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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의전서열 3위,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속내는 딱 하나.바로 반도체입니다. 칩4 동맹이 뭐길래, 미래 산업을 위해서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많이 어렵고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뉴스라이더는 쉽게 설명해드리잖아요. 오늘 칩4동맹 마스터하고 가시죠.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쥐포 좋아하세요?
[홍기빈]
좋아하죠.
[앵커]
그러면 저희 쥐포 동맹. 왜냐하면 오늘 칩4 다룬다고 해서 제가 쥐포로 잘못 알아듣고 팀원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홍기빈]
쥐포도 먹어도 되는데요. 칩4 동맹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앵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거예요?
[홍기빈]
지정학적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반도체 문제가 왜 국제정치 문제랑 연결되느냐. 이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차 대전 얘기를 잠깐 할게요.
2차 대전에 일본이 참전을 할 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였어요. 1941년에 그때도 동맹이 있었는데 네 나라가 참여하는 동맹이 있었어요. A, B, C, D 동맹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 브리튼 영국 그다음에 C, 차이나. D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일본에다가 석유를 갖다가 꽁꽁 묶어버리자고 하는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산업이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유라도 자기들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태평양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그러면 석유보다 왜 그런 의미를 갖느냐?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석유라고 하는 건 산업의 아주 밑바닥이지만 지금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자동차, 전화기 할 것 없습니다.
[앵커]
사물인터넷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묶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산업을 중지시켜버려라, 20세기로 되돌아가라는 얘기 같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것은 그러면 없이 살고 옛날 물건 쓰면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물건은 군사기술이에요.
반도체,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군사기술에 있어서 절대로 우위를 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세기 무기로 어떻게 21세기 무기와 싸우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석유보다도 산업, 나아가서 군사기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고 지독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지점이 된 겁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반도체라는 건 미래산업의 쌀이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것만 잘 확보하면.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안보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아,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기빈]
중국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묶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부터 방문을 했고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아플 텐데도 화상으로 최태원 회장 연결해서 토니 땡큐, 땡큐 하면서 9번이나 외치고 했잖아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이제 내일 일본 갑니다. 그러면 타이완, 우리,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칩4 동맹이 되는 건가요?
[홍기빈]
네, 쥐포 아니고 칩4 동맹이 되겠네요.
[앵커]
그러면 이 칩4 동맹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딱 이렇게 네 나라만 꼽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기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두 가지 반도체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복잡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제작과정 전체가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대만이라든가 한국에서 그냥 한 나라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에서 한 30% 정도이고 70% 정도의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이것은 세 나라에 나누어져 있어요. 세 나라 혹은 네 나라에.
[앵커]
기술력이요, 아니면 생산력이요?
[홍기빈]
기술과 생산 모두요. 우선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설계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중요한데 이건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췄을 적에 이걸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대만하고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메모리는 그렇다 치고 미국의 전략은 이 세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엮어버리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자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반도체가 어떤 상태냐면 차세대 반도체로 비약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나노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작은 10나노 이하로 내려가야 이 반도체 성능이 아주 올라가는데 10나노 이하 그다음에 차세대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 기술을 만들어서 앞으로 확고한 기술 수위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로 아예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산업 표준을 정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니까 미국 하나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과정을 맺은 나라들 있죠. 이거를 칩4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선점해 버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은 설계 잘하고 잘 만들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잘하는 애들끼리만 딱 모여서 어벤져스 만들자인 것이고 어벤져스가 대항할 대상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중국이 되는 것이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게 2014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주시하다가 지금 칩4 동맹, 즉 우리나라한테 너네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 줘. 이달 말까지 결정해 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걸 미국이 강조하는 걸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의 기술력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이 따라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홍기빈]
중국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에 있어서 아까 말한 세 단계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일부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설계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메모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메모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2025년까지 국산화를 70%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앵커]
중국 내에서 70%를 만들겠다?
[홍기빈]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70%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인데 현재 상태는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중국이 말하는 중국 국산화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 이를테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 수급이 원활치 않다고 하면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창장춘추라고 있는데 그 모회사가 지금 파산을 해서 이 회사가 정상화되려면 한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분 아주 급한 불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화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노린 적이 있었어요. 화웨이라고 있었죠. 화웨이가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을 많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철퇴를 가한 적이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중국이 반도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는 수준의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거네요.
[홍기빈]
아까 말씀드린 산업표준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수준이 아니고 차세대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예 선점을 해서 산업표준을 정해버리게 되면 중국은 하위 파트너, 기껏해야 하위 파트너 정도로 참여하는 걸 허락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산업하고 특히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열위를 면치 못하게 되죠.
[앵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칩4 동맹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면, 한국이. 굉장히 화가 나겠네요. 보복이 우려되는데 괜찮은 겁니까?
[홍기빈]
보복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생산을 많이 하니까.
[앵커]
우리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어느 정도로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홍기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이 두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30%가 넘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고 파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홍기빈]
그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참여를 요구를 하면서 얼마 전에 미국 의회 내에서 법이 통과돼서.
[앵커]
68조 원 지원한다는 것?
