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공장, 칩4 동맹과 어떤 영향 받을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811/20220811172446761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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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공장, 칩4 동맹과 어떤 영향 받을까?
-미국, 반도체 원천기술 다량 보유...칩4참여 이익
-칩4 중국 배제는 미국의 안보, 국방전략이기도
-반도체지원플러스법, 이득과 독소조항 함께 담겨
-미 현지 공장 설립은 속도 조절해 이익 고려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코너죠. 차영주 와이즈연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도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칩4 가입을 결정한 건 또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 차영주> 원래 기존까지 나왔던 뉴스는 현재 지금 칩4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참여 선언을 안 했죠. 대만이라든지 일본은 일찌감치 참여 선언을 했고,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이것을 좀 미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셈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8월 말까지 통보를 해달라라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가 9월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동맹 예비회의에 일단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서 지금 다들 말씀들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강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현재 지금 수출 비중이 중국 쪽에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 중기적인 시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섣불리 얘기하기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김대호 소장님은 지지난주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마무리 못 했는데 짧게 한마디를 하셨던 게, ‘칩4동맹에 우리나라 참여 안 하면 죽는다.’
◐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칩4동맹, 칩4동맹하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테이토 칩, 감자칩에 무슨 먹는 것에 동맹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칩4동맹이 한국이나 대만에서 쓰는 닉네임이고요. 미국에서는 칩4동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반도체 얼라이언스(Alliance)라든지, FAB, 공장이라는 뜻,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반도체를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세부 품목들, 또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양합니다. 일반 제품은 우리가 TV 만든다. 이러면 TV 하나만 LG전자나 이 집중적으로 만들면 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억시키는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설계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설계는 팹리스 회사라는 이름으로 흔히 쓰는데요. 공장이 없다. 설계실만 있다. 이런 뜻으로 팹리스입니다. 이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인 또 1위예요. 그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어떤 물건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명령을 제어한다든지, 인공지능,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건 대만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 하나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있죠. 미국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또 장비, 흔히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비 쪽에서는 일본이 또 앞서요. 이 네 나라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고, 또 그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 빠지는 나라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반도체 칩4 동맹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빠지면 그 나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기술면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미국이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제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설계 기술이나 또는 일본의 장비,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만으로서는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반도체 동맹이 출범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빠진다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설계회사들이나 장비회사들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가 매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설계, 시스템, 소부장 등 여러 가지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을 자꾸만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위협적이다. 그 성장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 김대호> 이게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요즘 무기들이 하늘을 나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추적하고 때리고, 이런 전자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지켜왔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 무기가 항공모함도 만들고 또 많은 첨단 기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 반도체예요. 그동안에 미국이 반도체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는 앞서지 못했고 또 중국이 무슨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미국이 통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부분에서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워낙 빨리 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군사에서도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탈취해 가서 세계에 압도하고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잘하는 미국 동맹국들, 네 나라, 왜 칩4동맹이냐 하면 바로 설계에 앞선 미국. 그다음에 메모리에 강한 한국, 시스템에 강한 대만, 소부장에 관한 일본. 이 네 나라가 뭉쳐서 그렇게 새로 산업 표준도 만들어가고 기술도 해 가면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건 미국의 경제 전략이자 안보, 국방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 차영주> 거기서 제일 곤란한 게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선언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쪽에서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삼성전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는 절대 강자예요. 전 세계 메모리량이 70%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생산기지와 우리의 수출량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수출량이 집계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만 홍콩을 포함하면 대략 60% 넘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휘> 홍콩을 빼도 한 40%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 차영주> 그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같은 경우도 각각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TSMC도 물론 중국에 들어가죠.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겼다라고 하는 게 중국이 대만의 모래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모래가 반도체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미세모래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수입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래 수출을 금지했지만 수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중국이 당장은, 그리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떤 결정보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당장 중국이 우리를 이 부분만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없어요. 하지만 중기적인 전략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지만 중국을 영원히 따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의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투자를 10년 동안 못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도 중국 공장이 최첨단은 아니에요. 첨단 공장은 국내에 있고.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해 50조 설비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가 17조 설비 투자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라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도태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과거 일본과 치킨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일본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서 서로 달려오다가 한번 핸들을 꺾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온 건데, 결국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서 과연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칩4로 들어가도 중국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쉽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지금 오늘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응당 따라야 된다라는 5가지 요구 사항을 청구서를 이미 내민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이것을 사안을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하더라도 칩4로 들어가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의외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있어요. 과거에 중국과 싸우면서 사드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사드 문제와 현대자동차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올해 경영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져서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그럴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죠. 직접 사드를 거론했어요. 현대차에서. 이럴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한령 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 최휘> 발뺌을 하는 거죠.
