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닮은 꼴 부동산 시장...'10년 주기설'은 사실?

[앵커]
'거래 가뭄'을 겪는 최근 부동산 시장 모습이 2012년과 비슷해 10년 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10년 주기설'이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인지, 2012년과 지금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따져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9월 12일 YTN 뉴스: "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더 떨어져 매월 지난해 동기보다 20~30%씩 줄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대비 많게는 60% 넘게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2022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올해와 10년 전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을 보면 연간 최저 거래량 1·2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뒤 하락하고 있는 점도 유사한데 '10년 주기설'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락 주기를 갖는 건 맞지만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5년 이상 계속 상승하는 사례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종전까지의 이론이었는데 실제로는 근 몇 년 동안에도 5년을 넘어서 7년 이상 계속 상승을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주택 시장이 너무 냉각되면 경기 침체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재현되는 것에 가깝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금융 위기 이후에는 매매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매 시장은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거래 절벽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면서 매매랑 전셋값이 동반해서 약세라는 점이거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종전의 폭락론 때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은 상대적으로 특정 계층에 쏠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위험에 더 노출돼있는 저소득층이나 무리한 대출 투자를 한 '영끌족'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돼 버린 만큼 정부가 통제 가능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각종 세금 규제를 차례로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