[홍기빈]
그렇죠. 그것 말고도 세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미 한 250조 정도 들여서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어요, 10년 정도.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그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의 내용이 세금도 지원해 주고 여러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거 혜택 받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공장 짓지 마라.
[홍기빈]
향후 10년 동안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굉장히 큰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장비를 업데이트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투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한국 기업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네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
[홍기빈]
하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걸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당장 여기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을 보자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10년 동안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지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데 난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 미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라고 하는 어려운 선택과 균형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사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의 보복 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아버리니까 한한령도 그렇고 화장품이나 어떤 문화콘텐츠 수출도 어려워지고. 이게 비단 그 산업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칩4 동맹에 합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합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홍기빈]
저는 항상 예측은 하지 않고 전망만 말씀드릴게요. 제 전망은 그런데 사드 때처럼 급박스러운 뭐가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함부로 보복을 가하기는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옛날에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순간의 짧은 국면에서의 안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경제 문제랑 연계시켜서 한한령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지구적인 무역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큰 규모의 훨씬 근본적인 대응을 할 건데 이게 오히려 무서운 점이에요. 칩4 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앵커]
어떤 시각인가요?
[홍기빈]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복할 수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재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라든가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광물질들.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면 아주 가치사슬 전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줄이자면 단기적으로 크게 무슨 사드 때처럼 뭐가 올 확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더 복잡하네요.
[홍기빈]
더 고민할 문제가 되죠.
[앵커]
우리 정부의 지금의 스탠스는 어느 상황인 겁니까?
[홍기빈]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고 이게 그런 것 아니다, 따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스탠스인데요.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글로벌타임스라고 하는 매체가 있죠. 중국의 환구시보의 영어판인데요.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스는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입이 험한 매체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글을 쓰는 매체인데도 지난 5월에 어떤 논평을 한 적이 있었냐 하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미국하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이해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국도 중요한 상대국이니까 균형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정도의 취지였어요, 글로벌타임스에 나온 글이.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당장 메모리가 없으면 중국도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외교적으로 잘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보복이 있거나 할 때 올해 초에 리투아니아 예가 있어요. 유럽의 리투아니아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중국 보복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을 대비해서 큰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보조를 하겠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칩4 동맹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형평을 위해서 이런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은 이게 균형 있게 행동한다는 게 칩4 동맹에 합류를 하더라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홍기빈]
조절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아주 중요하게 목표로 했던 건 기술이전이었어요. 메모리 부분의 기술 이전해 달라.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를 해서 칩4 동맹에 어떻게 합류를 하더라도 기술 이전 부분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협력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자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으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기빈 (seul08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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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의전서열 3위,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속내는 딱 하나.바로 반도체입니다. 칩4 동맹이 뭐길래, 미래 산업을 위해서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많이 어렵고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뉴스라이더는 쉽게 설명해드리잖아요. 오늘 칩4동맹 마스터하고 가시죠.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쥐포 좋아하세요?
[홍기빈]
좋아하죠.
[앵커]
그러면 저희 쥐포 동맹. 왜냐하면 오늘 칩4 다룬다고 해서 제가 쥐포로 잘못 알아듣고 팀원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홍기빈]
쥐포도 먹어도 되는데요. 칩4 동맹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앵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거예요?
[홍기빈]
지정학적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반도체 문제가 왜 국제정치 문제랑 연결되느냐. 이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차 대전 얘기를 잠깐 할게요.
2차 대전에 일본이 참전을 할 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였어요. 1941년에 그때도 동맹이 있었는데 네 나라가 참여하는 동맹이 있었어요. A, B, C, D 동맹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 브리튼 영국 그다음에 C, 차이나. D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일본에다가 석유를 갖다가 꽁꽁 묶어버리자고 하는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산업이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유라도 자기들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태평양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그러면 석유보다 왜 그런 의미를 갖느냐?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석유라고 하는 건 산업의 아주 밑바닥이지만 지금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자동차, 전화기 할 것 없습니다.
[앵커]
사물인터넷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묶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산업을 중지시켜버려라, 20세기로 되돌아가라는 얘기 같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것은 그러면 없이 살고 옛날 물건 쓰면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물건은 군사기술이에요.
반도체,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군사기술에 있어서 절대로 우위를 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세기 무기로 어떻게 21세기 무기와 싸우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석유보다도 산업, 나아가서 군사기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고 지독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지점이 된 겁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반도체라는 건 미래산업의 쌀이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것만 잘 확보하면.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안보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아,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기빈]
중국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묶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부터 방문을 했고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아플 텐데도 화상으로 최태원 회장 연결해서 토니 땡큐, 땡큐 하면서 9번이나 외치고 했잖아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이제 내일 일본 갑니다. 그러면 타이완, 우리,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칩4 동맹이 되는 건가요?
[홍기빈]
네, 쥐포 아니고 칩4 동맹이 되겠네요.
[앵커]
그러면 이 칩4 동맹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딱 이렇게 네 나라만 꼽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기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두 가지 반도체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복잡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제작과정 전체가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대만이라든가 한국에서 그냥 한 나라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에서 한 30% 정도이고 70% 정도의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이것은 세 나라에 나누어져 있어요. 세 나라 혹은 네 나라에.
