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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레미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빨리 오면서 공사 기간이죠, 공기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겹쳤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합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개별, 부문별 파업 내지는 임금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운송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레미콘 하면 시멘트가 굳지 않도록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지난 1일부터 레미콘 운송 차량이 운송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면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타결 최종 합의안을 봤더니 레미콘 노조 그리고 제조사가 2년 동안 레미콘 운송료를 24.5%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최초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했던 건 적어도 27% 이상 인상해달라라는 거였고 제조사들은 안 된다. 두 자릿수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맞섰는데 결국 올해 이걸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올해는 운송료를 7700원 올려주고요. 내년에는 다시 6000원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2년여에 걸쳐서 인상률은 24.5%가 가는 것으로 절충을 했는데요.
또 하나가 이런 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 역시 그동안은 운송 차주가 전액 다 부담을 했다면 앞으로는 레미콘 운송료의 절반은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1일에 시작된 파업이 3일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극적으로 사태의 장기화의 우려를 덜어내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쟁점 중의 하나가 화물차 운송차주, 레미콘 운송차주 측에서 요구했던 노조 인정 여부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이인철]
레미콘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다. 그래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당초 노사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운송료 부분. 운송료 부분은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를 했지만 운송차들이 요구한 게 굉장히 민감한 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조의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를 노조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 또 하나가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수당인데요. 근로시간 면제 수당입니다. 전임 노조들이 근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조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지급해달라고 하니까 제조사들이 반발하면서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린 건데 그 가운데서도 레미콘 운송 노조가 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굉장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각종 협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점차 보험료까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제조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레미콘 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그렇다면 노조라는 단어를 빼겠다. 지금 파업을 벌인 게 수도권 운송연대니까 수도권운송연대로 해서 변경하겠다라고 긴급 제안을 했고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앵커]
다행히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가 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했죠?
[이인철]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과는 별개로 건설, 특히나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 비용을 많이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은 됐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의 재고가 2~3일 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 이틀 만에 종료가 돼서 오늘부터 레미콘이 정상 운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틀 동안에 보니까 전국 수도권에 한 158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어요.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 피해액만 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문제는 위기감이 고조가 되니까 건설 현장의 경우는 공사 중단, 굉장히 준공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체산금에 대한 배상 논란까지 있어왔는데 어쨌든 값비싼 수업료를 내게 된 셈입니다.
[앵커]
휴일이었던 어제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항공, 해상 등 수출 물류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렇게 어두운 전망에 수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어떤 대책들이 포함이 됐나요?
[이인철]
우리 경제 버팀목을 꼽으라면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경제수장의 목소리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상황도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항공운임, 해상운임, 수출입 물류비용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업체들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뭐냐. 바로 중소, 중견기업 전용 수출 무역 금융을 40조 원 이상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무역금융이라는 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원자재 확보에서부터 생산, 소요 단계에 필요한 모든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 금융 성격. 단기적인 금융 지원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당초 배정됐던 무역금융 261조 원이 있었는데 여기다 40조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 이상 늘어나서 301조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금융의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들, 특히나 1년 전, 전년도 수출실적의 1억 달러 미만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도 지금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늘려주기 위해서 2500여 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 전시회를 참가하는 마케팅 지원까지도 함께 정부가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은 반도체인데요. 이달 중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상반기 역대 최대 적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인철]
올 상반기에만 무역적자 규모가 세 자릿수, 1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원 상당입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 최대인데 IMF 당시 1997년 당시에 91억 달러였어요. 그게 사상 최대 무역 적자였는데 그걸 갈아치웠는데요. 수출은 사실 15% 늘었어요. 수출은 매달 사상 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이 무려 26%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 수입 증가율이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2배에 가깝습니다. 88%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도 역대 최대입니다. 36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다 보니까 반도체를 팔아서 번 달러에다가 우리가 에너지 수입하면서 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4월, 5월, 6월. 월별로 따진다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소장님, 이번 발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수출인 것 같은데 지금 무역금융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출인데 그럼에도 무역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 중남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같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 후폭풍, 부작용이라는 건 바로 경기침체입니다. 그래서 S의 공포가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그나마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수출에 기댄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에 이런 경기가 더 하락된다면, 특히나 우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 2% 성장 가능성. 그리고 최저 낮게는 1%대까지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내부 경기가 좋지 않는다면 대외 의존도가, 특히나 미국,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출이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화의 약세가 워낙 가파릅니다. 거의 두 자릿수 원화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전처럼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상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경고가 잇따르기도 하고 여론도 좋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은행권, 금융권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들 앞다퉈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한데요. 