◆ 차영주>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양면이 있는 지원법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의 주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 김대호>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 하고 칩4 동맹은 따로 봐야 됩니다. 이게 법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칩4동맹이라는 것은 세계 반도체의 각 부분으로 강한 나라 네 나라가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자, 우리끼리 표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것은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을 했죠.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외국 업체든 미국 업체든 가리지 않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을 안 내도록 감축을 해줍니다.
◇ 최휘> 세액 공제해 주겠다.
◆ 차영주> 25%입니다.
◐ 김대호>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어요. 낼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에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 돈을 안 내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게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미국의 전략은 외국 공장들이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유사시에 중국도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일단 물리적으로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소유권이 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통제 가능하거든요. 미국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대신 세금 깎아줄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플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냐면, 이 독소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세금 지원을 받는 외국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은 10년간 중국에 일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지금 차 소장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SK나 삼성이 중국 반도체 생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매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SK는 우시에서 또 삼성은 시안에서 짓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지금 쓰다가 파는 낸드플래시 공장까지 최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세금을 덜 내겠다고 미국으로 가면, 중국에 있는 회사를 시설 업데이트를 못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시간과의 싸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죠. 거기 투자 못하면 그 공장들이 폐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 중국의 공장을 업데이트 못해서 받는 폐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면 칩4 동맹에 들어가면 반도체 표준을 세우는데 이런 데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 같은 거라도 이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시적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 최휘> 지금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액 공제를 25% 해주겠다. 대신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금지 조항도 지금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 김대호> 그게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이라는 것이죠.
◇ 최휘> 지금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지금 바로 실현됐습니다.
◆ 차영주> 9일 서명을 했습니다.
◇ 최휘> 그럼 우리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차영주>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죠. 결정을 내리고 지금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칩4동맹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여론화가 별로 안 됐었던 상황이에요. 애써 눌러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 검색 칩4를 검색하시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 당국자라든지 특히 증권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포트도 못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에 의한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더 조심스럽다는 거죠. 분명 미국 쪽에 가서 세제 혜택을 받고 미국과 어떤 표준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부,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쪽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특허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허료라든지 설계 사용료,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한 몸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부가적으로 또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는 또 중국 쪽에서도 또 그런 또 부가적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그거예요.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놓고 어떤 게 옳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내려진 결정 하에서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는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호>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볼 때 칩4동맹은 거기서 빠지면 우리 반도체 회사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반도체 스스로 설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있는 미국하고 각을 세운다.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반도체의 추가적인 생산, 앞으로 기술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왕이 장관까지 가서 ‘한국에 오면 짜장면 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짜장면이 중국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이름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는 것은 한국 짜장면이고, 왕이 외교부 장관은 한국 오기만 하면 짜장면 먹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주겠다. 그래서 본인도 오겠다고 해서 분위기가 일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칩4동맹은 정부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계에 볼 때 또 경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경우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발하고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중국을 견제하자는 동맹에 한국이 가? 한국 너희들은 중국에 공장도 많잖아. 이거 후폭풍이 있을 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예비회담이라는 것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칩4동맹을 하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감정도 상하고 이러니까 예비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은 이런 거죠. 칩4동맹은 한다. 그런데 그 칩4동맹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지, 중국 때리기 위한 그런 안보 동맹이라고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박진 장관이 왕이 장관을 가서 그걸 많이 설득했고, 또 중국도 왕이 장관이 그 내용을 압니다. 한국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 길들이기를 해서 칩4동맹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을 통해서 좀 정보도 빼낼 수가 있고, 아주 강경하게 중국 공격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지렛대도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칩4 동맹은 거의 교통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미국에 가는 공장인데요. 미국 공장가서 돈을 받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에 있는 공장에 기술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현실적인지, 어디가 지원이 많은지 이것은 좀 대차대조표를 짜내봐야 합니다. 미국에 가든 한국에 있건 반도체를 우리가 미국과 설계만 하면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결국 돈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생산이 좀 설비 과잉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에 과연 지금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지금 당장 공장 짓는 건 없어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 최휘> 지금 계획만 있는 거죠?
◐ 김대호> 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백악관에서 큰 소리로 ‘우리 반도체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증권시장 하시는 분들은 실전이니까, 바로바로 돈이 오고 가고 우리처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현실에 무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시간이 있으니까 반도체 지원법은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고 칩4동맹은 바로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 최휘> 칩4동맹과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 차영주> 짤막하게 덧붙이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업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답보 상태거든요. 결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 매도,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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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공장, 칩4 동맹과 어떤 영향 받을까?
