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동안 '수장 공백'...어수선한 尹 정부 공정위

[앵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어수선합니다.

수장이 100일 넘게 사실상 공석인 가운데 공정위는 친기업 기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일찌감치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출근하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공정위원장 후보는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송옥렬 /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저 말고도 좋은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공정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넉 달째 공석인 건데, 이러다 보니 굵직한 정책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폐지도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위원장이 재가하는 주요 현안들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도 공석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초유의 공정위원장 공백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집니다.

[이 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 주도 경제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법 집행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친기업 노선이 도드라졌습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업이 맞설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앞으론 재벌개혁 관련 부서가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