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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00일 지났지만..."법 모호해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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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00일 지났지만..."법 모호해 대응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9백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의 30%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도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68%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의 63%가 아직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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