주택담보대출 5% 넘나드니까 5%로 묶고 나머지 인상폭은 자체 흡수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가 최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0.9%포인트 이자를 낮춘 상품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금리 인하 폭과 범위를 늘린 상품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면에는 2분기 은행실적도 좋아요. 지금 2분기에는 사실은 가계대출은 계속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마진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이자 예대마진차, 특히나 이자 장사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은행들은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반대로 예적금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신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연 2%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품은 3%에서 4%까지 예적금 상품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자 장사를 실제로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순익입니다. 5월 기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를 의미하는 예대마진 규모가 2.37%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7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권에 대출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대마진차, 본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금리는 올라갈 가능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 대부분 은행으로 쏠리고 있어요. 주식 불안하고 코인 시장 굉장히 거의 박살 날 정도로 거의 와해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만 5대 은행과 예금으로 거의 32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가계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여윳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 당국은, 특히나 정부의 입장은 예대마진차를 그동안 은행은 이거 대외비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해왔는데 지금 여당과 정부는 이걸 월별로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버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일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물가가 6% 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상대로 6% 넘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타이밍을 문제일 뿐 6월이든 7, 8월이든 6% 돌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오히려 7~8월 가게 되면 공공요금 올랐죠, 그리고 9월에 추석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7~8월은 오히려 물가 6이 아니라 앞자리의 숫자가 7로 바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6월의 소비자물가가 6%를 달성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 문제는 이달부터는 가스, 전기요금이 전부 인상됐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한 0.2%포인트 소비자물가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 가스, 공공요금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 제반비용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 앞으로 1년 후에 느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년 내 최대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히 3분기에 수입 곡물 가격이 지금 13%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농촌연구원의 관측을 보니까 3분기 식용 곡물 수입 단가가 전분기 대비 13.4%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4%, 5% 중반이었는데 6% 넘어 7%, 특히나 곡물값 오름세가 이어지면 밥상물가 상승세는 올 하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물가상승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딥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인철]
맞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예산처 정도. 전 세입, 세출을 따져가면서 제3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 의회조사국은 경제 경착륙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착률이 현실화되면 2차 오일쇼크,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더블딥, 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희망하고 있는 건 사실 연착륙이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더블딥이 현실화되면 더블딥이라는 건 경기가 후퇴한 이후에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또 연준은 고민이에요. 경착률 우려가 늘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조사국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미국이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신속하게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가 후퇴하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 때문에 사실 국제 유가는 하락 조짐이에요. 그런데 JP모건이 상당히 이색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 돌파한다는 건 난생 처음 보는 보고서인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보복성격으로 원유 생산을 배럴당 550만 배럴을 줄이게 되면 국제유가는 현 시세의 3배,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유가 급등은 미국 물가를 더욱 자극시켜서 최악의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역시 아직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저 주말에 차 기름 넣기 위해서 검색하면서 다녔거든요. 요 근처에 없어요, 잘. 대부분 최저 2100원대에서 2500원까지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있어요. 지난 2일 자로 전국의 주유소 가격을 분석해 보니 3곳 가운데 2곳은 오히려 변동이 없거나 인상했어요.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주유소 3곳 가운데 1곳만 가격을 내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유류세 인하 첫날 기름값은 주간 기준으로는 8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 37%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는 지금 점검단을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주유소 간 혹시나 담합 여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자영 주유소들이에요. 자영 주유소들은 할 말은 없어요. 유류세 인아하기 전 최대 인하폭 하기 전 비산 주유소는 재고를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차가 1~2주 정도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한다고 해서 최근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경기침체 우려로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소 기름값은 진정될 기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옆의 주유소가 직영주유소건 알뜰주유소라면 안 가요. 소비자 거기만 가거든요. 다른 비싼 곳은 안 찾아가기 때문에 서로 가격을 내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우리는 휘발유 가격 리터당 경유 가격 2000원 시대는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에너지감시단의 조사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기름 안 넣고 계시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인철]
찾아갔어요. 메뚜기처럼 검색해서 가장 적은 데 어디냐. 그랬더니 서울과 경기의 근처. 인근. 잘 안 다니는 주요소. 그런데 거기는 싸다고 또 검색이 가능하니까 즐비해 있고요. 비싼 데는 드문드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아마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이렇게 정부가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이거 세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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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레미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빨리 오면서 공사 기간이죠, 공기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겹쳤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합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개별, 부문별 파업 내지는 임금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운송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레미콘 하면 시멘트가 굳지 않도록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지난 1일부터 레미콘 운송 차량이 운송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면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타결 최종 합의안을 봤더니 레미콘 노조 그리고 제조사가 2년 동안 레미콘 운송료를 24.5%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최초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했던 건 적어도 27% 이상 인상해달라라는 거였고 제조사들은 안 된다. 두 자릿수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맞섰는데 결국 올해 이걸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올해는 운송료를 7700원 올려주고요. 내년에는 다시 6000원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2년여에 걸쳐서 인상률은 24.5%가 가는 것으로 절충을 했는데요.
