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서울과 경기 4곳 빼고 다 풀었다..."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부동산 거래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이 일제히 풀렸습니다.

정부가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 9곳을 해제했는데요.

이 지도에 보이는 지역들입니다.

전국의 조정대상지역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2중 규제를 받는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 4곳만 남았습니다.

규제 해제 이유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15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금액도 물론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규제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집값의 50%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지금 금리 엄청나죠.

대출을 늘려도 서민들이 고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출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내년엔 서울 일부 지역 규제도 풀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