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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 조사 16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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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 조사 16일 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 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 조사로 전환합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며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이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3곳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 결제 방식, 즉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같은 다른 결제방식을 쓰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법을 준수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생태계 모두에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애플과 원스토어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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