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오늘 금통위 빅스텝 유력...기준금리 3%시대 임박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의 예상은 빅스텝이지만,다양한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침체, 가계 빚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끝까지 고심을 하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빅스텝 당연히 단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번 남은 금통위에서도 최소 빅스텝을 해야 된다고, 최소한 빅스텝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게 페드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금리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1년 정도면 그래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부터는 그 효과가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지수인데 그 상승률은 오히려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통화정책의 효과, 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IMF에서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했는데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상승을 잡지를 못하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데 내년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인상되고 그것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내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2회의 빅스텝, 최소 2회의 빅스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관심은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인 것 같은데 이게 11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석병훈]
저도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미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지속하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대규모 개방 경제고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 자료에 의하면 8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상승률은 6.2%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이것을 2%로 끌어내리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요. 6.2%면 역시 이것도 이미 2% 목표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의 추세를 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4.9%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이것은 전달 4.7%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고 있고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오히려 발표한 실업률 자료는 3.7%에서 실업률이 3.5%로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3.5%라는 것은 53년 만의 최저치인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정책 목표는 완전고용과 그다음에 물가안정인데요. 완전고용은 연준이 지난번에 점도표 발표했을 때 실업률 4%를 완전고용으로 보고 있는데 4%보다도 실업률이 낮은 3.5%니까 완전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연준의 정책 목표인 물가안정 그것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상승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2% 목표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6.2%니까, 그리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근원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인데 역시 그것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연준은 올해 지금 점도표 예상에 따르면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4.5%까지 올릴 거니까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빅스텝 한 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초에도 베이비스텝을 최소 2회 정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최소 2회 이상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도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이번에 수정경제전망을 한 게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8%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인 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물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것, 그리고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IMF가 지금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췄어요.

[석병훈]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IMF에서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 의하면 내년 성장률을 2.1%에서 2%로 낮췄는데요. 이 2%라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한 게 올해 2%, 내년에 2%입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자본 같은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을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합니다. 그게 2% 인데요.

우리나라 실제 실질 GDP 성장률이 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의 수정경제전망이 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랑 붙었다는 소리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이거는 IMF의 경제전망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바꿔서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우리나라가 경기침체가 된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그래서 물가를 조기에 잡지 모면 못하면 분명히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았나요?

[석병훈]
맞습니다. IMF가 이번에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이 중요한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2.9%에서 세계성장률을 2.7%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물가성장률 같은 경우도 원래 5.7%에서 6.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성장은 둔화되면서 오히려 물가상승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강달러 현상.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물가가 정말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반면 완전고용에 가까우니까 미국에서 연준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 강달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그렇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수입물가가 상승이 돼서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입물가 상승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면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물가상승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 그 나라들은 다 소비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되고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러면 경기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올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신흥국들은 달러로 부채가 많거든요. 이 달러 부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신흥국의 화폐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하니까 신흥국 화폐로 환산한 달러화 부채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부채도. 그러니까 신흥국의 부채, 부채 문제도 신흥국의 부채 부도가 되면 금융외환위기가 전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로.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세계 경제가 원래 자유무역으로 전환이 돼서 재화의 공급을 늘려야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분절화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IMF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밤사이에 해외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석병훈]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영란은행 총재가 오후에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영란은행 총재가 오후에 국제금융협회 연례총회에 나타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냐 하면 영란은행의 영국 국채시장 개입이 곧 끝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 발언 이후로 이러면 영국의 국채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확산이 되고 영국 국채시장이 불안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또 하락을 하고 이것이 또 세계 외환시장의 불안,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미국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국채시장 불안 문제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갑자기 감세정책을 들고나왔지 않습니까?

69조 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이 세원을 조달을, 감세로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대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느냐?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영국의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외국의 투자자본들이 영국 국채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돼서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의 연기금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이 자산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영국 국채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장기국채. 국채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연기금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죠. 특히 그동안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국채의 이자를 이용해서 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중앙은행들이 장기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기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 장기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서 장기국채 수익률만 가지고는 연금을 지급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금들이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LDI였죠. 부채연계투자상품이라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었는데요. 그것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동안 인식돼 왔던 장기국채를 담보로 주식이나 이런 것에 추가로 투자를 하는,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이나 이런 다른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연기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문제는 작금의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영국 국채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영국 국채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그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던 금융사들에서는 담보로 잡았던 국채 가격을 하락을 하니 추가적으로 담보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담보를 내놓으려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려면 영국의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되고 그러면 국채가격은 추가로 더 떨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이용해서 영국의 국채를 샀던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양적 완화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영국의 통화를 이용해서 영국의 국채를 사면 영국의 통화가 더 풀리는 거니까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영국의 국채시장 가격을 안정시켜서 연기금 파산을 막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해와서 파운드화 가치도 안정이 됐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었기 때문에 영란은행이 이걸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란은행 총재가 당연히 시장에서 예상했듯이 이거를 조만간 끝내겠다 이랬더니 이게 우리가 알았던 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개입에 나섰는데 지금 2주 사이에 세 번 정도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IMF가 이를 두고 또 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석병훈]
당연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국의 신임 총리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일부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낮추는 정책에 한해서만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체 69조 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상당수의 감세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거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항할 것이 예상이 돼서 국채 가격은 여전히 하락할 위험에, 하락 압력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리한 감세정책을 전면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IMF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러스 총리가 열흘 만에 철회를 했던 게 전부 철회한 게 아니라 부자 관련된 감세만.

[석병훈]
부자 감세된 일부분만 철회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또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서 에너지난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요. 내년 겨울이 더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석병훈]
그것도 충분히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겨울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비축해 놓은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도 여러 세계 나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무기화를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유럽은 천연가스 발전, 천연가스 난방 이런 것에 의존도가 큰데요. 그러면 이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서 다른 천연가스 수출국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호주나 미국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나온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계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도 천연가스 비축물량이나 사전에 확보한 천연가스 물량을 올해 다 소진해버릴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정책이 천연가스 러시아의 무기화가 장기화되는 것이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러면 내년에 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 그다음에 영국, 유럽 경제 악화, 한국도 사실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IMF에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앵커]
무역수지 적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이번 달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실적을 보면 1년 전보다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적자 규모도 최고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정말 안 좋은 소식의 연속입니다. 적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이 둔화되는 측면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에 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입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리면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달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펙플러스 산유국에서 또 하루에 200만 배럴씩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겠다, 이래서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대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탄소중립이 되기 전에 2050년부터는 원유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전에 원유 가격을 상승을 시켜서 최대한 돈을 벌겠다는 산유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국한테는 나쁜 소식이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수입은. 반면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특히 메모리반도체 부분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수출되니까 그것을 잡겠다고 전 세계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침체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수출을 할 수 없죠. 자기네 나라들 소비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제품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내구재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것, 우리가 쓰던 것 계속 쓰지 새로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마트폰, 아이폰14도 이번에 안 팔리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데 거기 들어가서 반도체가 팔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고 그래서 주력 수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수출도 부진하고 수입은 늘어나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누적돼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