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전기·가스 요금 동시인상...물가 뛰는데 기름 붓나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치면 보합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권혁중]
저는 보합 정도로 지켜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 한 0.2%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이죠. S&P 500지수가 0.3% 정도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0.7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증시가 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사
실 관망세, 보합에서 머물렀다라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마무리할 단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상반기에의 어떤 전체적인 총평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들은 앞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후퇴 신호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5월 개인소비자물가지표 가격지수인데 이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지켜보고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4.7% 정도 보고 있는데 과연 전년 대비해서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어디겠느냐. 사실 지난달에 고점 찍고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예상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그러니까 언제 고점 찍고 내려올지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모습들도 시장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던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제 하반기가 곧 시작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제 뉴욕증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에너지주는 올랐지만 기술주는 채권금리가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인상에 대한 취약을 지키고 있는 이제는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진 모습들, 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도 살펴보면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권혁중]
일단 코스피가 2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400선을 회복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주요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2673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번 순매수하고 다 순매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또 매수를 하면서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 16일과 27일 단 2거래일만 딱 순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동안 너무 낙폭이 컸다 보니까 이쯤이 저가 매수 들어갈 타이밍으로 봐서 어제 증시에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환율도 봐야 되겠죠. 환율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의 고점 계속 논란이 있다가 어제는 1280원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수하는 포인트도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강달러 지세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 자칫 멈칫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 행렬이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도 가장 아마 한국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2개를 뽑으라고 하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흐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에너지의 쏠림 현상들. 아무래도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가 반대매매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달 한국증시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 증시를 눌러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반대매매 일부 청산, 정점이 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덜 떨어질 것이냐. 그동안 사실 지난주를 평가해 본다고 하면 반대매매 청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소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의 일각은 아직은 한 주 동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반대매매 청산 물량이 꽤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급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아니요, 저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물론 제가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한 주 더 지켜보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지금에서는 급락세가 일단은 멈췄다라는 것은 아마 증권사에서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바닥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증권업계에서는 1차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게 2640선인데 아직 갈 길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2400선이 회복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들, 특히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역시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해 보겠고요.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도 즐길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게 되죠. 4인 가족 기준으로 전기, 가스요금이 한 달에 약 3750원 정도가 오르는 건가요?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지금 7월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오르게 되는데 실제 본다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1500원 정도 오르게 되고 가스가 한 2200원 오르면서 총 3700원 정도, 가구당 이렇게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르는데 4인 가구 한 3700원 정도 오른다, 사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오르는 부분. 왜 오르냐를 봤을 때 한국전력의 적자 부분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오르는 게 연료비 조정단가인데 킬로와트시당 이번에 5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조정단가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3원을 할 수 있고요.

연간 플러스마이너스 5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한전이 약간 법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 플러스마이너스 5원을 한 분기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원, 연 최대치 올린 거죠. 4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이걸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1분기 적자가 7조다 보니까 33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33원 올리면 1분기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고요, 33원은. 그래서 연간 최대 올릴 수 있는 5원을 이번에 올려서 숨통은 좀 트였는데 그래도 아직 누적 적자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메가줄당 한 1.11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와 가스가 7월에 동시에 오르게 되는 현상이 이번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료가 OECD에서 네 번째로 저렴하다는 그런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전기 사용량이죠. 세계 3위다 이런 수치도 나왔어요. 실제로 OECD에서 네 번째로 저렴하다는 건 2020년 자료고 또 세계 3위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쓴다, 이건 2019년 자료인데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GDP나 산업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소 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사실 팩트만 놓고 본다면 가정용, 그다음에 특히 영업용 전기라든지 사실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 공공요금을 눌러왔던 이유도 사실 이런 요인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계속 싼 전기요금을 누리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른다고 하면 사실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 자체에서는 전기요금 오르는 것을 계속적으로 눌러왔고 공공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눌러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 특히 전기요금의 조정단가가 오르는 추이를 본다고 하면 계속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동결되다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싼 전기요금을 누리다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아마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눌러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인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한전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과 또한 가스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분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통분담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하는 길을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가정용 말고요. 영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가격 책정은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권혁중]
사실 합리적이지 않죠.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업용 전기가 많이 써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특히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고 아무튼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을 통해서 가장 큰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기요금 오르잖아요. 대신에 이제는 저소득층 대상,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그런 분들에게는 월 한 최대 9000원 정도 인하해 줄 여력이 있다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이번에 요금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인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여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권혁중]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호 부총리가 그제인가요? 최근에 6% 물가상승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론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시그널을 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래서 지금 6%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6월과 7월, 8월까지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6% 물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공요금 이번에 오르면 여기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또 정부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을 웬만하게 하겠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택시 이런 건 지자체 권한이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계속 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가 중앙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교세,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배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한축이 바로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따로 지방정보가 어떤 혜택을 주겠죠. 그 금액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배정을 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덜 받게 하도록 이런 복안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같이 알아주시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물가 6% 얘기 지금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밥상물가 얘기하면서 양파 같은 경우에 110% 올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 6% 이상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기름값인데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서 기름값 담합 행위 잡겠다고 했습니다. 정유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혁중]
납작 엎드렸죠. 지금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제인가요, 그저께 횡재세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횡재세 이유가 나오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도 그렇고요. 정유업계, 특히 납작 엎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담합에 대해서, 이건 이제는 정유사 업계나 주유소 담합행위를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가 30~37%까지 됐는데 30% 내렸을 때 그때 기름값이 내려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에서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담합행위가 있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담합행위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기름을 받아와서 파는 게 자영업자들, 특히 주유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기본 재고가 소진이 된 다음에 비싼 기름이 들어왔으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고 소진에 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반영이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역시나 지금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는 거죠.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도 어느 정도 고통분담을 해달라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내비쳤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되면 7월 1일부터 되면 유류세가 38% 인하되지 않습니까?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주유소 가야겠죠. 또는 알뜰주유소에 가시면 바로 인하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영업자거든요. 직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하시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분양가상한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개편안이 발표됐고 이제 6일 만에 관련 법규 입법이 예고됐는데 구체적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권혁중]
일단 가장 큰 게 정비사업 가산비에 저번에도 말씀뜨렸지만 명도소송비라든지 주거이전비, 지출내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주비 대출이자라든지 실제 발생 이자비용도 사실 분양가에 포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까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이 아닐까. 분상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가장 시장의 이슈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결국은 4% 정도 시장에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과거에 얘기했던 실제 분양가의 80%에서 분양받는 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현상은, 로또 분양은 아마 사라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분상제가 이제는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권혁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