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韓美 세탁기 전쟁에서 승소, 삼성·LG전자 웃는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9일 (수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韓美 세탁기 전쟁에서 승소, 삼성·LG전자 웃는다 外“

-美 세탁기 세이프 가드 분쟁에서 승소…삼성·LG 족쇄 풀리나
-서울 주택 매입 4건 중 1건은 '외지인'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 조태현>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500, 나스닥 이른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좋은 소식인데요. 코스피는 상승세로 장을 시작해서 장 초반에 2,77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기 보단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유가가 약세를 보였따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재밌는 건 유가 약세로 경기에 민감한 종목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 에너지 종목은 약세.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론 CJ ENM. 급등했습니다. 원래 물적분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주가가 폭락.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물적 분할을 보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회사는 여러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난번 LG에너지솔루션은 워낙 기대감이 큰 대어였기 때문에 주목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물적분할로 사업부를 떼어낸 뒤 자회사도 기업공개를 하는 건, 사실 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도 아주 큽니다. 대선주자들도 나섰을 정도인데, 물적분할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전진영> 미국이 우리 업체를 겨냥해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승소했다고요?

◆ 조태현> 세계무역기구, WTO가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수입산 세탁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미국 기업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부터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인데, 3년 동안 시행한 뒤 한 차례 연장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 한다고 보고 2018년 5월에 WTO 제소해서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쟁점은 산업 피해를 유발할만한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 존재가 입증됐는지, 인과 관계가 입증됐는지 등이었는데 대부분 우리 입장에 손을 들어줫습니다. 국내 제품 수입이 늘어 미국 회사들이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상관관계 분석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이 이번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지만,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1년가량이 필요해 내년 2월까진 세이프가드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상소한다면 분쟁 상태가 이어지는데, 지금은 WTO 상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진영> 국내 기업엔 호재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조태현> 세이프가드 조치는 기본적으론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은 이미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처를 해왔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현지 생산인데, 삼성전자는 2018년 1월에 LG전자는 같은 해 12월에 미국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세이프가드에 맞춰 현지 직접 생산 체제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전업계가 직접 받을 영향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길어지던 변수가 해소됐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선 분명한 호재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 상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 미국이 비슷한 조치를 반복하는 데 압박이 된다는 점은 확실한 성과입니다. 세이프가드와 같은 조치를 남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 전진영>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외지인 비중이 확대됐다고요.

◆ 조태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12만 6,80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 매입 비중은 3만 4,400건. 비중은 27.1%인데,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2016년 17%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19.3%로 올랐고,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 33.5%였습니다. 도봉구와 양천구, 구로구, 용산구, 관악구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 전진영> 왜 이렇게 외지인 매입 비중이 늘어난 건가요.

◆ 조태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진 않았다고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에서 공급 부족이 심각했고, 상당 기간 그걸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하니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심리도 높습니다. 지금은 주춤한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의 한 갈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30%가 넘는 곳을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집값이 저렴한 곳.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택하기 좋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선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불러온 또 하나의 현상인 셈입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