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작은 날개짓도우리에겐 큰 바람이 되죠.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오랜만에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뵙고 그동안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이런저런 지표들이 나왔었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수치를 많이 전해 드렸기 때문에 흐름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소장님께서도 같은 시각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나온 것 보니까 올해 2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6월에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2월에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2월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CPI,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소비자물가지수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예측한 숫자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6.4%.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온 건.
[앵커]
앞서 저번에 저희 얘기할 때도 소비자물가지수 얘기할 때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잖아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특히 중요시하게 보는 게 있는데 개인소비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측치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기대인플레이션,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겨났던 소비자들의 인플레 심리 자체는 지금 분명히 꺾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속도조절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다음 달에 FOMC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의 폭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도.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예측하는 페드워치나 이런 데서는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0.5%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냐, 이런 예측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성급한데 내년 되면 2%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올해 인플레이션의 근원 원인이었던 공급 측,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든가 여러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원가 부분에 상승되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거 하나가 변수고요.
두 번째는 금리의 고점도 문제지만 이게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이냐. 이 고금리 상황이, 다시 말해서 금리를 조금씩조금씩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4년에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연준에 있는 분들의 판단에 맞겨져 있으니까 이 두 포인트. 내년에 돌발적인 공급 측 요인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고금리 상황이 얼마큼 지속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포인트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잘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우리 기업들의 마음도 조금 들썩였던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법, 이게 관심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IRA를 다시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홍기빈]
저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언급이고요.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백악관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발표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 이야기는 사라지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 기대하는 바 요구가 워딩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하신 그 말씀이 얼마큼 실효를 가질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도 있지만 특히 배터리 업계가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는 문제는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상황대로 되면 미국 아니면 캐나다에서만 조달해야 되는데 둘 중의 하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의 조치를 3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게 있고 두 번째, 이게 정 안 되면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다변화시켜달라.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 이 두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중간선거도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사실 IRA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휩쓸게 되면, 그러니까 레드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기대하던 바였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원은 또 민주당이 선전을 했어요. 앞으로 IRA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IRA법의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공화당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여러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의 주요 포인트는, 공화당의 경우에. 증세가 너무 심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너무 큰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돼 있는 대규모의 재정지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 이 두 부분으로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일종의 산업 정책으로 미국의 앞마당에다가 주요 산업을 다 갖다놔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놓고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세부적인 산업 문제로까지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3년 유예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선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3년 유예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폭 후퇴인 거고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공화당이 야당이고 이번에 하원을 잡았으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소외됐다라고 불만을 표기하는 업체는 미국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대변을 하면서 개별 산업들에 대해서 어떠어떤 세부조항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도 세부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워딩은 사실상 형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레발이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설레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으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시점은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뭔가 세부 개정안, 이런 게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쪽에 좀 더 촉각을 세우고 그쪽에 맞는 정밀하게 세부화된 정책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하는 게, 세세하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미국 중간선거가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 분석 중에 하나가, 제가 흥미롭게 본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행정부는 바이든 정권이라 하더라도 의회 부분을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간 상태고, 캐스팅보트까지 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 상태니까 여기서 어느 당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게임으로 하자면 스테일메이트, 체크메이트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정반대예요.
버니 샌더스라든가 워렌 의원 같은 아주 왼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공화당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하는 양쪽의 힘이 거의 비슷하면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예측이 나오냐면 남은 기간 동안에 의회든 미국 정부든 어떤 화끈한 큰 변화가 있는 정책을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안에서 상원, 하원, 행정부라고 하는 세력 균형을 참 재미나게 표현한 부분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힘의 균형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 관심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투세가 요즘 화두더라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뜻이에요. 법만큼 세금을 낸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인데 이게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홍기빈]
이게 포인트가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는 세금이 없는데 5000만 원 이상에서 3억인 분들한테는 20%의 세금을 매기자. 그리고 3억이 넘는 분들에게는 25%의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간 20%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쓰는데 어느 정도의 액수까지를 우리가 개미 투자자로 볼 거냐.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운용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자금을 금융 자산으로 돌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냐 싶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서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앵커]
왜냐하면 그분들 기준으로는 더 크게 기관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0%의 세금을 물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반발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숫자도 적지 않으니까요. 3억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따져보면 한 30억이 훨씬 넘는 그런 분들일 테니까 여기에서 25%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개미 투자자, 5000만 원에서 3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하락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개미들만 남아 있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기빈]
그렇죠. 큰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5000만 원에서 3억 사이에.
[앵커]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에서 3억, 그 이상에는 25%의 세금이 붙는데 그러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홍기빈]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 숫자가 많지 않다.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부라든가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되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이런 영향력이 있을까요?
[홍기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법이 이번에 금방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2020년 시점에 이미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행해야 되는 시점으로 지금 2023년 1월 1일로 돼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시간을 좀 더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인 거니까 이게 이미 통과된 법이라서 이 시점 조절만 남은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금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금융시장에 분명히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앵커]
일단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 예정일이 내년 1월 1일인데 이렇게 되면 아직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지금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세금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하려면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행정 조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준비가 얼마큼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이것을 미뤄야 된다는 얘기가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렇습니다. 금융투자세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면 새로 신규자 대출이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전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이 유동성이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는 플랜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어요. 이쪽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고 저쪽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 너무 알차게 잘 들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작은 날개짓도우리에겐 큰 바람이 되죠.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오랜만에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뵙고 그동안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이런저런 지표들이 나왔었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수치를 많이 전해 드렸기 때문에 흐름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소장님께서도 같은 시각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나온 것 보니까 올해 2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6월에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2월에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2월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CPI,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소비자물가지수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예측한 숫자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6.4%.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온 건.
