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 잡자"...선거용 '고무줄 세법' 비난

[앵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이어, 그토록 반대해 왔던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감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세법을 입맛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불로소득은 원천 봉쇄하겠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조해왔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월 12일)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태도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선거 참패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면서, 관련 세제를 하나둘씩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고,

[김진표 /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지난 5월 12일) :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 속도는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빨라졌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양도세까지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급속도로 올라간 집값 상승에 따른 세법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유독 선거 전후로만 바뀌는 걸 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세제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 간사 :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정책들이라 사실 대부분 국민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이랑 맞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갈팡질팡 부동산 행보에 피해를 입는 건 정부 말만 믿고 정책에 따라 집을 처분한 시민들.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깨졌다는 불만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