[앵커]
기술력이요, 아니면 생산력이요?
[홍기빈]
기술과 생산 모두요. 우선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설계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중요한데 이건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췄을 적에 이걸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대만하고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메모리는 그렇다 치고 미국의 전략은 이 세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엮어버리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자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반도체가 어떤 상태냐면 차세대 반도체로 비약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나노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작은 10나노 이하로 내려가야 이 반도체 성능이 아주 올라가는데 10나노 이하 그다음에 차세대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 기술을 만들어서 앞으로 확고한 기술 수위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로 아예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산업 표준을 정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니까 미국 하나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과정을 맺은 나라들 있죠. 이거를 칩4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선점해 버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은 설계 잘하고 잘 만들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잘하는 애들끼리만 딱 모여서 어벤져스 만들자인 것이고 어벤져스가 대항할 대상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중국이 되는 것이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게 2014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주시하다가 지금 칩4 동맹, 즉 우리나라한테 너네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 줘. 이달 말까지 결정해 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걸 미국이 강조하는 걸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의 기술력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이 따라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홍기빈]
중국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에 있어서 아까 말한 세 단계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일부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설계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메모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메모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2025년까지 국산화를 70%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앵커]
중국 내에서 70%를 만들겠다?
[홍기빈]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70%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인데 현재 상태는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중국이 말하는 중국 국산화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 이를테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 수급이 원활치 않다고 하면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창장춘추라고 있는데 그 모회사가 지금 파산을 해서 이 회사가 정상화되려면 한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분 아주 급한 불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화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노린 적이 있었어요. 화웨이라고 있었죠. 화웨이가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을 많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철퇴를 가한 적이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중국이 반도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는 수준의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거네요.
[홍기빈]
아까 말씀드린 산업표준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수준이 아니고 차세대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예 선점을 해서 산업표준을 정해버리게 되면 중국은 하위 파트너, 기껏해야 하위 파트너 정도로 참여하는 걸 허락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산업하고 특히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열위를 면치 못하게 되죠.
[앵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칩4 동맹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면, 한국이. 굉장히 화가 나겠네요. 보복이 우려되는데 괜찮은 겁니까?
[홍기빈]
보복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생산을 많이 하니까.
[앵커]
우리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어느 정도로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홍기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이 두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30%가 넘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고 파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홍기빈]
그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참여를 요구를 하면서 얼마 전에 미국 의회 내에서 법이 통과돼서.
[앵커]
68조 원 지원한다는 것?
[홍기빈]
그렇죠. 그것 말고도 세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미 한 250조 정도 들여서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어요, 10년 정도.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그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의 내용이 세금도 지원해 주고 여러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거 혜택 받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공장 짓지 마라.
[홍기빈]
향후 10년 동안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굉장히 큰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장비를 업데이트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투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한국 기업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네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
[홍기빈]
하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걸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당장 여기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을 보자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10년 동안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지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데 난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 미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라고 하는 어려운 선택과 균형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사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의 보복 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아버리니까 한한령도 그렇고 화장품이나 어떤 문화콘텐츠 수출도 어려워지고. 이게 비단 그 산업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칩4 동맹에 합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합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홍기빈]
저는 항상 예측은 하지 않고 전망만 말씀드릴게요. 제 전망은 그런데 사드 때처럼 급박스러운 뭐가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함부로 보복을 가하기는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옛날에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순간의 짧은 국면에서의 안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경제 문제랑 연계시켜서 한한령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지구적인 무역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큰 규모의 훨씬 근본적인 대응을 할 건데 이게 오히려 무서운 점이에요. 칩4 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앵커]
어떤 시각인가요?
[홍기빈]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복할 수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재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라든가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광물질들.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면 아주 가치사슬 전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줄이자면 단기적으로 크게 무슨 사드 때처럼 뭐가 올 확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더 복잡하네요.
[홍기빈]
더 고민할 문제가 되죠.
[앵커]
우리 정부의 지금의 스탠스는 어느 상황인 겁니까?
[홍기빈]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고 이게 그런 것 아니다, 따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스탠스인데요.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글로벌타임스라고 하는 매체가 있죠. 중국의 환구시보의 영어판인데요.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스는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입이 험한 매체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글을 쓰는 매체인데도 지난 5월에 어떤 논평을 한 적이 있었냐 하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미국하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이해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국도 중요한 상대국이니까 균형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정도의 취지였어요, 글로벌타임스에 나온 글이.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당장 메모리가 없으면 중국도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외교적으로 잘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보복이 있거나 할 때 올해 초에 리투아니아 예가 있어요. 유럽의 리투아니아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중국 보복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을 대비해서 큰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보조를 하겠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칩4 동맹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형평을 위해서 이런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은 이게 균형 있게 행동한다는 게 칩4 동맹에 합류를 하더라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홍기빈]
조절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아주 중요하게 목표로 했던 건 기술이전이었어요. 메모리 부분의 기술 이전해 달라.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를 해서 칩4 동맹에 어떻게 합류를 하더라도 기술 이전 부분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협력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자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으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기빈 (seul08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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