-미국, 반도체 원천기술 다량 보유...칩4참여 이익
-칩4 중국 배제는 미국의 안보, 국방전략이기도
-반도체지원플러스법, 이득과 독소조항 함께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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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코너죠. 차영주 와이즈연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도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칩4 가입을 결정한 건 또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 차영주> 원래 기존까지 나왔던 뉴스는 현재 지금 칩4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참여 선언을 안 했죠. 대만이라든지 일본은 일찌감치 참여 선언을 했고,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이것을 좀 미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셈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8월 말까지 통보를 해달라라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가 9월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동맹 예비회의에 일단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서 지금 다들 말씀들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강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현재 지금 수출 비중이 중국 쪽에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 중기적인 시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섣불리 얘기하기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김대호 소장님은 지지난주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마무리 못 했는데 짧게 한마디를 하셨던 게, ‘칩4동맹에 우리나라 참여 안 하면 죽는다.’
◐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칩4동맹, 칩4동맹하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테이토 칩, 감자칩에 무슨 먹는 것에 동맹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칩4동맹이 한국이나 대만에서 쓰는 닉네임이고요. 미국에서는 칩4동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반도체 얼라이언스(Alliance)라든지, FAB, 공장이라는 뜻,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반도체를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세부 품목들, 또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양합니다. 일반 제품은 우리가 TV 만든다. 이러면 TV 하나만 LG전자나 이 집중적으로 만들면 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억시키는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설계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설계는 팹리스 회사라는 이름으로 흔히 쓰는데요. 공장이 없다. 설계실만 있다. 이런 뜻으로 팹리스입니다. 이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인 또 1위예요. 그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어떤 물건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명령을 제어한다든지, 인공지능,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건 대만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 하나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있죠. 미국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또 장비, 흔히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비 쪽에서는 일본이 또 앞서요. 이 네 나라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고, 또 그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 빠지는 나라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반도체 칩4 동맹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빠지면 그 나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기술면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미국이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제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설계 기술이나 또는 일본의 장비,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만으로서는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반도체 동맹이 출범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빠진다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설계회사들이나 장비회사들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가 매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설계, 시스템, 소부장 등 여러 가지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을 자꾸만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위협적이다. 그 성장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 김대호> 이게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요즘 무기들이 하늘을 나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추적하고 때리고, 이런 전자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지켜왔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 무기가 항공모함도 만들고 또 많은 첨단 기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 반도체예요. 그동안에 미국이 반도체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는 앞서지 못했고 또 중국이 무슨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미국이 통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부분에서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워낙 빨리 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군사에서도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탈취해 가서 세계에 압도하고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잘하는 미국 동맹국들, 네 나라, 왜 칩4동맹이냐 하면 바로 설계에 앞선 미국. 그다음에 메모리에 강한 한국, 시스템에 강한 대만, 소부장에 관한 일본. 이 네 나라가 뭉쳐서 그렇게 새로 산업 표준도 만들어가고 기술도 해 가면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건 미국의 경제 전략이자 안보, 국방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 차영주> 거기서 제일 곤란한 게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선언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쪽에서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삼성전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는 절대 강자예요. 전 세계 메모리량이 70%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생산기지와 우리의 수출량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수출량이 집계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만 홍콩을 포함하면 대략 60% 넘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휘> 홍콩을 빼도 한 40%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 차영주> 그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같은 경우도 각각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TSMC도 물론 중국에 들어가죠.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겼다라고 하는 게 중국이 대만의 모래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모래가 반도체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미세모래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수입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래 수출을 금지했지만 수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중국이 당장은, 그리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떤 결정보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당장 중국이 우리를 이 부분만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없어요. 하지만 중기적인 전략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지만 중국을 영원히 따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의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투자를 10년 동안 못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도 중국 공장이 최첨단은 아니에요. 첨단 공장은 국내에 있고.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해 50조 설비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가 17조 설비 투자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라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도태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과거 일본과 치킨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일본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서 서로 달려오다가 한번 핸들을 꺾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온 건데, 결국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서 과연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칩4로 들어가도 중국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쉽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지금 오늘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응당 따라야 된다라는 5가지 요구 사항을 청구서를 이미 내민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이것을 사안을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하더라도 칩4로 들어가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의외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있어요. 과거에 중국과 싸우면서 사드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사드 문제와 현대자동차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올해 경영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져서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그럴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죠. 직접 사드를 거론했어요. 현대차에서. 이럴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한령 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 최휘> 발뺌을 하는 거죠.
