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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규제 풀고 대출 늘고"...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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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가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죠.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발표된 내용을 큰 줄기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부문에서 보면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새 정부 경제정책의 1번 과제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중심은 사실은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을 텐데 기업이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역동이라는 것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큰 기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라는 것은 CEO의 결정이죠.

투자에 수반된 여러 가지 위험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낮춰서 수익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기업 관련 경영성 혹은 경영화의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대재해법이라든지 행정처분 시 CEO가 법인의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식으로 CEO가 투자 결정을 하고 경영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줄여주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유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경제를 만들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법인세를 낮춰서 친기업 정책으로 가겠다는 게 골자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정환]
법인세도 낮추면 당장 올해 세금이 낮춰진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법인세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향후 수익입니다.

향후 수익이 주주들한테 배분이 되고 기업이 유보를 하면서 다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법인세율을 조금 낮추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면서 흔히 말하는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세금들, 그러니까 버는 것에 대한 세금들을 축소시켜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드라이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미국에 대해서 감세했는데 이때도 결국은 투자촉진이라는 어떤 모토, 아젠다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두 가지 점들이 다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법인세를 3% 정도 낮추는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면 R&D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하죠. 법인세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대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들도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과연 원래 세금을 25% 안 내던 기업들이 진짜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 기조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친기업적인 환경,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겠다는 기조하에서 아마 법인세 인하 정책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친기업 정책이 골자를 이루다 보니까 이것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부 부자 감세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법인세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에 일단 세금을 매기고 기업들이 이것을 그다음 현금을 유보해서 다시 배당을 매기는데, 그래서 법인세라는 것은 보통 이중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내가 만약 기업에 투자했다고 그러면 기업에서 법인세를 먼저 떼고 그것을 다시 받아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율 낮춘다. 그리고 최고세율 낮춘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그룹들이 대기업 그룹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 몰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배당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아직 개혁하겠다는 그런 아젠다는 보지 못해서 일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법인세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금 제도 하에서는 이중과세라는 특수한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고 개인 소득세 같은 것을 올려서 세제를 보충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띠었는데 이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상속세 관련해서 가업 승계 시에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은 영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영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투자랑 고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이 영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어떻게 보자면 기업을 만들었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진이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면 세제 부담이 너무 커서 흔히 말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시장의 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정리해야 되고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오래 지속될수록 어떤 노하우도 쌓을 수 있고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 결국은 기업이 흔히 말하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력을 그 과정 속에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 부분에서 어제 정책이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가계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와닿는 게 부동산 보유세 낮춰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올랐죠. 지난 정부를 통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게 조세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두 배가 된다든지 세 배가 된다든지 앞으로 20~30%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 형식으로 종부세 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서 과세 부담도 커지고 과세 증가분도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부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종부세 낼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액을 해 주고 그 감액된 부분에 다시 세금을 매기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60~100%까지 매기게 돼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100%, 지금의 윤 정부에서는 한 60%까지 낮추면서 흔히 말해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과도하게 세 부담이 많아졌고 세 부담의 증가세율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들여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세제개혁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아무래도 세금 덜 내게 된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최근에 물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도 높이고 돈을 조이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세금 완화로 가면 그런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정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금이 완화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도 늘리는 이런 것이 사실은 세금 완화의 기본정책인데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내수를 늘린다는 것이죠.

내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만큼 또 세수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타이트하게 재정 준칙, 조세 수입하고 재정 지출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상 일정 부분 소비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투자가 늘어난 부분이 정부 지출 부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러니까 물론 세금 완화 자체는 결국 투자랑 소비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잡는데 반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일부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 바꾸겠다면서 내놓은 대책들인데 이 대책들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미치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짚어주시죠.

[이정환]
규제 완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요. 규제 완화 부분이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환경들이 조성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가 돌입했는데 규제 대응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이 부분에서 고용을 유치하고, 고용이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윤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완화하느냐. 그리고 핵심적인 규제만 완화해서 다른 피해자들 혹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느냐. 이런 것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이정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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