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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정준환 "추가 유류세 인하는 국회 법률 제정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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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정준환 "추가 유류세 인하는 국회 법률 제정 등 조치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준환 "추가 유류세 인하는 국회 법률 제정 등 조치 필요“

-유류세, 현재 법률 체계서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
-세금 인하와 같이 소비제품 가격 상승하면 체감 낮아
-증산이나 이란 핵협상 성과없이는 유가 상승 못 막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중고가 서민 가게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가장 급한 기름 값 부담부터 줄이기로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하 정준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이 비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데, 정부가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유류세, 기름 값을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법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는 더 이상 깎을 수 없을 정도로 인하 폭을 최대로 높였다는 거죠?

◆ 정준환>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전국 휘발유하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100원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7월 말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에서 37%로 높이는 것과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가격을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항공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로 대변되는 조치는 사실상 현재 법률 체계에서는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맞춘 거고요.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든지하는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한 거군요.

◆ 정준환>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과거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원유 할당관세라든지 수입 판매부가금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휘> 원유 할당관세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 정준환> 예 맞습니다.

◇ 최휘>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달 일요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행이 되면, 당장 휘발유와 경유, LPG가스는 각각 얼마씩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가요?

◆ 정준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L당 57원이 추가로 인하돼서 과거 247원이었던 인하 폭이 304원으로 확대되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38원이 추가돼서 212원까지 인하 폭이 확대되고, LPG는 12원이 추가돼서 73원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는데요. 이것을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휘발유 같은 경우 1년에 한 20,000km 정도 운행하시는 청취자의 경우에는 월 만 원 정도의 주유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약 6,500원 정도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휘발유는 20,000km를 갈 시에는 월 만 원 정도, 경유는 6,500원 정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액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국 주유소에 같은 날에 일제히 시작이 되는 겁니까?

◆ 정준환> 예 일단 다음달 1일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물량부터 아마 유류세 인하 추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을 때와 비슷하게, 직영 주유소라든지 정부의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최대한 빠르게 반영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에는 한 1~2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세금 인하폭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직영주유소는 시행 즉시, 자영주유소는 일주일에서 2주일 내로 시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신거죠?

◆ 정준환> 네네.

◇ 최휘>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텐데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가격이 좀 싸졌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정준환> 여러 가지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께서는 현재 가격 수준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매우 작은 포션이어서 가격이 내렸구나하고 인식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세금 인하분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소비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세금 인하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분들께서 인하 분을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최휘>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준환> 예 한달 정도 동안 국제유가가 15%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휘발유나 경유 판매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의 한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시차를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현재 한 달 정도까지는 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이 2,300원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 최휘> 국제 유가가 올라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한 달여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준환> 예 맞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이 밖에 정부가 또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요금 소득공제율을 지금보다 두 배 더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 정준환>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조치 중에서 유류세 인하 이외에도 고유가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소득공제가 될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작년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약 한 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정도를 가정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월 2만 4천 원에서 한 4만 8천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6개월 동안 시행하는 경우, 월 6만 원 정도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한 14만 4천 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 정준환> 예 그렇습니다.

◇ 최휘> 그런데 다만 이게 신용카드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쓴 분들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정준환>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은 신용카드 소득 금액을 얼마 사용하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대중교통 항목으로 잡히는 금액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대중교통 이용도 독려를 하고, 대중교통비 부담도 좀 줄여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준환> 네 맞습니다.

◇ 최휘> 또 화물운송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단가를 낮추기로 했다고요.

◆ 정준환> 어제 발표된 조치 중에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경유 가격과 앞에서 얘기한 기준 단가 차이를 정부가 한 50% 정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이미 6월부터 기준 단가를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를 하고, 지급 시한도 7월에서 9월까지 두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 최휘>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9월까지 유지가 되고,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면 이 반값을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제도인거죠?

◆ 정준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리터당 183원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7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유 가격이 약 2,070원을 넘어서면 최대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2,1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볼 때는 최대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제도가 한 달 기준으로 1톤 미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최대 12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79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화물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운행을 할수록 일할수록 손해다. 이런 말도 하시고 계시는데, 화물 운송업계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비행기 값이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정부가 국내선에 부과되던 항공유의 붙던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정준환> 이거는 항공료에 부과되던 할당관세라는 것을 수입 관세를 3%에서 할당관세 0%로 적용하는 조치인데요. 할당관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입품에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항공유에는 3%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선에 사용되는 항공유 가격이 40원에서 50원 정도 인하하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국내선 운임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럼 결과적으로 비행기 티켓 가격도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정준환> 인하 요인이 한 3% 정도. 그러니까 연료비의 3% 정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체감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주말 사이 정부가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정책 시행 효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준환>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고유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가 추가 인하분이 반영되는 시점에 그 이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가 연동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공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사실상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제 정부가 국내 유가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이번에 꺼내 든 건데, 그럼 더 이상 정부에서 기름 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정준환>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원유에 붙는 할당 관세가 현재 원유의 수입관세가 2%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것을 할당 관세 조치로 0%로 인하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석유제품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수입 판매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6원 정도 붙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 아니면 전부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조치를 전부 취하더라도 인하하는 폭은 거의 한 50원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대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제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전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아 그렇군요. 좀 암울한 전망인데.

◆ 정준환>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려서.

◇ 최휘> 그럼 지금 국제유가를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 정준환> 올해 유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상 원유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물량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과 미국 핵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이란 물량이 국제시장에 나오는 정도가 조금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국제 고유가가 조금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 최휘>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유가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유가와의 전쟁을 그야말로 치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연료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정준환>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물가 상승률과의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석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작년부터 전력 비축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휘발유 소비가 급증하는 기간에 지금 미국이 돌입을 했고요. 휘발유 가격이 평균 가격이 5불을 넘어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 못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유가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전망만 전해드리고 있어서 저도 오늘 처음 진행을 맡았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상승을 잠재울 해법,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준환> 이미 해법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을 것 같은데, 현재 국제유가 상승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부족 현상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공급 부족 물량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올 연말까지는 100불 이상의 국제유가를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석유소비 절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방법밖에는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마땅한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환>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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