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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석병훈]
저는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원론적인 어제 언급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체결 권한이 중앙은행 연준 총재에게 있고요. 재닛 옐런 장관이 그거를 결정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준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이미 5개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나머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상설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FIMA Repo facility에 가입하는 그런 예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한테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게 되면 이제 국가 간에 외교에서는 우리가 저쪽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저쪽에 내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설 FIMA Repo facility,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한도를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거고요.
물론 이것도 미 연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상설 FIMA Repo facility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미국의 국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미국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0.25% 저리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달러를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억 달러 한도로 작년 연말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 계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뭔가 상설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심리적 요인을 안정시키고자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권유하고 있는 상설 피마 리포 계약에 600억 달러 한도를 더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피마라는 게 앞으로 도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도입이 돼 있는 거죠?
[석병훈]
이미 도입돼서 600억 달러 한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증액을 하는 과정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으로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외환보유고의 90%를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도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달러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는 들어줄 만한 오히려 옵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는 통화스와프보다는 피마 계약의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옐런 장관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당시 연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 미 재무장관 : 중국과 같은 독단적인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특정 물질에 대한 독단적인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옐런 장관이 했던 말을 정리를 해 보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동맹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동안에 경제학에서는 세계화 그다음에 오프쇼어링 해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이런 것이 두 나라 모두 윈윈이다라는 경제이론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이나 원자재를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들면 그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하고 이런 양쪽에서 서로 윈윈이다 이런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무기화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희토류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천연자원, 광물자원들을 무기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자신들의 동맹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은 오프쇼어링이 아니다, 이제 프렌드쇼어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공급망을, 더 이상 과거 공산권 국가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독재 정치 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에 따라서, 결단에 따라서 뭔가 무기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맹들 간에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맹들 간에도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고 저런 식의 연설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칩4 동맹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입했으면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석병훈]
저도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방문한 것이 프렌드쇼어링이라 해서 동맹들 간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IT 산업, 빅테크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핵심 원자재가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칩4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식의 전략을 추구해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수출 시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미국과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역시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칩4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밤사이 해외 주식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경기침체 우려에도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최근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그다음에 근원소비자물가지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점점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대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6월 실업률 3.6%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업률 3.5%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이것은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고용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잡히는 수준으로 돌아서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가 변환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와중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경기후행지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고용시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혼재되는 상황을 보였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변동에 있어서 후행지표였고요. 그다음에 경기변동 관련해서 GDP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분기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경기침체 상황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경기침체 우려가 있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추가로 하락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 말씀을 해 주셔서 애플의 긴축 소식 때문에 중간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고용 축소에 연말 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2%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게 물가 안정인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6%,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0년 만의 최저치인 3.5%에 근접해서 고용 안정은 달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2% 타깃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감소될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 하면 고용 감소 조짐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안정도 자신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고용 감소 문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 조짐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하게 되면 기술적 의미에서는 경기침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페드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도 그동안에는 원-달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페드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그런데 미국 노동시장 하면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타격을 미치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요.
[석병훈]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국 쪽으로 경제안보 동맹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인데 중국에 수출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더욱더 미국 쪽으로, 미국 안보 동맹체 쪽에 수출을 늘려야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미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면에 페드에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가 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산분리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석병훈]
기존에는 옛날에 금융하고 산업이 합쳐져 있으면 금융기관은 특유의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 산업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과 산업이 합쳐져 있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하고 예금을 제공해줬다가, 대출을 제공해줬다가 손실을 보고 이럴 위험이 있어서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의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최근의 기류는 금융과 비금융 산업 간에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대가 됐죠. 그리고 반면에 빅테크 기업인 일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진출이 허가가 돼서 인터넷 은행도 반면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왜 그러면 반대로 다른 연관산업에 투자를 못 하냐. 우리만 계속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게 돼서 일부 완화해 주면 금융산업이, 은행산업이 연관성이 있는 IT 산업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산업 이런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지분을 늘리고 자회사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좀 분명히 하자면 금융업의 비금융업은 제한이 풀리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업 진출까지는 풀리는 게 아니죠?
