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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 스텝에 韓 빅스텝?...영끌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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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대출을 받아 부동산, 주식, 가상 자산 등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들의 이자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리면서 이번 주 내내 뉴욕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죠?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도 서학개미 중의 한 명인데 매일마다 제 친구들도 많이 하니까 아침마다 주식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계속 검토를 하는데 이번 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짚어보면 지난 목요일 FOMC가 있을 때는 사실은 뭔가 불확실성이 리졸브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어제는 다시 나스닥이 4% 이상 빠졌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다시 나스닥은 반등하고 S&P나 다우존스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해석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하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공급망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나오는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모두 흔히 말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해서 기관투자자들이 숏 커버링이라고 해서 변동성 장세에서 돈을 버는 전략들을 써서 올랐을 때는 팔고 내렸을 때는 다시 사고,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들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지만 결국은 하향하는 경향을 가지는 이런 전략을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늘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하락하면서 변동하는 장에도 숏커버링 같은 전략을 써서 결국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런 숏커버링, 살 때는 다시 오르고 떨어지면 팔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 전반적인 트렌드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관투자자들이야 일단 변동성 상황에서 대응을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정환]
맞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흔히 말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 목표를 잘 설정해놓고 하한이 오면 사고 상한이 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 쓰면서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저희도 물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만큼 자산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흔히 말해서 특히 쇼츠라고 이야기하는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 공매도라는 것들은 사실은 개인은 굉장히 한국 개인들은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기관투자자에 비해서는 제약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증시 흔들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도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 한때 2400선을 붕괴하기도 했어요.

[이정환]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갔다. 굉장히 큰 뉴스고요.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신저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좀 있을 거고 하방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늘 역사의 학문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초죠. 그때 금리가 1.25%였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자체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금리가 1.75%로 더 높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가를 못 잡고 경기불황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면서 불확실성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라고 이야기하면 2100수준이었죠. 2100 수준이었가 3400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봤을 때 아직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19년하고 비교해보면 금리는 높고 그다음에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 크고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비용 인상 요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2400이기는 하지만 2100까지는 열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그러면 바닥이 한참 남아있다는 건데 언제까지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결국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것은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성이 크다는 것은 오를 때는 계속 오르지만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금방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하고 여러 가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지금 8.6%가 미국에 나왔고 한국은 6%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잡히고 다시 꺾어지는 거죠.

최고점을 지나서 꺾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금리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 피해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이익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피크가 어딘지를 지금 도저히 짐작이야 하겠지만 아직 피크가 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 역시 이 피크가 안 왔기 때문에 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나가면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 흔히 말하는 실적지표까지 악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 상황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가상자산 시장도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흔히 가상자산 시장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상자산은 처음에는 암호화폐였죠. 암호화폐라고 이름을 폈쳤는데 그것의 근본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에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탈중앙한 특성상 거래를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해서 모든 거래들이 완벽하게 기입이 되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든 돈을 지급하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것을 못 뒷받침한다라는 반박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것이냐. 흔히 말하는 가산자산이라는 것은 다 코드인데, 일종의 실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증권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자상자산 자체는 완벽하게 코드거든요. 컴퓨터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상자산이 금융을 하는 것을 디파이라고 하는데 금융을 하게 되면 뭐든지 코드화돼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출 계약이라든지 주식 계약이라든지 간략하게 되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자동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장치들 때문에 미래의 금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기술 자체가 지금은 너무 불확실해진 상태다.

사실 이게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낼 때 백서 한 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화이트페이퍼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소개를 굉장히 짤막하게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상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결국 가상자산 시장이 커왔기 때문에 실제 기술력이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요.

기술력이 없는 것들, 그리고 미래에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것들은 점차 도태가 되고 아닌 것들은 살아남아서 결국은 다시 가상자산이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예전에 기술 설명이 잘 나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되는데 예전의 기술 설명서가 너무 부실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시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리를 좀 볼게요. 지금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파월이 올 연말 기준금리가 3.4%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이게 3.4%포인트로는 물가를 잡기에는 부족하다. 최소 4~7%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보자면 그렇게 정책을 펴면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결국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8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80년대는 물가가 한 14%, 미국 기준으로요. 한 13% 되는 것들이 한 3~4년간 지속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경책을 편 것이고 그때는 아예 금리를 놔버리고 흔히 말하는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부가 발행하는 것들을 아예 조정하고 예금이 딱 발행량의 얼마 배수가 되게끔만 유지를 하면서 금리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20%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마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실제로도 최대 금리가 20% 가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금리랑 양적 완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작스럽게 4~5% 올리는 것이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고 역시 모기지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미국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줄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자산발 어떻게 보면 버블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이 깨지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겠지만 3.5%까지 오를 수도 있고 4%까지도 올릴 수 있지만 레인지가 7%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우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과거랑 지금은 다른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때는 70년대 초부터 계속 고물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번 못 잡으면서 물가 상승이 13%씩 계속 2~3년씩 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취한 것이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라든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파월이 제시한 올 연말 3.4% 기준금리 정도면 지금의 물가상승 상황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 물가 상승의 많은 부분은 비용 견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부터 원유 생산 혹은 원유 수출이 잘 안 되고요.

