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증시 등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떨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도 잠시 반등하더니 다시 또 떨어졌죠.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일단 어제 왜 올랐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상당 부분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원래대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제 왜 올랐을까.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불확실성 제거가 컸습니다. 그동안 과연 연준이 6월, 7월에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까, 나아가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강도의 긴축을 할까. 또 하나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을 한방에 다 클리어하게 보여줬습니다.
가령 이달에 0.75%포인트 올렸지만 다음 달도 이런 수준에서 올리겠다 하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나만 잡으려고 연준은 가겠다. 딱 연준이 찍어봤더니 연말에는 3.4%라는 초강력 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는 거의 확실해졌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제는 급반등을 했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6월달에. 미국의 파생시장도 굉장히 크죠. 거의 6조 달러, 그러니까 7000조가 오고 가는 시장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른다 쪽에 베팅하는 큰손들은 어떤 하나를 잡아서 탈출해 보고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시장을 하루 정도 올렸을 수 있고요.
어쨌든 어제 있었던 반등은 일단 하루짜리로 끝이 나면서 오늘 끝난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다우는 3만 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코스피도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내려가나요?
[정철진]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상승했다가 거의 상승도 못한 채로 상승폭을 줄였었고요. 반면 오늘 같은 경우 낙폭을 굉장히 크게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은 낙폭을 줄인 상태로 끝이 났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뉴욕증시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서 뭔가 희망 얻기를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국내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돌아오는가 여기에 대한 기다림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워낙 경제 상황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시계가 불량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등락을 반복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통상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특히 낙폭이 컸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낙폭의 절반 정도라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고.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제대로 기대해 보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손절 라인을 정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이 -15%라든가 그 이상이 되면 컷을 하죠.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그런 행동들을 투자할 때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게 거의 반등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손절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 굉장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계좌에 -30%, -40% 그 이상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코스닥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에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 이런 결과를 함께 맞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궁금증이 바닥이 어디일까, 언제쯤 주식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이거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외국인들의 귀환이 아주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또 기관 같은 큰손들은 실은 본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큰틀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주식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전혀 사주지 않고 있고요. 연일 몰아치는 순매도고 이 물량을 개인들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받는 게 아니라 덜 떨어지게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느냐. 적어도 순매수를 하는 기관이 5거래일 이상, 일주일 이상은 외국인들이 매일 한국 주식을 사주고 그 양도 100억, 500억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2000에서 3000원 이상씩 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큰틀에서의 바닥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에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뭐 하나라도 희망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흘러간다든가 국제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벌써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게 100달러 밑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지지는 않더라도 피크아웃을 쳤다는 뭔가의 증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에너지와 먹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걸 뺀 물가. 우리가 근원물가, 코어CP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 폭 확 꺾여버려서 좋다, 소위 말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은 확실히 꺾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시장이 다시 반등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 중에 뭐 하나의 힌트도 아직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이야기하고 여기가 싸다, 실적 대비 여기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런 건 말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더 관망하거나 아니면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분할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전략일까요.
[정철진]
그렇죠. 개인들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갔냐, 또 자기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반등할 거야라든가 내년에는 주식이 지금 사면 1년 뒤에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야.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보다 지금은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한국 경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가 어떻게 끌어갈지, 어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죠. 눈에 띄는 부분이 세금 인하 부분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이런 단어도 나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정책이 발표됐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었고요. 한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민간주도 성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면 내수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자 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이때 민간은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존중, 시장존중, 규제혁파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정책들이 나왔는데 어제 나온 정책 내용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백화점식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버리니까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따지기에도 비판과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서로가 서로를 왜곡하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세금 완화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를 올해는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건 또 재정건전성하고는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도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이 시세 19억, 20억의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깎아주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돌아야 그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이지? 이런 의구심들.
아마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백화점식으로 내지 말고 1탄, 2탄을 내서 1탄은 기업, 사회에 대해서라든가 정책적으로 2탄은 서민이라든가 물가안정 쪽에서의 정책. 구분해서 냈었으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큰 의문점 중의 하나는 이게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운용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법인세를 크게 깎아주면 기업들이 절약된 자금을 과연 투자를 할지 아니면 사내 유보금으로 곳간에 쌓아둘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런 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인하해 주면 국민들도 그 부분을 더 소비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철진]
낙수효과 얘기가 나오니까 불현듯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 혹은 낙수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더 보완해야 된다. 마치 데자뷔처럼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앵커]
대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 인하라든지 혜택, 부자 감세 이런 부분이죠.
[정철진]
맞습니다. 낙수효과나 부자감세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중장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규제를 혁파해 주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한국의 엔진이 돌아가고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논리인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혜택은 받았는데 투자를 좀 더 유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니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원했던 낙수효과라든가 부자감세 효과는 상당히 뒤처지는 거고요. 부자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자가 감세를 하면 세금 낼 돈을 정부에 내지 말고 시장에 쏟아줘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그걸 안 하게 될 경우가 상당 부분 왜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택만 받고 실제적으로 돈은 내수에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를 돌아보면 유보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서 무조건 투자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보완책들이 있었는데요.
