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올 여름 전력대란 우려

[굿모닝경제] 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올 여름 전력대란 우려

2022.07.01.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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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굿모닝 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졌어요. 중국 증시 제외하고. 중국 증시 제외하고 전 세계 증시가 떨어졌는데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 하락했는데 뉴욕증시 하락폭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어요. 1% 내외로 빠졌습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가 2% 가까이 더 많이 빠졌어요. 가장 큰 건 경기침체 우려입니다. 미국증시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말 미국 경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해서 침체에 빠질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근원가격지수가 발표됐는데 월가 예상치는 소폭 밑돌았는데 이게 물가를 잠재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하향안정된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연준은 마이웨이,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 중요한 건 2분기에 미국경기 마이너스 날 거야,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2분기 GDP, 지금은 가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확정치가 아닙니다. 이걸 미리 계산해 봤더니 연율 마이너스1%더라.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미국경기 침체 얘기를 미 연준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려가 커졌고 특히 도이치뱅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2023년 예년말 이전에 미국인들의 90%는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8월 인도분의 가격이 4달러 넘게 떨어져서 배럴당 105달러 그리고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도 3% 파락해서 109달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기 성적표를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지수도 20%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체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OTT 시장의 강자 넷플릭스는 7%,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상반기 동안 23%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떠냐. 사실은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상승이 어차피 연준은 뚜벅뚜벅 마이웨이를 할 테고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또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기업들은 가능한 한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하반기에도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도 살펴보면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패션 같은 중국 관련 주식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이 끝나간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인철]
제가 기재부 출입기자할 때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또 스페인에서 악재를 날려주네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은 스페인 출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는 기사화가 되고 그 기사화는 영문으로 번역돼서 중국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탈중국 발언을 내놓으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주식시장입니다.

중국 봉쇄령 풀리니까 화장품 좀 팔리겠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게 또 하락하고 있고요. 거기다 2차전지주, 그동안 시장 꾸준히 하락했는데 선방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2차전지주의 대명사인 LG의 경우에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5% 넘게 빠졌거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도 좋지 않아요.

반도체는 CT투자은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D램가격 하락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반기 말을 5만 700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서학개미보다 동학개미들이 그나마 하락률에서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앵커]
이제고 가상화폐도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비트코인 가격이 58%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아직도 2만 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들이 좀 많았죠?

[이인철]
투자하고 있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앵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인철]
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졌어요.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국이 시중에 풀려 있던 돈을 확 끌어당기는 긴축을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돈을 빼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트코인이 대장주고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는 굉장히 제한된 수량이고 90% 이상 채굴이 끝났어요. 반감기라고 해서 점점점점 채굴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긴축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NN방송이 가상화폐 데이터제공업체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올 2분기에만 58%가 떨어졌는데 2분기 첫날 거래량이 4만 5000달러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만 8000, 1만 9000달러를 횡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달 기준으로도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서 최악의 한달을 보냈는데 고점 대비 지난해 11월이 아마 6만 8000달러, 6만 9000달러 갔었거든요. 원화 기준 8800만 원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70% 가까이 내려왔고요. 2등주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그동안은 개인들도 빠졌는데 지금 기관들조차도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대부업체들은 일부 파산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어서 뱅크런처럼 이제 코인런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전망 속에 통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소장님께서 보기에는 향후 비트코인 1억 갑니까?

[이인철]
그걸 K코인, 루나 테라가 깨졌어요. 하루아침에 내 통장 잔고가 수억 원에서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꿈이 깨졌어요. 물론 대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권 대표가 일주일 전 인터뷰에서 코인 시장의 95% 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그 5%, 저도 동의합니다. 5%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다.

