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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밤사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세가 둔화한 거죠?
[이정환]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6월달 지표가 9.1%가 나왔는데 그게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8.8%를 예상했는데 9.1%가 나오면서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한 8.7%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8.5% 정도로 오히려 낮게 나오면서 금리인상 정책이 조금 적절한, 흔히 말하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기대보다는 덜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미국의 휘발유 가격들이 60일 연속 거의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난달만 보면 한 7.7% 정도 하락을 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완화 시작의 징후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기준이고요. 소비자물가지수가 기준이라는 것은 완제품이 기준이라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는 데 시차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요인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가, 그다음에 밀과 같은 곡물 가격들이 6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떨어진 양상이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길게 보면 한 두 분기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차차 물가지표가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CPI,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인데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 자체가 6월달하고 7월달하고 동일한 수준에 유지를 했거든요. 실제 물가 자체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차근차근 내려가는 경향성이 보일 수 있다, 유가 하락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밀가루나 곡물가격 하락이 식료품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피크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상승세의 둔화가 밤사이 뉴욕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 물가상승의 둔화는 결국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물가상승률이 좀 줄어들게 되면 금리인상 압박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데, 그래서 9월달 통화정책 역시 어떻게 보자면 예전에는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이라고 많이들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빅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올리는 확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리가 아무래도 덜 올라가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흔히 말하는 대체관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관계이니까 주식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자면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다. 아무래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게 되면 흔히 말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수요가 위축이 되면 투자가 위축이 되는 이런 안 좋은 사이클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긴축 정책을 조금 덜 할 것이다 예측이 되면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 실적들 자체도, 미국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우려들이 경제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폭우 피해 때문에 좀 침수된 차량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8000대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힘들겠지만 보험사도 손실이 클 것 같은데요.
[이정환]
보험사들은 재보험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보험이라고 하면 기상 리스크,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 손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보험료를 주고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한테 보험을 또 들게 됩니다. 코리안리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을 텐데 보험사 역시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하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이런 손해보험사 역시 자기 부담금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지금 예상이 1000억대까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보험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보험사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도 재보험을 들어놨고요. 재보험에서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분들을 이익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큰 손실이 갈 거다, 영업이익상 엄청난 손실이 갈 거다 예측하기는 금액 자체만 보고 영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동차 대수도 많고 외제차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크니까 실적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올해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5%대를 웃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이정환]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는 가뭄이 문제였죠. 가뭄이 문제여서 감자 가격이 올랐다든지 상추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7월에는 또 폭우가 문제가 됐죠. 폭우가 문제가 되면서 7,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9월에 추석이 가까이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기후환경, 가뭄, 폭우, 추석이 연달아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외식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식료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실제로도 지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8.5%라고 이야기...
[앵커]
저희가 자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추 가격 그리고 시금치 가격, 오이 가격. 70% 넘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정환]
정말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기후에 민감한 것들이거든요. 기후에 민감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하면 수급, 특히 상추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물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기후에 민감한 작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추석 물가 관리 대책을 세우는 등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 안정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는 9월, 10월에 물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정환]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6월달에 외부 요인들, 사실 유가 하락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유가가 6월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주유소 가시면 기름값들이 그래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유가 하락 자체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뭐든 유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되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에 따라서 조금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계약 관계이고요.
