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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또 '검은 월요일'...오늘 尹 정부 첫 전·월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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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미국 뉴욕 증시는 노예해방일의 대체공휴일로 휴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대체 바닥이 어디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닥이 어디입니까?

[권혁중]
바닥 아무도 알 수 없다. 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하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사실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틀 쉬었기 때문에 사실 이틀 쉬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매도 물량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열리자마자 2400선 밑으로 주저앉게 되고요. 사실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지만 코스닥도 3.6% 떨어지면서 2020년 7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주가도 문제겠지만 환율도 문제입니다. 지금 환율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된다 그러면 물가 압박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수입물가가 워낙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에도 악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도 놀랐지만 달러가 1292원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과연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셔야 되겠고 국제유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경기가 위축이 되겠구나, 경기가 활발화되지 않겠구나 하니까 수요가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향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름값은 떨어지는,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에서 머물렀던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를 끌어내린 게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고돼 있기도 하고 달러 강세 여파도 계속되면 외국인의 엑소더스, 탈출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혁중]
이미 이번 년도 들어와서 외국인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등락세를 본다 그러면 1월에는 1조 정도가 외국인들이 빠졌고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권혁중]
맞습니다. 셀 코리아 추이를 본다고 그러면 1월에는 1조 정도 빠져나가고 2월에는 순매입이 되다가 3월, 4월 빠지고 올해 잠깐 올랐다가 6월에 다시 한 번 4조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66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년 만에 외국인들의 비율, 지분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장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IT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준이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또 올릴 거야. 기준금리 또 올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증시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코스피만 6000억 원 넘게 빠졌다, 어제만. 외국인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닥까지 합쳐보니까 8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의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권혁중]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어디서부터 매도를 할까, 시작은. 바로 대장주 먼저 매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장주 중심, 우리나라는 딱 삼성전자가 떠오르잖아요.

SK하이닉스 아니면 LG엔솔 같은. 이런 대장주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큰 것부터 먼저 외국인들은 매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모든 퍼센티지를 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니 전 종목들이 등락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빠지는 영향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고민을 할 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못 빠져나가게끔 아마 고민을 할 텐데 과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20% 넘게, 20% 정도 올해 떨어졌습니다. 이게 결과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현물이 조금 위험자산이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주식시장이야 원래부터가 위험자산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시가총액에서 큰 삼성전자잖아요. 딱 보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 특히 IT 중심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적 측면, 사업적 측면 때문에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넘게 차지를 합니다. 반도체가 안 좋으면 주가든 뭐든 간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반기에 경제 숙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경영을 선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이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에, 하반기에, 내년도 초반까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 얼마큼 반도체 산업을 밀어줄 것인가. 특히 또 요즘에 이슈가 나오는 게 인력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어느 정도 정부가 키워줄까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 후반, 그다음에 앞으로의 주가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뿐이었고요. 나머지 코레일이나 LH 등은 낙제점을 받았어요.

[권혁중]
이게 S등급, 탁월인데요. 이게 딱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동서발전인데 이게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차트에 보시면 탁월 이렇게 S등급 해서 1개가 나왔고요. 아주 미흡도 있습니다. 이게 세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철도공사라든지 코레일이죠. 그다음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정도로 사실 지금 굉장히 경영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영실적.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텐데 사실 여기에 임직원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과급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성과급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S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250%를 받거든요.

그다음에 A등급이 200%, 그런데 D나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 중심으로 이런 분들이 예민하게 되겠고 특히 이번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을 포함해서 9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성과급 반납하라, 이렇게 정부가 권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새 정부 들어와서 평가가 잣대가 달라진 것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기재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과 분포 수는 비슷하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래는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성과급 반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연관이 있죠. 사실 한전에서는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3원 정도 변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만약에 공공요금 오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항하는 게 사실 서민들이고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성과급 받고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은 돈 많이 벌고 국민들은 전기료 오르니까 나의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구책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권고하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1분기에 적자가 7조입니다. 이게 작년에 적자가 5조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년도 들어서 1분기 만에 적자가 7조니까 이게 1년 치를 더 적자가 더 나온 거예요, 1분기 안에. 그러면 이번 년도 가서는 한 30조 적자 나온다, 이대로 가다 보면.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요금도 1분기에 6조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러면 가스랑 전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고통분담을 해야 설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 노력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전 8시, 잠시 후 8시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제 완화가 얼마나 될지가 관심이에요.

[권혁중]
일단 지금 임대차 3법 이러면 딱 나오는 게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 지금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2년 플러스 2년이다 보니까 이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8월 전세 대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로 전세 놓으시는 분들은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월세예요. 지금 월세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를 봤습니다. 봤더니 전세보다 월세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원래 전세가 더 많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오히려 월세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가 뜁니다. 전세 받으려고 했더니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에 줄 돈을 집주인한테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월세가 더 싸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아마 오늘 나올 것이다. 대표적으로 본 게 월세 최고 공제율 현행 12%인데 이거를 최대 15%까지 공제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 80만 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115만 원 정도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공제율이 더 커지면 144만 원 정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율도 더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임대차 3법은 개정사항이거든요. 서로 여소야대 형태에서는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세 대출을 늘려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의 양도 늘려주고 무엇보다 소득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인 제도도 있는데 상생임대인 제도도 이번에 개선을 할 것이다. 이게 상생임대인이 뭐냐 하면 2년간 계약 유지시켜줍니다. 직전 계약을.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건이 2년인데 이거를 1년을 허락해 주는 거죠. 오케이, 1년 인정해 줄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거든요.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데 만료가 됩니다. 이거를 더 늘려준다는 거죠, 내년까지. 그래서 아니면 아예 정기화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대표안으로 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 내용이 세입자 부담을 결국에는 줄이고 임대인한테 혜택을 늘려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권혁중]
그렇죠. 상생임대인 제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착한임대인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아마 오늘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일단 뭐냐 하면 세입자에게 4년 된 장기계약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인상률 5% 룰로 계속 묶어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세액공제처럼 인센티브를 주고 무엇보다 상생임대인이잖아요.

착한 임대인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상생임대인 제도, 그다음에 착한임대인 제도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을 주는 입장에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는 규제가 아닙니다.

물량을 나오게 세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적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부동산 정책 첫 번째 회의거든요.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정책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 향후 5년간의 부동산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책들이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또 하나 이슈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부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권혁중]
분상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분상제 할 거야 이거를 완화할 거야 이러니까 이거를 재건축단지조합으로 진행을 안 해요. 이게 분상제 이거는 완화 정책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려고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원래 이게 하반기에 정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걸 6월로 당긴 거거든요.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완화 정책을 내서 공급이 나오게끔, 재건축단지들이 들어가게끔 하게끔 나왔던 공급적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공사비입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멘트도 올랐고 철근도 다 올랐습니다. 기름도 오르다 보니까 공급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분상제가 보통 60에서 70%로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는 이거는 시행사 입장이라든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런 어떤 공급적 측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이런 어떤 자재 상승분을 시공사에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가산비를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들어갈 때 이주비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비용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부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분상제가 가격이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완화시켜준다고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분양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은 좋아지지만 실수요자분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최근에 금리도 인상돼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대책이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권혁중]
일단 금리 인상은 예고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급을 늘려줘봤자 힘을 못 받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시장의 대책은 딱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일단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급을 늘려준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도 사실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한마디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주요 인기 지역 빼고는 아마 부동산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대출 금리, 또한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지금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소식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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