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 수출 추가통제...우려거래자에 러 국방부 등 49곳 등재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 직접 제품규칙 즉 FDPR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함에 따라 정부가 독자적인 수출통제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이어 현재 300여 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기업 등 49곳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FDPR 적용 면제를 받는 데 따른 독자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에 취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고시가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자제하도록 계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