또 하나가 이런 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 역시 그동안은 운송 차주가 전액 다 부담을 했다면 앞으로는 레미콘 운송료의 절반은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1일에 시작된 파업이 3일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극적으로 사태의 장기화의 우려를 덜어내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쟁점 중의 하나가 화물차 운송차주, 레미콘 운송차주 측에서 요구했던 노조 인정 여부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이인철]
레미콘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다. 그래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당초 노사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운송료 부분. 운송료 부분은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를 했지만 운송차들이 요구한 게 굉장히 민감한 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조의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를 노조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 또 하나가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수당인데요. 근로시간 면제 수당입니다. 전임 노조들이 근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조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지급해달라고 하니까 제조사들이 반발하면서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린 건데 그 가운데서도 레미콘 운송 노조가 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굉장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각종 협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점차 보험료까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제조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레미콘 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그렇다면 노조라는 단어를 빼겠다. 지금 파업을 벌인 게 수도권 운송연대니까 수도권운송연대로 해서 변경하겠다라고 긴급 제안을 했고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앵커]
다행히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가 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했죠?
[이인철]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과는 별개로 건설, 특히나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 비용을 많이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은 됐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의 재고가 2~3일 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 이틀 만에 종료가 돼서 오늘부터 레미콘이 정상 운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틀 동안에 보니까 전국 수도권에 한 158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어요.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 피해액만 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문제는 위기감이 고조가 되니까 건설 현장의 경우는 공사 중단, 굉장히 준공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체산금에 대한 배상 논란까지 있어왔는데 어쨌든 값비싼 수업료를 내게 된 셈입니다.
[앵커]
휴일이었던 어제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항공, 해상 등 수출 물류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렇게 어두운 전망에 수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어떤 대책들이 포함이 됐나요?
[이인철]
우리 경제 버팀목을 꼽으라면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경제수장의 목소리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상황도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항공운임, 해상운임, 수출입 물류비용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업체들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뭐냐. 바로 중소, 중견기업 전용 수출 무역 금융을 40조 원 이상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무역금융이라는 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원자재 확보에서부터 생산, 소요 단계에 필요한 모든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 금융 성격. 단기적인 금융 지원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당초 배정됐던 무역금융 261조 원이 있었는데 여기다 40조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 이상 늘어나서 301조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금융의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들, 특히나 1년 전, 전년도 수출실적의 1억 달러 미만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도 지금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늘려주기 위해서 2500여 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 전시회를 참가하는 마케팅 지원까지도 함께 정부가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은 반도체인데요. 이달 중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상반기 역대 최대 적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인철]
올 상반기에만 무역적자 규모가 세 자릿수, 1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원 상당입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 최대인데 IMF 당시 1997년 당시에 91억 달러였어요. 그게 사상 최대 무역 적자였는데 그걸 갈아치웠는데요. 수출은 사실 15% 늘었어요. 수출은 매달 사상 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이 무려 26%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 수입 증가율이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2배에 가깝습니다. 88%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도 역대 최대입니다. 36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다 보니까 반도체를 팔아서 번 달러에다가 우리가 에너지 수입하면서 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4월, 5월, 6월. 월별로 따진다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소장님, 이번 발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수출인 것 같은데 지금 무역금융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출인데 그럼에도 무역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 중남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같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 후폭풍, 부작용이라는 건 바로 경기침체입니다. 그래서 S의 공포가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그나마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수출에 기댄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에 이런 경기가 더 하락된다면, 특히나 우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 2% 성장 가능성. 그리고 최저 낮게는 1%대까지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내부 경기가 좋지 않는다면 대외 의존도가, 특히나 미국,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출이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화의 약세가 워낙 가파릅니다. 거의 두 자릿수 원화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전처럼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상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경고가 잇따르기도 하고 여론도 좋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은행권, 금융권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들 앞다퉈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한데요. 