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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우석진 "尹 경제정책 실효성 의문, 서민 지원책 대비할 세수 부족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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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우석진 "尹 경제정책 실효성 의문, 서민 지원책 대비할 세수 부족 우려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우석진"尹 경제정책 실효성 의문, 서민 지원책 대비할 세수 부족 우려돼"

-민간 주도로 규제 완화나 감소 정책 등 많아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 사이에서 서로 충돌할듯
-고물가와 금리 압박 속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 뒷받침할 세수 부족은 우려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경제 성장의 축을 민간과 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우석진)>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 김영민> 네 반갑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5년간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석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앞에 세우고, 그 옆에 혁신이나 공정 성장을 내세웠던데 반해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한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완화나 감소 정책 등이 들어가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그렇게 분명해보이지는 않아요. MB때 했던 정책들이 거의 재탕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하게 계획에는 액션 플랜이라고 실현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나온 것들 보면 입법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고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엄중한 상황인데, 단기적인 과제도 해결하기 힘들도, 중장기적인 혁신도 그렇게 해결할지가 분명하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 보고서 자체가 나열식이고, 그 내에서도 모순된 것들이 조금 보여요. 마치 예컨대 제 생각인데 어떤 기업단체에서 써준 것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뭐 비판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늘공들의 말의 성찬이다.’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김영민>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 실현 방향에서 구체성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주도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바 있고요. 그런데 이 민간 주도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봐야하나요.

◆ 우석진> 아무래도 관이 주도를 해나가느냐, 아니면 민간이 조금 더 먼저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소비를 향상시켜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기회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러면 공공 부문이 조금 역할을 줄여야하거든요.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줄여나가면서 대신 민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나 법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한 혁신의 방향이 입법 사항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조를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입법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군요. 올해의 경제 전망도 내놨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기존 전망인 3.1%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0.5%p 내린 2.6% 전망을 했는데, 지금 KDI, OECD 한은의 전망률보다는 낮게 잡았고, IMF와 한국경제연구원보다는 높게 잡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중간 정도의 수치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정부는 보통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특히 지난달에 초과 세수 53조가 나온다고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 성장이 그 정도는 나올 정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은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제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는 필요한데, 그런 것을 느슨하게하게 되는 그런 경제 전망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민> 그래서 어제 발표한 정책들의 기조가 사실상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해볼 수 있는 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계세요?

◆ 우석진> 지금 경제 라인들이 늘공들로 다 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규제 완화하겠다는 게 가슴에는 딱 와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규제가 법인세니까 그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법인세가 연간 한 60에서 70조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2022년도 코로나 시국에만 50조대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경기가 수출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 대폭 뛰어서 100조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를 조금 깎아달라는 대기업의 요청이 있는 거고, 이걸 받아가지고 법인세율을 내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올해 벌써 수출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때 세율을 내리면 중장기적으로야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최소한 단기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2008년도에 MB가 집권했을 때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연간 40조 정도의 세수가 들어왔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5조가 떨어져가지고 35조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니까 어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잃는 것은 확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얻는 것은 불확실해 보인다.그래서 저도 뭐 경제학자로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찬성을 하지만, 타이밍은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민>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럼 세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세수만큼의 돈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감당하겠다는 건가요?

◆ 우석진> 그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지출을 줄일 수가 없다면 그러면 다른 데에서 보충을 해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거나 효과성 없는 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의무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도 있는데,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어떤 법령에 기초한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출이에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 연금 늘린다던가 아니면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2025년부터 한다던가, 근로장려금 확대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약속한 것들을 확대하면 의무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어디서 금액을 벌어와야 하는데, 그럼 벌어올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아마 세입 경정을 위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세입 경정을 위한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부가 정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민> 돈은 나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해주셨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금융투자세 도입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도입을 유예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폭넓은 감세조치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석진> 저는 이것을 세목별로 나눠서 봐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부자 감세라고 할 건 아니고, 부동산 보유세 부분에서 재산세 부분은 지난 이제 보궐이나 아니면 지선이나 이런 대선을 통해가지고 빠르게 올랐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을 조정할만한 것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논의를 조금 해봐야할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한 세금들은 낮춰가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좋다고 보는데, 지금 주식 시장을 포함해가지고 금액 시장들이 거의 손실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금투세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연기한다는 것은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세금이냐. 중간에 또 소요가 되는 여러 가지 거래세들도 같이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적당한 재정 보충을 하는 것도 힘들고, 특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뒷받침해줘야하는데,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활발하게 정부가 무엇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우려가 조금 많이 됩니다.

◇ 김영민> 그렇군요.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세수가 이제 줄어들고 이런 감세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발표가 났죠. 지금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 또 연말까지 중앙정부의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지출도 같이 줄어들면 채무가 늘지가 않는데, 기존에 있던 지출은 줄이기는 어렵고, 새로운 공약 사업은 해야 되니까. 지출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 감세가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 세수가 50조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반기에 추경도 하고 했는데, 예컨대 유류세 같은 것도 30%로 5개월 연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5천억 원 정도 들어오던 세수가 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5개월 하면 꽤 많이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정부가 약속했던 53조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이 세액 경정을 위해서 추경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면 국가 채무가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가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운영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저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민> 지키기가 어려운 경제 정책 방향이었다.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 우석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향을 이행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행할 상황도 지금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 사이에서 서로 충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영민> 네 지금 물가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물가가 지난달에 5.4% 얘기가 나왔고, 지금 소비자 물가 연간 4.7%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2.5%포인트나 오른 수치거든요. 지금 물가를 잡기가 쉽지가 않고, 기준금리도 많이 올리기도 조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물가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 우석진>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라. 이런 말씀하셨던 건데, 그 말씀하실 때 벌써 우리가 5% 이상 물가가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돼서야 무슨 회의체 이름 앞에 ‘비상’자를 붙여서 하는 거 보면, 그동안 그냥 약간 관세 좀 내리고 부가세 좀 내리고 그다음에 수급에 불균형이 있는 걸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내놓은 정책 보면 할당 관세 통해서 관세 내린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관세가 이전에 없던 그런 품목들이고, 부가세가 깎아주겠다는 것도 부가세가 그동안 없던 품목들로 면세를 해 주는 품목들이 많아서, 내놓은 정책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강구가 돼야 하는데요. 그러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총화를 우리가 세수를 쟁여놔야 되는데, 지금 곳간을 자꾸만 비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 김영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좀 장기적으로 본 것 같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에 충돌이 좀 있을 수 있고,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감사합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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