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예측, 민간 전문가에게 위원장 맡긴다"

2년에 걸쳐 110조 원 넘는 세금 수입 예측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앞으로는 추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수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할 거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의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 감면 등을 통한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