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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론스타가 2003년 그 당시에 외환은행을 매수한 다음에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서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7년에 홍콩상하이은행, HSBC와 매각 협상이 좌절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결국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 차익을 무려 4조 원 가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고 또 실패함으로써 HSBC에 대한 매각이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통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론스타 쪽에서 요구한 배상금액을 보면 커요. 6조 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근거는 매각 손실금,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 HSBC에 매각하기로 했던 게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좌절이 돼서 손실을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1차 계약금액에서 최종 계약금액까지 약 한 8000억 정도 계약금액이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매각손실금으로 약 16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세손실금, 정부가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 해서 과세손실금으로 약 8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또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또 추가 세금으로 2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돈으로는 현재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배상금이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외환은행을 2003년에 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하나은행과 2010년에 계약을 해서 2012년에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4조 600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에게 또 6조 원이 넘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당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뒤따르고 있죠?
[석병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의 제도 미비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금융당국의 대응도 그 당시에 애매모호해서 외국인 투기자본, 그 당시에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론스타에게 그때 당시에 국책은행이었죠,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는 게 적합하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각 당시부터. 그런데 무리하게 헤지펀드 은행을 원래는 보유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 기업에 이식을 하고 그래서 외국의 금융기법을 받아서 국내 금융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론스타는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론스타에 매각을 했고요.
론스타는 또 매각을 해서 매수를 한 이훼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를 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윤만 취하고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먹튀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또 이런 먹튀라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고 과도한 매각대금을 깎겠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개입을 했다가 소송에도 휘말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에 인벌브됐던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중간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같은 경우에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큰 차익실현 나기 전에 정부가 대응할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특히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할 수 없었다, 매각 지연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중요한 근거로 결국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판결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완전하게 패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6조 원에 달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말씀을 하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외국 투자자들하고 얽혀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물어줘야 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재정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석병훈]
맞습니다. 더군다나 국민 혈세로 지금 6조 원이라는 돈은 국민 1인당 10만 원 이상씩 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국민 세금으로 이런 외국 기업에, 더군다나 이건 국책은행을 또 매각차익도 4조 원 이상 벌어들였는데 추가로 또 세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당국자들 에 대한 비난 여론,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도의 미비,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다급했던 정책자들을 론스타가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사실 그때도 론스타가 저희가 투기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산분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자본에다 매각을 해서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다급하게 매각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론스타로 결국은 매각 대상자를 결정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부실은행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금산분리의 규제를 벗어난 거네요?
[석병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 정도 배상을 할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석병훈]
글쎄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 6조 3000억 원에서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고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단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장, 론스타에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조기에 승인해 줄 수 없었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 론스타 측에 유리한 부분은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서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지만 그 당시에 판결문에서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각대금을 한 8000억 가까이 깎지 않았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나금융지주로의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론스타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6조 원보다는 그래도 깎인 금액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만 배상을 할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얘기를...
[석병훈]
일부만 배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론스타 사건은 오늘 나올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 드리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639조 원 규모였습니다. 정부 씀씀이가 전년보다 줄어든 게 13년 만이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예산재정지출 증가율이 특히 5.2%로 증가율을 낮췄는데요. 이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가율 대비 약 3.5%포인트로 하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지출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3.5%포인트 하락시킨 것은 우리가 과도한 정부 부채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최근에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도 줄여야만 우리가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발을 맞춰서 인플레이션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씀씀이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석병훈]
주로 줄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그러한 지원을 대부분 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역화폐 같은 예산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된 예산도 , 그린뉴딜 예산도 일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장차관급 10% 임금 반납 이런 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재정축소에 나선 게 국가 채무 때문인 건가요?
