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과표 구간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받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20%로 인하되고, 종목당 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2년 유예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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