[석병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직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에서는 족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분명히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개선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병훈]
가장 큰 부작용은 원래 금산분리를 도입한 취지에 있죠. 본인이 금융업 쪽이 아니라 금융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할 때 그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성 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투자 실패로 인해서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더 유의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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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석병훈]
저는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원론적인 어제 언급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체결 권한이 중앙은행 연준 총재에게 있고요. 재닛 옐런 장관이 그거를 결정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준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이미 5개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나머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상설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FIMA Repo facility에 가입하는 그런 예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한테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게 되면 이제 국가 간에 외교에서는 우리가 저쪽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저쪽에 내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설 FIMA Repo facility,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한도를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거고요.
물론 이것도 미 연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상설 FIMA Repo facility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미국의 국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미국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0.25% 저리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달러를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억 달러 한도로 작년 연말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 계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뭔가 상설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심리적 요인을 안정시키고자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권유하고 있는 상설 피마 리포 계약에 600억 달러 한도를 더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피마라는 게 앞으로 도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도입이 돼 있는 거죠?
[석병훈]
이미 도입돼서 600억 달러 한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증액을 하는 과정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으로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외환보유고의 90%를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도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달러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는 들어줄 만한 오히려 옵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는 통화스와프보다는 피마 계약의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옐런 장관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당시 연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 미 재무장관 : 중국과 같은 독단적인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특정 물질에 대한 독단적인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옐런 장관이 했던 말을 정리를 해 보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동맹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동안에 경제학에서는 세계화 그다음에 오프쇼어링 해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이런 것이 두 나라 모두 윈윈이다라는 경제이론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이나 원자재를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들면 그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하고 이런 양쪽에서 서로 윈윈이다 이런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무기화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희토류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천연자원, 광물자원들을 무기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자신들의 동맹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은 오프쇼어링이 아니다, 이제 프렌드쇼어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공급망을, 더 이상 과거 공산권 국가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독재 정치 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에 따라서, 결단에 따라서 뭔가 무기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맹들 간에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맹들 간에도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고 저런 식의 연설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칩4 동맹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입했으면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석병훈]
저도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방문한 것이 프렌드쇼어링이라 해서 동맹들 간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IT 산업, 빅테크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핵심 원자재가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칩4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식의 전략을 추구해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수출 시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미국과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역시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칩4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밤사이 해외 주식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경기침체 우려에도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최근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그다음에 근원소비자물가지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점점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대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6월 실업률 3.6%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업률 3.5%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이것은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고용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잡히는 수준으로 돌아서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가 변환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와중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경기후행지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고용시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혼재되는 상황을 보였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변동에 있어서 후행지표였고요. 그다음에 경기변동 관련해서 GDP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분기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경기침체 상황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경기침체 우려가 있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추가로 하락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 말씀을 해 주셔서 애플의 긴축 소식 때문에 중간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고용 축소에 연말 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2%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게 물가 안정인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6%,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0년 만의 최저치인 3.5%에 근접해서 고용 안정은 달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2% 타깃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감소될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 하면 고용 감소 조짐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안정도 자신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고용 감소 문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 조짐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하게 되면 기술적 의미에서는 경기침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페드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도 그동안에는 원-달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페드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그런데 미국 노동시장 하면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타격을 미치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요.
[석병훈]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국 쪽으로 경제안보 동맹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인데 중국에 수출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더욱더 미국 쪽으로, 미국 안보 동맹체 쪽에 수출을 늘려야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미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면에 페드에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가 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산분리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석병훈]
기존에는 옛날에 금융하고 산업이 합쳐져 있으면 금융기관은 특유의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 산업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과 산업이 합쳐져 있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하고 예금을 제공해줬다가, 대출을 제공해줬다가 손실을 보고 이럴 위험이 있어서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의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최근의 기류는 금융과 비금융 산업 간에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대가 됐죠. 그리고 반면에 빅테크 기업인 일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진출이 허가가 돼서 인터넷 은행도 반면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왜 그러면 반대로 다른 연관산업에 투자를 못 하냐. 우리만 계속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게 돼서 일부 완화해 주면 금융산업이, 은행산업이 연관성이 있는 IT 산업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산업 이런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지분을 늘리고 자회사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좀 분명히 하자면 금융업의 비금융업은 제한이 풀리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업 진출까지는 풀리는 게 아니죠?
[석병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직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에서는 족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분명히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개선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병훈]
가장 큰 부작용은 원래 금산분리를 도입한 취지에 있죠. 본인이 금융업 쪽이 아니라 금융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할 때 그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성 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투자 실패로 인해서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더 유의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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