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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세 단계,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외환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머리를 맞대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운영의 축을 민간으로 옮기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고,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미래 준비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데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후에 전망해보겠습니다.
밤사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배경은 뭘까요?
정유진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백운규 / 전 산업통상부 장관 (어젯밤)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로 향하려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로 향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였다….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물러나라는 윤석열 정부 쪽 연락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수사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역시 사퇴 압박 아니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한 점을 들어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땐 보복수사를 많이 해 놓고 인제 와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소위 지난 정권에 대한,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앵커]
정부의 시행령과 예산편성권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가운데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대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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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세 단계,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외환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머리를 맞대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운영의 축을 민간으로 옮기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고,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미래 준비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데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후에 전망해보겠습니다.
밤사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배경은 뭘까요?
정유진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백운규 / 전 산업통상부 장관 (어젯밤)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로 향하려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로 향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였다….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물러나라는 윤석열 정부 쪽 연락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수사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역시 사퇴 압박 아니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한 점을 들어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땐 보복수사를 많이 해 놓고 인제 와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소위 지난 정권에 대한,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앵커]
정부의 시행령과 예산편성권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가운데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대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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