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윤석열 정부 대출 규제 완화, 영끌 빚투는 어쩌라고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석열 정부 대출 규제 완화, 영끌 빚투는 어쩌라고 外"

-다시 대출 문턱 낮아진다…여전한 '시한폭탄'
-주택담보대출 시중 금리 오르는 것도 부담
-IMF, 가계대출 증가는 코로나·부동산 가격폭등 원인 분석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당국이 돈줄 조이기에 나섰는데, 다시 문턱이 낮아지는 분위기라고요.

◆ 조태현>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소식인데요. 신한은행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를 오늘부터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도 5천만 원 늘려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1년 만에 원래 수준으로 복원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우리은행 역시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한도 대부분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복원한 상태. 5대 은행에서 모두 한도 5천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한도 5천만 원을 넘는 마이너스통장이 자취를 감췄는데, 올해 들어서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1,060조 원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가계대출 급증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회사도 문턱을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안승찬> 이렇게 대출을 풀게 되면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 조태현> 가계 빚이 늘어나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진 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일단 지표상으론 괜찮아 보이는데요.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 비율을 말하는 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0.5%에 불과했습니다. 6분기 연속 최저치 기록입니다. 지난해 말에 총 여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은 1년 전보다 늘었는데, 부실채권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가계에서 모두 하락세. 여기만 보면 국내 금융 상황이 탄탄해보입니다. 그런데 착시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같은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금융지원을 받은 대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금융지원도 계속 만기를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걸 조금씩 미루고 있는데 언제 터질 지 알 수 없습니다.

◇ 안승찬> 시중 금리도 오르는 추세라고요.

◆ 조태현>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 우리아파트론 고정형의 금리 상단이 6%를 넘었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곤 해도 조만간 6%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넘어선 셈입니다. 다른 은행을 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조만간 상단이 6%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그보단 낮지만, 상단이 5%를 훌쩍 넘는 상황.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른 건 기준금리를 높였고, 또 추가 인상도 시사한 것이 첫 번째 원인.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국채 금리를 보니까 이달 중순 이후에 빠르게 오르는 추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미국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5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에 여유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난 눈꽃 추경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돈은 없는 데 추경을 하려면 결국 빌려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국채가 막 쏟아져 나오면 가치가 희석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데 만기에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시장 가격이 하락하니 결국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것.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한계 상황에 처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2금융권부터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 안승찬> 국제 기구에선 국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조태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마침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부동산이 단기간에 폭등한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일단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 효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는데 사실 매물이 줄어들고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영향이 컸지, 시장 안정엔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IMF는 세제 강화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됐으니, 효과가 적정한 지 다시 들여다보라 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LTV나 DSR 같은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긴 한데, 중소기업의 빚이나 수익성은 취약하다는 평가입니다. IMF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에선 문재인 정부를, 대출 규제 완화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대출 규제는 확대해야 부동산 시장도 잡을 수 있고, 가계대출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승찬>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가계대출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 단순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너무 과격하게 규제해도, 너무 풀어줘도 큰 부작용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지난해처럼 너무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전셋집도 못 구하게 되거나 운영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처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너무 풀어주면 안 그래도 폭발 직전인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조이는 것도 무조건 푸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 안승찬>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