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인상..."연료비 영향"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인상..."연료비 영향"

2022.09.30.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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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원 오르고, 전기요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270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전기 요금 인상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기 요금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 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내일부터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기 요금을 ㎾h당 2.5원 인상합니다.

특히, 3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로 나눠 각각 4.5원, 9.2원을 더 내게 하는 등 차등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사용량 307kWh인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는데, 10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 kWh당 4.9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매달 2,270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년부터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318억 원 규모의 복지 할인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비핵심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h당 5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관련 발표도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2.7원 인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수입 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LNG 수입 단가가 가스 요금을 웃돌아 그 차액인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됩니다.

인상율로 보면 주택용 15.9%, 영업용1 요금은 16.4%, 목욕탕 등 영업용2 요금은 17.4% 올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평균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합니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역량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세계 에너지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국민이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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