당일날 사서 당일날 뭘 만드는 이런 일들은 기업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석 달, 넉 달 이 정도 시간을 거치면 외부요인들이 좋아진 것들이 한국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 되면 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물가상승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유가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사우디에서 증산을 별로 안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요인들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9월, 10월쯤에는 물가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9월, 10월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10월 되면 조금 늦거든요. 그전에 정부 대책이나 해서 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정환]
사실 물가가 빠르게 경제지표들 중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고 느리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투자 같은 지표는 금리 상승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지표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물가 같은 것은 결국은 생산 과정, 밸류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생산이 단계, 단계 거치면서 물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고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물건 가격을 급격하게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물건 가격이 굉장히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하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9월에 최대한 억제를 해서 10월, 11월까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차근차근 잘 줄이겠다라고 그런 큰 배경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단기간에 뭘 잡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특성상, 특히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건 소비자가 사는 물건의 가격인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사는 물건이다 보니까 항상 공정이 길고 그에 따른 계약들도 길고 물건 가격들이 정해진 것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작용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사실 이러한 제도들은 다 서민금융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요. 여기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그다음에 자가를 소유해도 되지만 1가구 1주택이고 주택가격이 4억 원 넘으면 안 되는 이런 일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변동금리는 단기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흔히 말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변동금리로 빌렸던 분들이 갑자기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감당할 만한 범퍼라고 이야기하죠. 자산이 없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통해서 결국은 변동금리를 조금 싼, 실제 고정금리보다 약간 싸게 해서 흔히 말하는 대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흔히 말하는 서민계층의 안정을 위하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민계층의 안정을 위하는 건데 이번에 전세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진짜 서민들은 소외됐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정환]
전세자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고정금리로 대환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채권을 바꾸게 되면 보통 10년 만기로 자기가 돈을 갚게 됩니다. 10년, 20년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세대출은 2년짜리 대출이죠. 2년짜리 대출이기 때문에 2년 만기로 갚아야 될 것을 10년 만기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세자금대출, 작년까지 변동금리로 많이 빌렸는데 올해부터는 신한은행 이런 데이터들 보면 고정금리로 또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계약상에 탄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2년마다 해야 되고 2년마다 상환을 하고 다시 빌리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대출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특성상 지금과 같은 서민금융, 그러니까 장기 고정금리로 바뀌는 이런 제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 아마 이러한 고려가 있어서 빠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9세 이하 청년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을 6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걸 두고 불공정하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이정환]
사실 금리 우대, 그러니까 비율이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원래 일반적인 대상은 3.8%가 최저 하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상단 4.0%까지 가는데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3.7%까지 내릴 수, 0.1%까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물론 대상 자체, 청년층에 혜택을 준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0.1%포인트 금리 차이를 가지고 뭔가 청년층에 적극적인 우대를 준다.
예전에 청년층이면 주식, 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원금 상한에 대해서, 안 만들겠다 이런 논의와는 좀 다르고 금리에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라 이 제도 자체는 아마 흔히 말하는 청년층 우대는 당연히 있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우대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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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밤사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세가 둔화한 거죠?
[이정환]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6월달 지표가 9.1%가 나왔는데 그게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8.8%를 예상했는데 9.1%가 나오면서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한 8.7%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8.5% 정도로 오히려 낮게 나오면서 금리인상 정책이 조금 적절한, 흔히 말하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기대보다는 덜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미국의 휘발유 가격들이 60일 연속 거의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난달만 보면 한 7.7% 정도 하락을 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완화 시작의 징후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기준이고요. 소비자물가지수가 기준이라는 것은 완제품이 기준이라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는 데 시차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요인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가, 그다음에 밀과 같은 곡물 가격들이 6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떨어진 양상이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길게 보면 한 두 분기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차차 물가지표가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CPI,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인데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 자체가 6월달하고 7월달하고 동일한 수준에 유지를 했거든요. 실제 물가 자체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차근차근 내려가는 경향성이 보일 수 있다, 유가 하락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밀가루나 곡물가격 하락이 식료품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피크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상승세의 둔화가 밤사이 뉴욕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 물가상승의 둔화는 결국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물가상승률이 좀 줄어들게 되면 금리인상 압박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데, 그래서 9월달 통화정책 역시 어떻게 보자면 예전에는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이라고 많이들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빅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올리는 확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리가 아무래도 덜 올라가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흔히 말하는 대체관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관계이니까 주식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자면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다. 아무래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게 되면 흔히 말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수요가 위축이 되면 투자가 위축이 되는 이런 안 좋은 사이클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긴축 정책을 조금 덜 할 것이다 예측이 되면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 실적들 자체도, 미국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우려들이 경제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폭우 피해 때문에 좀 침수된 차량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8000대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힘들겠지만 보험사도 손실이 클 것 같은데요.