밀가루 수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곡물가격, 원유가격 그다음에 각종 광물이라 그러죠. 각종 광물들 역시 중국에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이 기다리는 것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긴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하거나 특히 80년대를 보면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서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물건 가격 올렸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올리면서 외부 상황이 조금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것을 막고 금리도 너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고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 이런 불운한 사태들을 피해야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물가 지표들을 보면서 그냥 반응하면서 결국 외부 요소들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대외 변수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왔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정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같은 외부 요인,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원유 생산이 줄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외부 요인. 또 중국의 코로나가 연장이 되면서 하는 광물 수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해소를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도 결국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우리 시장도 보조를 맞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한은이 다음 달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텐데 거기서도 빅스텝이 0.5%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정환]
지금 왔다 갔다. 결국는 한은의 정책 역시 지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외부 요인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본다.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반응을 하는 양상인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왔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빅스텝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고 가계대출이 흔히 말하는 외험한 뇌관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부실화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도산하고 고용이 주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히 말해서 보통적인 상황이라면 0.25% 이상은 잘 안 올리기는 하는데 물가가 치솟는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극단적인 정책수단을 쓰는 거죠. 정책 수단을 써서 물가를 내리게 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제시한 3.4% 인상까지 간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정환]
금리 역전 현상, 이창용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도 단기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 자체가 세계 글로벌 대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격차가 난다고 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당연히 자본 유출의 우려라든지 환율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 유출의 우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가 높다고 그러면 다들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미국 시장으로 가면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결국 종합적으로 환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넘는다, 안 넘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들이 많은데 환율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격차의 문제는 크게 두 개로 보는데 자본 유출하고 환율 변동성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건 환율이 올라가는 굉장히 변동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이 걱정이 큰 상황인데 주담대 얘기를 해볼게요. 주담대 시중은행에서 7%대를 넘기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7%대까지 오르게 되면 대출받은 분들이 얼마나 원리금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출이 3억이면 이자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월급 한 달 치가 날아간다라고. 왜냐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결국 월급 하나씩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6억을 했는데 1%가 오르면 보통 300만 원이고 우리나라는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월급 두 달 치가 날아가는 이런 경향.

그런데 지금 금리를 1.25% 정도 올렸는데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변동금리에는 직접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고정금리형 담보대출에는 더 올랐거든요. 사실 1.25% 올랐는데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라고 이야기하는데 5년 만기 은행채는 기준금리 1.25% 올린 것보다 더 올라서 물가에 대한 기대라든지 장기 이자율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7~8%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리가 1.25% 올렸는데 적어도 1.25%는 올랐고 그다음에 더 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국은행 역시 2.5%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올해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변동금리에서는 2% 정도, 고정금리에서는 3%, 4%까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딱 저점에 비교해서 올해 말을 비교해본다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3억 빌리면 월급 한 달 정도 날아가는 그런 감을 가지시고 보시면 대충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 3억 받았는데 1%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월급 한 달 치가 더 나가게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도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는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정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결국은 대출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사려고 하면 대출을 큰 규모로 해야 됩니다.

큰 규모로 하는데 한 달 월급, 두 달 월급을 소비하는 건 첫째 문제이고 이게 금리가 앞으로 향후 더 오를 수 있다. 변동금리로 빌렸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2.5%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5%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이자비용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달 치 월급을 이자비용으로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1% 오르면 한 달 치가 더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트렌드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대출금리 자체가 높고 또 특히나 변동금리로 빌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쉽사리 집에 대한 수요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일단 골자가 감세를 합니다. 법인세 감세를 내놓았고 그리고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번 새 정부의 방안은 민간에서 역동성을 찾자라는 그런 방안인데요. 결국은 민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구하고 기업인데 기업에서 성장을 이루자라는 말로 해석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성장에 이르려고 하면 결국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위험을 줄여주고 수익을 높여주는 건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기업의 향후 수익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향후 수익을 올려주는 매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 투자에 연결되는 리스크를 줄여주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중대재해법 같은 리스크도 줄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이 CEO들의 투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자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도 많아야 되고 투자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감소시켜야 되고 이 수익성 역시 높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쉽게, 몇 년 있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양대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번 주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정환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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