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 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오늘 오후 발표

3분기 전기 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오늘 오후 발표

2022.06.27.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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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조정
정부, 한전의 자구 노력 검토하며 인상 시점 연기
한전,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 원 적자
추경호 장관 "전기 요금 인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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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분기 전기 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적정 수준의 전기 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원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입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 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 단가는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전이 적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반납 등의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과 일반용인 민수용 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추 장관은 국민 전반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전기와 가스, 공항, 철도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만330kWh(킬로와트시)로, 2018년의 최고 기록을 3년 만에 갈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노르웨이, 터키에 이어 4번째로 저렴한 편입니다.

가장 비싼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입니다.

정부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적기에 전기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 스스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국민의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란 겁니다.

오늘 전력 공급에 최대 부하가 걸리는 피크 예정 시각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공급 예비율은 10% 정도로 정상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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