[이정환]
보험사들은 재보험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보험이라고 하면 기상 리스크,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 손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보험료를 주고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한테 보험을 또 들게 됩니다. 코리안리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을 텐데 보험사 역시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하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이런 손해보험사 역시 자기 부담금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지금 예상이 1000억대까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보험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보험사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도 재보험을 들어놨고요. 재보험에서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분들을 이익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큰 손실이 갈 거다, 영업이익상 엄청난 손실이 갈 거다 예측하기는 금액 자체만 보고 영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동차 대수도 많고 외제차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크니까 실적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올해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5%대를 웃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이정환]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는 가뭄이 문제였죠. 가뭄이 문제여서 감자 가격이 올랐다든지 상추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7월에는 또 폭우가 문제가 됐죠. 폭우가 문제가 되면서 7,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9월에 추석이 가까이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기후환경, 가뭄, 폭우, 추석이 연달아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외식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식료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실제로도 지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8.5%라고 이야기...
[앵커]
저희가 자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추 가격 그리고 시금치 가격, 오이 가격. 70% 넘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정환]
정말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기후에 민감한 것들이거든요. 기후에 민감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하면 수급, 특히 상추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물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기후에 민감한 작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추석 물가 관리 대책을 세우는 등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 안정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는 9월, 10월에 물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정환]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6월달에 외부 요인들, 사실 유가 하락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유가가 6월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주유소 가시면 기름값들이 그래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유가 하락 자체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뭐든 유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되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에 따라서 조금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계약 관계이고요.
당일날 사서 당일날 뭘 만드는 이런 일들은 기업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석 달, 넉 달 이 정도 시간을 거치면 외부요인들이 좋아진 것들이 한국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 되면 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물가상승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유가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사우디에서 증산을 별로 안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요인들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9월, 10월쯤에는 물가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9월, 10월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10월 되면 조금 늦거든요. 그전에 정부 대책이나 해서 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정환]
사실 물가가 빠르게 경제지표들 중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고 느리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투자 같은 지표는 금리 상승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지표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물가 같은 것은 결국은 생산 과정, 밸류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생산이 단계, 단계 거치면서 물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고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물건 가격을 급격하게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물건 가격이 굉장히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하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9월에 최대한 억제를 해서 10월, 11월까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차근차근 잘 줄이겠다라고 그런 큰 배경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단기간에 뭘 잡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특성상, 특히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건 소비자가 사는 물건의 가격인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사는 물건이다 보니까 항상 공정이 길고 그에 따른 계약들도 길고 물건 가격들이 정해진 것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작용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사실 이러한 제도들은 다 서민금융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요. 여기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그다음에 자가를 소유해도 되지만 1가구 1주택이고 주택가격이 4억 원 넘으면 안 되는 이런 일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변동금리는 단기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흔히 말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변동금리로 빌렸던 분들이 갑자기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감당할 만한 범퍼라고 이야기하죠. 자산이 없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통해서 결국은 변동금리를 조금 싼, 실제 고정금리보다 약간 싸게 해서 흔히 말하는 대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흔히 말하는 서민계층의 안정을 위하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민계층의 안정을 위하는 건데 이번에 전세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진짜 서민들은 소외됐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정환]
전세자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고정금리로 대환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채권을 바꾸게 되면 보통 10년 만기로 자기가 돈을 갚게 됩니다. 10년, 20년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세대출은 2년짜리 대출이죠. 2년짜리 대출이기 때문에 2년 만기로 갚아야 될 것을 10년 만기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세자금대출, 작년까지 변동금리로 많이 빌렸는데 올해부터는 신한은행 이런 데이터들 보면 고정금리로 또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계약상에 탄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2년마다 해야 되고 2년마다 상환을 하고 다시 빌리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대출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특성상 지금과 같은 서민금융, 그러니까 장기 고정금리로 바뀌는 이런 제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 아마 이러한 고려가 있어서 빠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9세 이하 청년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을 6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걸 두고 불공정하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이정환]
사실 금리 우대, 그러니까 비율이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원래 일반적인 대상은 3.8%가 최저 하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상단 4.0%까지 가는데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3.7%까지 내릴 수, 0.1%까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물론 대상 자체, 청년층에 혜택을 준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0.1%포인트 금리 차이를 가지고 뭔가 청년층에 적극적인 우대를 준다.
예전에 청년층이면 주식, 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원금 상한에 대해서, 안 만들겠다 이런 논의와는 좀 다르고 금리에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라 이 제도 자체는 아마 흔히 말하는 청년층 우대는 당연히 있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우대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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