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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법·탈원전 놓고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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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세 가지 방식으로 미국 측에 법 개정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은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정부가 제때 대응에 실패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부가 법안 공개된 직후인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당시 미 하원의원들도 인플레 법 내용을 잘 몰랐고, 일본이나 유럽보다 우리 정부가 빠르게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미국 의회, 자동차 회사, 미국 언론들도 쇼크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 나라에선 몰랐다고 따지면 정말 조문 참사 얘기하면서 육개장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위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미국 측에 법 개정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첫 번째 행정부를 통해서, 백악관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아웃리치를 통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의 신경전은 막말과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람이라니! 김한정 의원님, 어디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어! 어디다가 이 사람이라니! (이 **라고 안 했잖아.)]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과 경제적 타격을 놓고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여야는 해결책 모색보다는 남 탓 공방 속에 국감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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