[앵커]
앞서 저번에 저희 얘기할 때도 소비자물가지수 얘기할 때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잖아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특히 중요시하게 보는 게 있는데 개인소비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측치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기대인플레이션,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겨났던 소비자들의 인플레 심리 자체는 지금 분명히 꺾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속도조절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다음 달에 FOMC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의 폭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도.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예측하는 페드워치나 이런 데서는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0.5%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냐, 이런 예측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성급한데 내년 되면 2%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올해 인플레이션의 근원 원인이었던 공급 측,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든가 여러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원가 부분에 상승되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거 하나가 변수고요.
두 번째는 금리의 고점도 문제지만 이게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이냐. 이 고금리 상황이, 다시 말해서 금리를 조금씩조금씩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4년에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연준에 있는 분들의 판단에 맞겨져 있으니까 이 두 포인트. 내년에 돌발적인 공급 측 요인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고금리 상황이 얼마큼 지속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포인트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잘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우리 기업들의 마음도 조금 들썩였던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법, 이게 관심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IRA를 다시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홍기빈]
저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언급이고요.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백악관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발표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 이야기는 사라지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 기대하는 바 요구가 워딩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하신 그 말씀이 얼마큼 실효를 가질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도 있지만 특히 배터리 업계가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는 문제는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상황대로 되면 미국 아니면 캐나다에서만 조달해야 되는데 둘 중의 하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의 조치를 3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게 있고 두 번째, 이게 정 안 되면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다변화시켜달라.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 이 두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중간선거도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사실 IRA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휩쓸게 되면, 그러니까 레드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기대하던 바였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원은 또 민주당이 선전을 했어요. 앞으로 IRA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IRA법의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공화당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여러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의 주요 포인트는, 공화당의 경우에. 증세가 너무 심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너무 큰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돼 있는 대규모의 재정지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 이 두 부분으로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일종의 산업 정책으로 미국의 앞마당에다가 주요 산업을 다 갖다놔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놓고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세부적인 산업 문제로까지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3년 유예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선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3년 유예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폭 후퇴인 거고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공화당이 야당이고 이번에 하원을 잡았으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소외됐다라고 불만을 표기하는 업체는 미국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대변을 하면서 개별 산업들에 대해서 어떠어떤 세부조항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도 세부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워딩은 사실상 형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레발이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설레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으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시점은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뭔가 세부 개정안, 이런 게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쪽에 좀 더 촉각을 세우고 그쪽에 맞는 정밀하게 세부화된 정책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하는 게, 세세하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미국 중간선거가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 분석 중에 하나가, 제가 흥미롭게 본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행정부는 바이든 정권이라 하더라도 의회 부분을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간 상태고, 캐스팅보트까지 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 상태니까 여기서 어느 당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게임으로 하자면 스테일메이트, 체크메이트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정반대예요.
버니 샌더스라든가 워렌 의원 같은 아주 왼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공화당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하는 양쪽의 힘이 거의 비슷하면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예측이 나오냐면 남은 기간 동안에 의회든 미국 정부든 어떤 화끈한 큰 변화가 있는 정책을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안에서 상원, 하원, 행정부라고 하는 세력 균형을 참 재미나게 표현한 부분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힘의 균형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 관심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투세가 요즘 화두더라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뜻이에요. 법만큼 세금을 낸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인데 이게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홍기빈]
이게 포인트가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는 세금이 없는데 5000만 원 이상에서 3억인 분들한테는 20%의 세금을 매기자. 그리고 3억이 넘는 분들에게는 25%의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간 20%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쓰는데 어느 정도의 액수까지를 우리가 개미 투자자로 볼 거냐.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운용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자금을 금융 자산으로 돌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냐 싶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서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앵커]
왜냐하면 그분들 기준으로는 더 크게 기관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0%의 세금을 물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반발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숫자도 적지 않으니까요. 3억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따져보면 한 30억이 훨씬 넘는 그런 분들일 테니까 여기에서 25%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개미 투자자, 5000만 원에서 3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하락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개미들만 남아 있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기빈]
그렇죠. 큰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5000만 원에서 3억 사이에.
[앵커]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에서 3억, 그 이상에는 25%의 세금이 붙는데 그러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홍기빈]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 숫자가 많지 않다.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부라든가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되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이런 영향력이 있을까요?
[홍기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법이 이번에 금방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2020년 시점에 이미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행해야 되는 시점으로 지금 2023년 1월 1일로 돼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시간을 좀 더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인 거니까 이게 이미 통과된 법이라서 이 시점 조절만 남은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금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금융시장에 분명히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앵커]
일단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 예정일이 내년 1월 1일인데 이렇게 되면 아직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지금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세금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하려면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행정 조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준비가 얼마큼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이것을 미뤄야 된다는 얘기가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렇습니다. 금융투자세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면 새로 신규자 대출이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전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이 유동성이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는 플랜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어요. 이쪽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고 저쪽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 너무 알차게 잘 들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