◆ 차영주>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양면이 있는 지원법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의 주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 김대호>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 하고 칩4 동맹은 따로 봐야 됩니다. 이게 법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칩4동맹이라는 것은 세계 반도체의 각 부분으로 강한 나라 네 나라가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자, 우리끼리 표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것은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을 했죠.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외국 업체든 미국 업체든 가리지 않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을 안 내도록 감축을 해줍니다.
◇ 최휘> 세액 공제해 주겠다.
◆ 차영주> 25%입니다.
◐ 김대호>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어요. 낼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에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 돈을 안 내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게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미국의 전략은 외국 공장들이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유사시에 중국도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일단 물리적으로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소유권이 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통제 가능하거든요. 미국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대신 세금 깎아줄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플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냐면, 이 독소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세금 지원을 받는 외국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은 10년간 중국에 일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지금 차 소장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SK나 삼성이 중국 반도체 생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매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SK는 우시에서 또 삼성은 시안에서 짓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지금 쓰다가 파는 낸드플래시 공장까지 최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세금을 덜 내겠다고 미국으로 가면, 중국에 있는 회사를 시설 업데이트를 못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시간과의 싸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죠. 거기 투자 못하면 그 공장들이 폐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 중국의 공장을 업데이트 못해서 받는 폐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면 칩4 동맹에 들어가면 반도체 표준을 세우는데 이런 데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 같은 거라도 이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시적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 최휘> 지금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액 공제를 25% 해주겠다. 대신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금지 조항도 지금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 김대호> 그게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이라는 것이죠.
◇ 최휘> 지금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지금 바로 실현됐습니다.
◆ 차영주> 9일 서명을 했습니다.
◇ 최휘> 그럼 우리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차영주>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죠. 결정을 내리고 지금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칩4동맹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여론화가 별로 안 됐었던 상황이에요. 애써 눌러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 검색 칩4를 검색하시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 당국자라든지 특히 증권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포트도 못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에 의한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더 조심스럽다는 거죠. 분명 미국 쪽에 가서 세제 혜택을 받고 미국과 어떤 표준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부,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쪽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특허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허료라든지 설계 사용료,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한 몸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부가적으로 또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는 또 중국 쪽에서도 또 그런 또 부가적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그거예요.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놓고 어떤 게 옳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내려진 결정 하에서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는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호>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볼 때 칩4동맹은 거기서 빠지면 우리 반도체 회사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반도체 스스로 설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있는 미국하고 각을 세운다.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반도체의 추가적인 생산, 앞으로 기술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왕이 장관까지 가서 ‘한국에 오면 짜장면 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짜장면이 중국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이름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는 것은 한국 짜장면이고, 왕이 외교부 장관은 한국 오기만 하면 짜장면 먹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주겠다. 그래서 본인도 오겠다고 해서 분위기가 일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칩4동맹은 정부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계에 볼 때 또 경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경우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발하고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중국을 견제하자는 동맹에 한국이 가? 한국 너희들은 중국에 공장도 많잖아. 이거 후폭풍이 있을 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예비회담이라는 것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칩4동맹을 하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감정도 상하고 이러니까 예비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은 이런 거죠. 칩4동맹은 한다. 그런데 그 칩4동맹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지, 중국 때리기 위한 그런 안보 동맹이라고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박진 장관이 왕이 장관을 가서 그걸 많이 설득했고, 또 중국도 왕이 장관이 그 내용을 압니다. 한국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 길들이기를 해서 칩4동맹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을 통해서 좀 정보도 빼낼 수가 있고, 아주 강경하게 중국 공격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지렛대도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칩4 동맹은 거의 교통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미국에 가는 공장인데요. 미국 공장가서 돈을 받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에 있는 공장에 기술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현실적인지, 어디가 지원이 많은지 이것은 좀 대차대조표를 짜내봐야 합니다. 미국에 가든 한국에 있건 반도체를 우리가 미국과 설계만 하면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결국 돈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생산이 좀 설비 과잉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에 과연 지금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지금 당장 공장 짓는 건 없어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 최휘> 지금 계획만 있는 거죠?
◐ 김대호> 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백악관에서 큰 소리로 ‘우리 반도체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증권시장 하시는 분들은 실전이니까, 바로바로 돈이 오고 가고 우리처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현실에 무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시간이 있으니까 반도체 지원법은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고 칩4동맹은 바로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 최휘> 칩4동맹과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 차영주> 짤막하게 덧붙이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업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답보 상태거든요. 결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 매도,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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