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차영주"바이든 방한은 중국 대안으로 아시아 경제 협력 찾기 위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차영주"바이든 방한은 중국 대안으로 아시아 경제 협력 찾기 위함“

-미국, 새로운 경제 벨류체인 형성하려 아시아 방문
-통화스와프, 우리 외환 보유고 봤을때 동떨어진 얘기
-한미 경제 관계 호전 시 중국과는 불편해질수도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이 시간에는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회담 의제, 그리고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보통 정상회담 할 때,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의제하고는 이번에 특이점이 있어서 조금 생경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까지 의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정해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경제 안보가 굉장히 핵심 의제로 떠올랐거든요. 경제 안보를 포인트로 두고 이번 회담이 열리는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차영주> 어떻게 보면 미국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때 중국과의 어떤 분쟁을 시작하면서 1940년대에 만들어 놓은 자국의 안보에 따라서, 안보의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자원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해서 중국과 싸우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 전만 하더라도 경제라는 것들은 자급력에 기반을 해서 서로간의 상호 호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온 자국의 경제 안보라는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됐냐면, 각기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분까지 확장됐다는거죠.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본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토대를 닦아야 하는데, 다양한 부분에서의 벨류체인이 꼬였다고 보여지는거죠. 특히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벨류체인을 담당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은 새로운 벨류체인을 형성해야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올인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래서 이번 방한에서 이레적인 부분을 꼽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갈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있더라고요. 보통 대통령이 오면 DMZ라던지, 안보 행보를 먼저 하는 편인데, 기업체 현장을 간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 차영주> 이례적이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DMZ는 양 진영의 싸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전선에 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전임 대통령의 그러한 것들.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해야한다고 보거든요. 북한과의 어떤 도발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는 안보보다는 경제 쪽에 더 치중한다는 의미,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마리밖에 못 잡는다고 한다면, 바이든은 경제를 잡아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얘기는 나왔었죠? 그런데 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제 판명이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저는 이런 일정들, 또 한가지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훈방할 때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일정 조율이 끝났는데, 서둘러서 일정이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조율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삐그덕거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읽어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됐던 삼성전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은 완전 경제 행보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의미기도 하고, 그만큼 반도체 수급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한 나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른 나라의 기업체의 공장을 방문한다는 것도 저희가 의미 있게 봐야겠고요. 경제단체장들과도 환영 만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진짜 경제 행보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구나라고 저희가 읽어도 되겠죠?

◆ 차영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취임식에 보통 높은 급이 오시는데, 아쉬운 점은 부통령의 남편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을 표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한 달도 안돼서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열리는 IPEF 회의를 오는 과정에서 들리시는거죠. 그런데 이 회의가 경제 회의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 회의를 처음으로 만드는 체제에 그런 것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오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공을 들였던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를 오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의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오로지 경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방금 애기해주신, 미국 주도 경제 협의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협의체 이름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참여 논의를 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도 좀 어느 정도 하게 될까요?

◆ 차영주> 우리나라는 이미 참여를 선언했고요. 이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자유 무역 형태, 이런 것들이 삐그덕거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해운 항로가 상해-LA 노선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노선이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벨류체인에 대한 부분들, 앞서 언급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니까, 미국이 새로 벨류체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삼성전자가 A라는 협력업체와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만, A라는 협력업체와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B, C 협력업체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일환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읽어내야 하고요. 어찌됐던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벨류체인에 들어오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 경제적인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절묘한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다양한 의제들 중에서, 요즘 워낙 환율이 많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도 좀 거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뜬금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미 스와프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개념이 우리가 IMF 때 우리가 국내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아니면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환에 대한 유출,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거죠. 통화 스와프라는 개념은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입니다. 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놨다가, 각각 필요할 때 자국의 통화를 서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상당 부분 외환보유가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IMF 환율이 거의 2천 원 가까이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환율이 유출이 되면서 IMF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제 교수 분들이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통화스와프 얘기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체력이라든지 외환보유고라든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회담 이후에 시장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회담이 열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최대 수혜주, 대북 관련주.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차영주>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정상회담 수혜주. 특히 정상회담 수혜주로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를 가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회장도 동행을 하거든요. 퀄컴이 동행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냐, 아니면 청구서를 들고 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 민감한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2월 달에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 세계 1위는 삼성전자가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3위가 엔비디아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만 놓고 봐서는 규모가 다르고 만들어내는 것도 다르죠. 반도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쪽에 강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에 강한 이런 거다라고 구분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반도체라는 것에 대한 쓰임새가 많이 커지다 보니, 두 가지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법이 촉진되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를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고용이 촉진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미국 내에서 쭉 뿌리를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공장을 방문하는데 무언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선물을 오히려 우리 쪽에서 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아도 벌써 미국의 조제 공장을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오히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기보다는 청구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수혜주보다는, 물론 삼성이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다양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 따라서 수혜주가 분명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론되고 있는 수혜주들이라는 개념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고요. 테마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갔다 다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올라갈 때는 내가 테마에 동참해야지라고 살 수 있습니다만, 서로 내가 샀을 때 떨어지면 손절매를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수혜주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로 그런 거죠. 미국에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널뛰기를 했지만, 지금 다 내려와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든다?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 했던 분들이 지금 보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수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청구서를 내밀 것이냐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혜주를 찾는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뇌피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말씀해 주신 대로 수혜주나 테마주라는 것은 사실 정말 일시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상 소장님과도 말씀을 나눠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분위기상 보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만큼, 이 분위기에 따르면 더욱더 이런 수혜주나 테마주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동맹의 지나치게 치중을 하게 된다면, 사실 중국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고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 반발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수혜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뒤늦게 수혜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수혜가 발견돼서 10% 이익 날 거 5% 이익만 나더라도 이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IPEF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건 외교적인 수사고요. 상당히 곤혹스럽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드 문제도 이번에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읽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만큼은 일본이 아무리 거론해도 우리나라 국민감정상 어떠한 사람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것처럼,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그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현대차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에 보면 200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1% 미만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 현대차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어떤 점유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판호에 걸려서 엔터주들이 다 지금 한동안 주가를 못 올랐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중국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우리는 상당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발적인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옳다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 저는 그 점도 거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거론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영주>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