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규제혁파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비용 감축제는 규제를 신설 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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