주택담보대출 5% 넘나드니까 5%로 묶고 나머지 인상폭은 자체 흡수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가 최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0.9%포인트 이자를 낮춘 상품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금리 인하 폭과 범위를 늘린 상품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면에는 2분기 은행실적도 좋아요. 지금 2분기에는 사실은 가계대출은 계속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마진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이자 예대마진차, 특히나 이자 장사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은행들은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반대로 예적금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신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연 2%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품은 3%에서 4%까지 예적금 상품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자 장사를 실제로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순익입니다. 5월 기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를 의미하는 예대마진 규모가 2.37%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7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권에 대출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대마진차, 본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금리는 올라갈 가능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 대부분 은행으로 쏠리고 있어요. 주식 불안하고 코인 시장 굉장히 거의 박살 날 정도로 거의 와해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만 5대 은행과 예금으로 거의 32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가계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여윳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 당국은, 특히나 정부의 입장은 예대마진차를 그동안 은행은 이거 대외비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해왔는데 지금 여당과 정부는 이걸 월별로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버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일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물가가 6% 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상대로 6% 넘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타이밍을 문제일 뿐 6월이든 7, 8월이든 6% 돌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오히려 7~8월 가게 되면 공공요금 올랐죠, 그리고 9월에 추석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7~8월은 오히려 물가 6이 아니라 앞자리의 숫자가 7로 바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6월의 소비자물가가 6%를 달성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 문제는 이달부터는 가스, 전기요금이 전부 인상됐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한 0.2%포인트 소비자물가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 가스, 공공요금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 제반비용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 앞으로 1년 후에 느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년 내 최대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히 3분기에 수입 곡물 가격이 지금 13%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농촌연구원의 관측을 보니까 3분기 식용 곡물 수입 단가가 전분기 대비 13.4%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4%, 5% 중반이었는데 6% 넘어 7%, 특히나 곡물값 오름세가 이어지면 밥상물가 상승세는 올 하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물가상승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딥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인철]
맞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예산처 정도. 전 세입, 세출을 따져가면서 제3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 의회조사국은 경제 경착륙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착률이 현실화되면 2차 오일쇼크,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더블딥, 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희망하고 있는 건 사실 연착륙이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더블딥이 현실화되면 더블딥이라는 건 경기가 후퇴한 이후에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또 연준은 고민이에요. 경착률 우려가 늘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조사국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미국이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신속하게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가 후퇴하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 때문에 사실 국제 유가는 하락 조짐이에요. 그런데 JP모건이 상당히 이색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 돌파한다는 건 난생 처음 보는 보고서인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보복성격으로 원유 생산을 배럴당 550만 배럴을 줄이게 되면 국제유가는 현 시세의 3배,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유가 급등은 미국 물가를 더욱 자극시켜서 최악의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역시 아직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저 주말에 차 기름 넣기 위해서 검색하면서 다녔거든요. 요 근처에 없어요, 잘. 대부분 최저 2100원대에서 2500원까지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있어요. 지난 2일 자로 전국의 주유소 가격을 분석해 보니 3곳 가운데 2곳은 오히려 변동이 없거나 인상했어요.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주유소 3곳 가운데 1곳만 가격을 내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유류세 인하 첫날 기름값은 주간 기준으로는 8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 37%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는 지금 점검단을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주유소 간 혹시나 담합 여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자영 주유소들이에요. 자영 주유소들은 할 말은 없어요. 유류세 인아하기 전 최대 인하폭 하기 전 비산 주유소는 재고를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차가 1~2주 정도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한다고 해서 최근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경기침체 우려로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소 기름값은 진정될 기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옆의 주유소가 직영주유소건 알뜰주유소라면 안 가요. 소비자 거기만 가거든요. 다른 비싼 곳은 안 찾아가기 때문에 서로 가격을 내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우리는 휘발유 가격 리터당 경유 가격 2000원 시대는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에너지감시단의 조사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기름 안 넣고 계시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인철]
찾아갔어요. 메뚜기처럼 검색해서 가장 적은 데 어디냐. 그랬더니 서울과 경기의 근처. 인근. 잘 안 다니는 주요소. 그런데 거기는 싸다고 또 검색이 가능하니까 즐비해 있고요. 비싼 데는 드문드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아마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이렇게 정부가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이거 세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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