[석병훈]
맞습니다. 국가채무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 비기축통화국 IMF 기준으로 선진국 중에서 비기축통화국 10개 국의 평균치 수준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말 최고 수준일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분들과 건강 관련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정부 부채를 줄여야 될 압박 이유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줄인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수준이 그래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증가율이 전 정부에 비해서는 3.5%포인트로 거의 크게 보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맞는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4%였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에 비해서 줄이기는 줄였으나 여전히 또 현 정부도 공약이행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다른 보수 정권에 비해서 많이 줄인 것은 아니다. 본인들도 쓸 만큼은 쓰겠다, 임기 중에. 이런 취지로 보이고 2026년, 임기 말인 2026년에 GDP의 50% 중반대 수준의 정부부채비율, GDP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IMF에서 정의한 선진국 중에 비기축통화국인 10개국에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5%입니다, 약. 그 기준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약간 더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증시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요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이 했던 발언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잡오프닝입니다. 구인 건수인데요. 구인 건수가 대부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구인 건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구인 건수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소폭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7월달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그랬다는 것은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침체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은 페드, 미 연준에서 자이언트스텝을 할 가능성,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우려로 받아들이고 또 간밤에 뉴욕 연준 총장께서 또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3대 뉴욕증시 지수가 다시 또 하락하는, 3일 연속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 중반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2013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이어서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또 베이비스텝으로 25BP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요. 문제는 또 이러한 금리인상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특히 포드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요. 포드가이던스로 지난 금통위에서 당분간 베이비스텝을,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하시겠다.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후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이 먼저 금리인상을 중단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연준 고위관계자들의 매파적을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시장에게 계속 한국의 고위들이 앞으로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그것은 물가상승 추이가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25BP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25BP로 두 번의 금통위에서 올리면 연말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3%가 될 것이고요. 내년 초에도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니까 당분간 미국에서 금리인상하는 동안에는 한국은행도 25BP를 현재는 계속 올릴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준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그러니까 이런 가계대출 평균 금융실명제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인하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출한 분들이죠. 처음으로 시중은행들의 수요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석병훈]
평균적으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전체 은행 평균이 약 25%에 육박합니다.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저는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저는 거절됐습니다. 놀랐는데요. 일단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낮아서 그것에 대해서 신한은행 측에서는 우리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받다 보니까 요구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중에서 중복되는 신청,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수용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낮지만 수용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감액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일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분들께서도 수용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수용 건수 그다음에 이자 감액 금액 이런 다양한 지표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 입장에서는 대신에 줄 세우기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들도 건수나 이자 감면액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보고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를 하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정보가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우려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률만 가지고서는 중복신청건수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건수하고 이자 감액 금액을 보시게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렇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용건수와 이자 감액 금액만 크면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자기네 은행에 와서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메니플레이션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메니플레이션하냐면 정말 신용이 높아지신 분들, 그런 분들의 금리를 많이 깎아드려야 하는데,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용건수를 늘리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신용점수 올라가신 여러 분들을 대부분 금리인하 시켜드리는 거죠. 조금씩, 소폭을. 그러다 보면 수용건수도 많아지고 이자감액금액도 많아지니까 그런 쪽이 은행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 연봉이 많이 올라갔거나 승진이 되신 분, 그런 분들은 많은 이자 감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은행의 전략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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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론스타가 2003년 그 당시에 외환은행을 매수한 다음에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서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7년에 홍콩상하이은행, HSBC와 매각 협상이 좌절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결국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 차익을 무려 4조 원 가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고 또 실패함으로써 HSBC에 대한 매각이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통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론스타 쪽에서 요구한 배상금액을 보면 커요. 6조 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근거는 매각 손실금,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 HSBC에 매각하기로 했던 게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좌절이 돼서 손실을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1차 계약금액에서 최종 계약금액까지 약 한 8000억 정도 계약금액이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매각손실금으로 약 16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세손실금, 정부가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 해서 과세손실금으로 약 8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또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또 추가 세금으로 2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돈으로는 현재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배상금이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외환은행을 2003년에 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하나은행과 2010년에 계약을 해서 2012년에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4조 600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에게 또 6조 원이 넘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당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뒤따르고 있죠?
[석병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의 제도 미비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금융당국의 대응도 그 당시에 애매모호해서 외국인 투기자본, 그 당시에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론스타에게 그때 당시에 국책은행이었죠,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는 게 적합하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각 당시부터. 그런데 무리하게 헤지펀드 은행을 원래는 보유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 기업에 이식을 하고 그래서 외국의 금융기법을 받아서 국내 금융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론스타는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론스타에 매각을 했고요.
론스타는 또 매각을 해서 매수를 한 이훼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를 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윤만 취하고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먹튀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또 이런 먹튀라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고 과도한 매각대금을 깎겠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개입을 했다가 소송에도 휘말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에 인벌브됐던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중간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같은 경우에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큰 차익실현 나기 전에 정부가 대응할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특히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할 수 없었다, 매각 지연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중요한 근거로 결국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판결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완전하게 패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6조 원에 달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말씀을 하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외국 투자자들하고 얽혀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물어줘야 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재정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석병훈]
맞습니다. 더군다나 국민 혈세로 지금 6조 원이라는 돈은 국민 1인당 10만 원 이상씩 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국민 세금으로 이런 외국 기업에, 더군다나 이건 국책은행을 또 매각차익도 4조 원 이상 벌어들였는데 추가로 또 세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당국자들 에 대한 비난 여론,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도의 미비,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다급했던 정책자들을 론스타가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사실 그때도 론스타가 저희가 투기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산분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자본에다 매각을 해서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다급하게 매각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론스타로 결국은 매각 대상자를 결정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부실은행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금산분리의 규제를 벗어난 거네요?
