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 8천 857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 3천 761억 원으로, 17조 원 이상 더 걷혔습니다.

실적이 본예산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으로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는 9조 999억 원을 예측했지만 11월까지 14조 459억 원이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 때 5조 1천138억이었지만 고지액은 8조 5천 681억 원에 달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