐 1,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열흘 동안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자금 인출을 중지했고요, 일부 가상화폐 대출업체 역시도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던 FTX가 무너지며 남긴 부채는 우리 돈 66조 원 수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프랜시스 코폴라 / 재무평론가 : FTX는 소규모 상인들, 소매업자, 일반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돈을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뒤 일부를 가상화폐 등으로 환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대출의 큰손으로 꼽히는 대출 업체 '제네시스 캐피털'이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상환을 중단한 제네시스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계 6위로 꼽히는 거래소 '제미니'도 일부 서비스의 자금 인출을 중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부의장은 강한 규제를 강조했고,

워런 버핏의 사업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가상화폐 사태를 두고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이라며 "아동 유괴범에게나 좋은 통화"라고 비하했습니다.

[케이틀린 롱 / 커스터디아뱅크 CEO :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인터넷 기반 통화 시스템 사이에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범죄자와 사기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대 5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의 공지인데요,

'고파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파이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예요.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맡기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운용을 하는 건데,

FTX발 여파로, 신규대출과 환매를 중단하면서 유동성에 위기가 왔고,

이 불똥이 고파이 서비스, 즉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팍스 측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발표가 있기 전, 모든 자산을 상환 요청했지만 상환되지 않았다며 고객들이 고파이 예치 자산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22만 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 같아요.

2017년보다 6배가 많은 인원입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 금액은 2017년보다 1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400억 원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건 1세대 1주택 기준이잖아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까지 다 합치면요,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모두 120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거래가가 공지지가보다 더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해요.

조세 저항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절벽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추가로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 주공5단지.

최근 전용면적 76㎡가 19억 850만 원에 팔리며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28억 7천만 원에 비해 10억 원 가까이 급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6% 떨어지며 25주 연속 하락세와 함께 2012년 시세 조사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47%, 0.57% 하락하며 지난주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매매·전세 동반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과 광명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1%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전셋값 역시 전국과 서울, 수도권 모두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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