[석병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 정도 배상을 할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석병훈]
글쎄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 6조 3000억 원에서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고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단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장, 론스타에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조기에 승인해 줄 수 없었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 론스타 측에 유리한 부분은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서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지만 그 당시에 판결문에서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각대금을 한 8000억 가까이 깎지 않았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나금융지주로의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론스타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6조 원보다는 그래도 깎인 금액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만 배상을 할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얘기를...
[석병훈]
일부만 배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론스타 사건은 오늘 나올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 드리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639조 원 규모였습니다. 정부 씀씀이가 전년보다 줄어든 게 13년 만이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예산재정지출 증가율이 특히 5.2%로 증가율을 낮췄는데요. 이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가율 대비 약 3.5%포인트로 하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지출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3.5%포인트 하락시킨 것은 우리가 과도한 정부 부채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최근에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도 줄여야만 우리가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발을 맞춰서 인플레이션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씀씀이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석병훈]
주로 줄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그러한 지원을 대부분 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역화폐 같은 예산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된 예산도 , 그린뉴딜 예산도 일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장차관급 10% 임금 반납 이런 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재정축소에 나선 게 국가 채무 때문인 건가요?
[석병훈]
맞습니다. 국가채무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 비기축통화국 IMF 기준으로 선진국 중에서 비기축통화국 10개 국의 평균치 수준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말 최고 수준일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분들과 건강 관련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정부 부채를 줄여야 될 압박 이유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줄인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수준이 그래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증가율이 전 정부에 비해서는 3.5%포인트로 거의 크게 보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맞는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4%였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에 비해서 줄이기는 줄였으나 여전히 또 현 정부도 공약이행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다른 보수 정권에 비해서 많이 줄인 것은 아니다. 본인들도 쓸 만큼은 쓰겠다, 임기 중에. 이런 취지로 보이고 2026년, 임기 말인 2026년에 GDP의 50% 중반대 수준의 정부부채비율, GDP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IMF에서 정의한 선진국 중에 비기축통화국인 10개국에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5%입니다, 약. 그 기준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약간 더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증시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요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이 했던 발언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잡오프닝입니다. 구인 건수인데요. 구인 건수가 대부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구인 건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구인 건수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소폭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7월달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그랬다는 것은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침체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은 페드, 미 연준에서 자이언트스텝을 할 가능성,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우려로 받아들이고 또 간밤에 뉴욕 연준 총장께서 또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3대 뉴욕증시 지수가 다시 또 하락하는, 3일 연속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 중반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2013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이어서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또 베이비스텝으로 25BP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요. 문제는 또 이러한 금리인상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특히 포드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요. 포드가이던스로 지난 금통위에서 당분간 베이비스텝을,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하시겠다.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후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이 먼저 금리인상을 중단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연준 고위관계자들의 매파적을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시장에게 계속 한국의 고위들이 앞으로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그것은 물가상승 추이가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25BP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25BP로 두 번의 금통위에서 올리면 연말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3%가 될 것이고요. 내년 초에도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니까 당분간 미국에서 금리인상하는 동안에는 한국은행도 25BP를 현재는 계속 올릴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준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그러니까 이런 가계대출 평균 금융실명제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인하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출한 분들이죠. 처음으로 시중은행들의 수요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석병훈]
평균적으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전체 은행 평균이 약 25%에 육박합니다.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저는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저는 거절됐습니다. 놀랐는데요. 일단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낮아서 그것에 대해서 신한은행 측에서는 우리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받다 보니까 요구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중에서 중복되는 신청,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수용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낮지만 수용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감액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일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분들께서도 수용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수용 건수 그다음에 이자 감액 금액 이런 다양한 지표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 입장에서는 대신에 줄 세우기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들도 건수나 이자 감면액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보고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를 하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정보가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우려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률만 가지고서는 중복신청건수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건수하고 이자 감액 금액을 보시게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렇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용건수와 이자 감액 금액만 크면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자기네 은행에 와서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메니플레이션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메니플레이션하냐면 정말 신용이 높아지신 분들, 그런 분들의 금리를 많이 깎아드려야 하는데,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용건수를 늘리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신용점수 올라가신 여러 분들을 대부분 금리인하 시켜드리는 거죠. 조금씩, 소폭을. 그러다 보면 수용건수도 많아지고 이자감액금액도 많아지니까 그런 쪽이 은행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 연봉이 많이 올라갔거나 승진이 되신 분, 그런 분들은 많은 이자 감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은행의 전략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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