저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라든가 NFT 기반의 이더리움이라든가 1, 2위나 몇 개 소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측은 금물. 1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예요. 경기전망 틀려, 물가 전망 틀려, 성장전망 틀려, 전쟁전망 틀려. 유가전망 다 틀리거든요. 참고는 하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유류세를 살펴보면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요소 가면 오늘부터 기름 넣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저도 가보려고 해요.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주유소 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인프라를 보게 되면 알뜰주유소, 직영주유소는 전부 눈치 보기 때문에 바로 인하해요.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해요. 한 열에 아홉, 90% 이상은 개인 자영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유 정유업계가 바로 가격인하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가격 반영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걸 또 인위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깎기 전에 들여온 것을 싸게 팔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는 한 57원 정도. 경유 가격은 38원 정도, 부탄 LPG 가격은 한 12원 정도 인하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아마 기대인플레이션율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10년 만의 최악이다. 거기 소비자자들, 전국 도시가구 2500가구한테 물어봤어요. 6월 13일에서 20일 사이에. 뭐가 가장 물가가 어렵습니까라고 했더니 첫손에 유류비예요. 10명 중 8명이 기름값 무섭다예요. 그다음이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어렵다. 세 번째가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논의 차원에서 유류세 휘발유의 거의 60%가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액제이기 때문에 잘 깎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유류세를 한 절반 정도 50% 아예 한시적으로 깎자. 아니면 한시적으로 배제하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정작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유류세를 이렇게 50% 깎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세수 결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3조 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5조 원 가까이 돼요.

또 하나가 유류세를 또 깎아주면 대형차를 타는 부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급한 지금 여름철 앞두고 에어컨부터 계속해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기름값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까지 이제 되면서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날도 더워지고 있죠.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전기요금은 더 내게 되고 그리고 전력수급이 좀 불안해지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인철]
맞아요. 우리가 블랙아웃, 정전 경험한 게 2011년이에요. 갑자기 꺼졌어요, 서울이 깜깜해졌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냐. 지금 산자부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때이른 무더위 때문에 장마라고 하면 날씨라도 좀 기온이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밤에도 에어컨을 틀 상황이거든요. 전력예비율은 10%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 밑으로 나오게 되면 정부는 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난달 23일에 전력예비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전력예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력사용량 피크는 8월 둘째 주예요. 8월 둘째 주에 간당간당하게 전력예비율 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전력수급비상단계를 발동해요. 이러면 먼저 산업용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비상사태일 경우에 전력을 먼저 차단하는 대신에 나중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이 산업용 먼저 차단하고 그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이게 발동이 되면 가정, 사무실 냉난방 설비 가동시설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정부는 대정전의 아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휴가, 산업계의 경우에는 8월 둘째 주 이내로 휴가를 분산하고 가정의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26도를 준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17개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는데요. 일단 수도권과 세종은 빠졌고요. 그런데 가격 하락하는 지역 중심으로 그러면 거래가 앞으로 되살아날까요? 어떨까요?

[이인철]
맞아요. 세종시하고 수도권을 뺐어요. 세종시는 집값 하락률 지금 1위거든요. 48부째 집값 떨어지고 있고 대구도 30주 넘게 떨어져서 대구는 다 빠졌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6곳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11곳 그래서 17곳이 빠졌습니다. 아마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맨 마지막,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금리인상에 부동산시장도 예외가 아닌 게 전국의 집값이 8주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가 풀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규제지역이 왜 중요하냐. 대출, 세제, 청약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규제지역은 점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세에 월세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 10건 가운데 임대차시장 계약 6건이 바로 월세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래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옮기려고 하면 2년, 4년 동안 한꺼번에 밀렸던 걸 받으려고 하는 집주인과 또 오른 전셋값을 대출로 받으려고 하니까 전세대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상분만큼 월세로 돌리자라는 세대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한 달 만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이면에는 지난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됐거든요.

여기에는 1인가구가 많이 선호하는 오피스텔, 원룸, 여기 대부분 월세 계약이거든요. 이게 또 통계로 잡힌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좋지 않은 징후예요. 전세라는 건 무주택자가 자가 마련하는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갭투자의 대명사처럼 전세 하면 빚 내고 집 사면 바로 들어가 사라, 너 실수요자 아니지? 이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임대차3법의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동안 전세가격 8월 대란 우려했지만 이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집중할 것은 이런 주거 취약계층, 가처분소득이 줄고 월세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능한 늘려야 합니다.

[앵커]
지금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증여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이인철]
강남은 딴 나라 얘기예요. 거기는 대출로 사는 집이 아니야. 거기는 이미 3.3제곱미터 당 2억 원을 향해 가는 데가 많아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고가에 끼면 망해요.

우리가 버블세분이다, 강남 집값 잡겠다 이러면 오히려 거기 낙인효과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는 강남에 있구나. 지방에서도 돈 있는 분들은 강남 살자고 해요.

그러니까 강남을 전국적으로 보면 안 돼요. 거기는 지금도 서초구는 25개 구 가운데 다 빠졌어면 서초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고가 신고가예요. 그건 1~2건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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