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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급증...전세금 보증 가입 3분의1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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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가운데 3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아파트 한 동 50여 가구를 모두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B 씨 / 피해 입주민 : (경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이 전세금 반환 보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데 이를 이용한 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이같은 유형의 사고 금액은 매년 급증 추세이며 올해 7월까지가 2018년의 125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가 전체의 80.5%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비슷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의 비중은 최근 4년 연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 주택 가운데 실제로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비중은 9.4%에 달합니다.

10채 가운데 1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도 전세 사기 합동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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