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식투자자연합"공매도 역기능 9할 순기능 1할, 개혁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조영구 방송인
■ 방송일 :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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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주식투자자연합"공매도 역기능 9할 순기능 1할, 개혁해야"

-외국인과 기관도 공매도 의무상환 기한 90일로 해야
-무차입공매도는 위조지폐범 비슷...과태로만 납부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해야


◇ 조영구 방송인(이하 조영구)>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국면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국면에 접어서면서 다시금 공매도 논란은 불붙고 있는데요. 공매도 찬반여론, 찬반 여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이하 정의정)>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정 대표님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 정의정>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조영구>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 정의정>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고요. 저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나쁜 기억, 아주 끔찍한 추억을 많이들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 조영구> 일단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잡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의정>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큼 공매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3300까지 갔던 지수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 2600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오늘만 해도 최근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6% 이상 하는 걸 봤는데, 이 외국인들 공매도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작년 1월에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 의하면 공매도 주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무려 39회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환산하면 97.5%라는 어마어마한 승률인데요. 공매도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돈을 쉽게 버는 구조다보니, 공매도 관련해서 편법, 불법, 즉 시세조작 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너무나 쉽게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의 호가창을 보면 자전거래, 송전거래, 허수주문, 이게 다 불법인데요. 법을 어기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 왜 적발을 안 하는지, 아니면 못 하는지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 이런 별명을 가진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잃는 구도를 혁파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행 공매도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제한과 제약을 두는 게 마땅합니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자와 후보들 모두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약속하셨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조영구> 그런데 정의정 대표님. 사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했던 이유가 개인들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대주시장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바뀐 게 별로 없는 거 아녜요?

◆ 정의정> 맞습니다. 접근방법이 우선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에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2% 미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인데 사실상 개인이 공매도를 할 실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키를 늘려서 공매도를 하라, 그런 정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 공매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이 70% 내외, 기관 투자자가 20% 내외, 그리고 개인은 약 한 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개인 대주 시장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빌릴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공매도 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매도라는 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고급 정보가 있어야 하고 매매 기법도 고도화되어야 하고, 고도의 전략이 필수여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함부로 따라하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지,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공매도 시장에서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영구> 그런데 사실 공매도를 반대하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공매도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 정의정> 순기능이라고 하죠. 공매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는데요. 교과서에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나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도 순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순기능을 찾아보기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공매도 옹호론자들이 얘기하는 순기능은 이렇습니다. 고평가된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을 하락시켜서 제 가치로 환원시키는 가격발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즉,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는 거래량을 추가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다, 라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순기능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하향시켜서 돈을 벌고 싶다는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한 1할 정도라고 한다면 역기능은 9할이라고 단정합니다.

◇ 조영구> 사실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 말씀하셨다시피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 유동성, 공급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 평균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돈가 궁금하거든요?

◆ 정의정>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는 코스피 200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공매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은 2% 미만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만, 종목에 따라서는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량에 50%에 육박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가 떴다 하면 그 해당 종목이 쑥대밭이 되는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50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다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은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하락으로 밥을 먹고 삽니다. 주가 하락해야지만 돈을 버는데, 공매도 세력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돈이 많은 세력들입니다. 그런 돈 많은 세력들이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하락시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천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심한 편입니다.

◇ 조영구>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공매도가 떴다 하면 그 종목이 쑥대밭이 된다는 말이 맞네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니까요.

◆ 정의정>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조영구> 이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속이 터지는 내용인데, 여기에 공매도의 의무 상환 기간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외국인의 상환기간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 정의정>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했을 때, 90일이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공매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형식적으로는 상환 기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1년 만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무기한으로 연장, 연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무기한으로 끌고 가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끌고 가면 언젠가는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맹점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도 공매도 의무상환 기한을 90일로 같이 정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평균 상환 기한이 60일 가량이기 때문에 90일로 상환기한을 정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조영구> 개인 투자자는 90일 의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게 무기한 끌고 갈 수가 있군요. 그런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해야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왜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의정> 무차입 공매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위조지폐범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가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행위가 바로 무차입 공매도인데요. 그런데 위조지폐범은 몇 십만 원만 사용해도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사는데, 이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되어도 과태료 납부로 끝납니다. 징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욕구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무차입 공매도 일부는 적발이 되지만, 1년에 10건 정도는 적발이 되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적발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 이 순간도 횡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민생 사범입니다.

◇ 조영구> 아니, 무차입 공매도가 왜 과태료만 납부합니까? 사실 이거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왜 이리 법이 약해요?

◆ 정의정>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이 범죄자들에게 형량이 너무 낮은 맹점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빨리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 욕구를 막을 수 있게 엄벌을 해야 합니다.

◇ 조영구> 무차입 공매도는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당선인께서 법을 개정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각에선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안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의정> 그게 바로 제가 당선자 포함 대선 후보들께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반드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중 약 90% 정도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세금만 걷을 게 아니라 1년에 15조 이상 현재 세금을 걷고 있거든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나라. 지난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부의 독점 구도를 바꿔서 우리 천만 주식 투자자들도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환경을 20대 대통령께서 서둘러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에 중소기업청을 설립했고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었는데요. 이를테면 외국인과 기관은 대기업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입니다. 천만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별도로 부처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존 조직인 금융위원회 안에 팀을 꾸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 15조에 비해 예산은 푼돈 수준으로 많이 들지 않을 것이며 그 비용 대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 안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해주셔서 천만 투자자 피해를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개인 투자자가 돈 벌면 가계도 웃음꽃이 피겠죠? 그리고 소비로 이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면 지갑 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필히 소비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고 실물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들도 주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하기도 쉽고 국민 경제도 활성화되고 국가도 세수가 늘어나서 모든 주체들이 플러스 효과를 누리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국민이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고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 조영구> 그런데 대표님. 저도 정말 천만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주식이라는 게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손실도 많이 보는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보호해준다 해서 다 수익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의정>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최근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막기 위해서 범죄사례 백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혔는지,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지,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범죄 백서를 마련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손실 보는 확률을 줄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전담 부서를 만들면 당연히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확률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조영구> 정말 천만 주식 투자자들에겐 없어선 안 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