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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달린 '완전 철거'..."계약해지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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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안전 점검 결과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행사와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몽규 / HDC그룹 회장 : (사고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사고 수습 대책으로 완전 철거와 재시공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설령 붕괴 건물을 제외한 다른 곳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용재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굳기 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몇몇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과 입주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중도금까지 낸 단계에선 해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고 아파트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일반적으론 중도금을 낸 이후론 계약 해지가 어려운데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 아마도 법정 해지권 내지는 약정 해지권의 발동 조건을 나름대로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와 시공사, 분양 계약자 사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아이파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통상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명을 아예 떼버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종의 상표권을 가진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입지가 좁아진 현대산업개발과 성난 목소리를 내는 입주민이 협의하기 나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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