굳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민간주도 성장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되,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소득계층으로도 가장 저소득층을 먼저 타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수효과, 부자감세 이런 것들을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시급하니까 소위 말하는 약자층에 대한 구제책, 지원책을 함께 가는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요, 물가상승이. 이런 것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언도 함께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증시 등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떨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도 잠시 반등하더니 다시 또 떨어졌죠.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일단 어제 왜 올랐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상당 부분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원래대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제 왜 올랐을까.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불확실성 제거가 컸습니다. 그동안 과연 연준이 6월, 7월에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까, 나아가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강도의 긴축을 할까. 또 하나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을 한방에 다 클리어하게 보여줬습니다.
가령 이달에 0.75%포인트 올렸지만 다음 달도 이런 수준에서 올리겠다 하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나만 잡으려고 연준은 가겠다. 딱 연준이 찍어봤더니 연말에는 3.4%라는 초강력 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는 거의 확실해졌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제는 급반등을 했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6월달에. 미국의 파생시장도 굉장히 크죠. 거의 6조 달러, 그러니까 7000조가 오고 가는 시장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른다 쪽에 베팅하는 큰손들은 어떤 하나를 잡아서 탈출해 보고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시장을 하루 정도 올렸을 수 있고요.
어쨌든 어제 있었던 반등은 일단 하루짜리로 끝이 나면서 오늘 끝난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다우는 3만 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코스피도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내려가나요?
[정철진]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상승했다가 거의 상승도 못한 채로 상승폭을 줄였었고요. 반면 오늘 같은 경우 낙폭을 굉장히 크게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은 낙폭을 줄인 상태로 끝이 났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뉴욕증시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서 뭔가 희망 얻기를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국내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돌아오는가 여기에 대한 기다림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워낙 경제 상황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시계가 불량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등락을 반복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통상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특히 낙폭이 컸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낙폭의 절반 정도라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고.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제대로 기대해 보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손절 라인을 정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이 -15%라든가 그 이상이 되면 컷을 하죠.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그런 행동들을 투자할 때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게 거의 반등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손절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 굉장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계좌에 -30%, -40% 그 이상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코스닥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에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 이런 결과를 함께 맞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궁금증이 바닥이 어디일까, 언제쯤 주식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이거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외국인들의 귀환이 아주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또 기관 같은 큰손들은 실은 본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큰틀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주식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전혀 사주지 않고 있고요. 연일 몰아치는 순매도고 이 물량을 개인들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받는 게 아니라 덜 떨어지게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느냐. 적어도 순매수를 하는 기관이 5거래일 이상, 일주일 이상은 외국인들이 매일 한국 주식을 사주고 그 양도 100억, 500억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2000에서 3000원 이상씩 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큰틀에서의 바닥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에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뭐 하나라도 희망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흘러간다든가 국제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벌써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게 100달러 밑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지지는 않더라도 피크아웃을 쳤다는 뭔가의 증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에너지와 먹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걸 뺀 물가. 우리가 근원물가, 코어CP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 폭 확 꺾여버려서 좋다, 소위 말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은 확실히 꺾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시장이 다시 반등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 중에 뭐 하나의 힌트도 아직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이야기하고 여기가 싸다, 실적 대비 여기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런 건 말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더 관망하거나 아니면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분할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전략일까요.
[정철진]
그렇죠. 개인들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갔냐, 또 자기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반등할 거야라든가 내년에는 주식이 지금 사면 1년 뒤에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야.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보다 지금은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한국 경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가 어떻게 끌어갈지, 어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죠. 눈에 띄는 부분이 세금 인하 부분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이런 단어도 나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정책이 발표됐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었고요. 한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민간주도 성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면 내수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자 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이때 민간은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존중, 시장존중, 규제혁파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정책들이 나왔는데 어제 나온 정책 내용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백화점식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버리니까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따지기에도 비판과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서로가 서로를 왜곡하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세금 완화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를 올해는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건 또 재정건전성하고는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도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이 시세 19억, 20억의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깎아주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돌아야 그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이지? 이런 의구심들.
아마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백화점식으로 내지 말고 1탄, 2탄을 내서 1탄은 기업, 사회에 대해서라든가 정책적으로 2탄은 서민이라든가 물가안정 쪽에서의 정책. 구분해서 냈었으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큰 의문점 중의 하나는 이게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운용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법인세를 크게 깎아주면 기업들이 절약된 자금을 과연 투자를 할지 아니면 사내 유보금으로 곳간에 쌓아둘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런 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인하해 주면 국민들도 그 부분을 더 소비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철진]
낙수효과 얘기가 나오니까 불현듯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 혹은 낙수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더 보완해야 된다. 마치 데자뷔처럼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앵커]
대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 인하라든지 혜택, 부자 감세 이런 부분이죠.
[정철진]
맞습니다. 낙수효과나 부자감세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중장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규제를 혁파해 주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한국의 엔진이 돌아가고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논리인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혜택은 받았는데 투자를 좀 더 유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니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원했던 낙수효과라든가 부자감세 효과는 상당히 뒤처지는 거고요. 부자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자가 감세를 하면 세금 낼 돈을 정부에 내지 말고 시장에 쏟아줘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그걸 안 하게 될 경우가 상당 부분 왜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택만 받고 실제적으로 돈은 내수에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를 돌아보면 유보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서 무조건 투자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보완책들이 있었는데요.
굳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민간주도 성장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되,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소득계층으로도 가장 저소득층을 먼저 타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수효과, 부자감세 이런 것들을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시급하니까 소위 말하는 약자층에 대한 구제책, 지원책을 함께 가는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요, 물가상승이. 이런 것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언도 함께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