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정보 공시 개선...금리 인하 유도"

예대금리차 ’은행별’에서 ’비교 공개’로 전환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정보는 신평사 자료 활용
"대출금리 산정 때 일부 투명성·일관성 부족"

[앵커]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조금만 올리면서 대출 이자는 빠르게 인상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대마진 경쟁을 더 붙여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현재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자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라 은행끼리 비교가 어렵고, 공시 주기가 길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금리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정보부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 이건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옵니다.

앞으론 이것도 일반 소비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바꿔서 공개하게 됩니다.

예금금리 역시 지금처럼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를 공시하는 것에 더해, 평균금리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도 손보기로 했죠?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규정을 준수하곤 있지만,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종류에 따라 원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기준이 되는 금리도 실제 상황을 더 확실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예금금리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요.

시장금리가 변해도 기본금리는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론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장금리의 변화를 기본금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같은 금융조건이 달라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설명은 의무 규정이지만, 은행별로 운영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다음 달부턴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을 반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는 바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리 산정 체계 정비 같은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