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바다를 위해..해양수산분야 그린뉴딜 정책

[생생경제]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바다를 위해..해양수산분야 그린뉴딜 정책

2021.12.0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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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바다를 위해..해양수산분야 그린뉴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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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01일 (수요일)
■ 대담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바다를 위해..해양수산분야 그린뉴딜 정책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지금은 뉴딜 시대>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문성혁)>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입니다.

◇ 전진영>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는데, 생생경제에 처음 찾아와 주셨으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통해서 해양수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 특히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아마 이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가장 설명을 잘해 주실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바다를 사랑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궁금한 점들을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한 뒤로 산업 전반에 정책의 성과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워낙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 문제랑 연관이 있는 그린 뉴딜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높거든요. 그린 뉴딜에서 해양수산 분야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문성혁>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해양 환경 녹색 복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연간 100만 톤 이상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이기는 한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사용하는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 정책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6만 7천 톤 정도,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에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로 관리하는 정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갯벌. 갯벌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다숲을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세 가지로 크게 덩어리로 묶어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매달 한국판 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분들. 릴레이 시리즈 인터뷰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제도 한국판 뉴딜의 어떤 분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선정되는지를 늘 눈여겨보는데, HMM의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이게 지난 9월에 한국판 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건가요.

◆ 문성혁> HMM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국적 원양선사입니다. HMM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친환경 전략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그런 컨테이너 선박 32척의 도입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HMM은 2020년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해서 55% 줄일 수 있는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한국판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HMM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50년을 목표로 탄소배출 중립 달성을 하겠다는 선언을 지난번 P4G 서울 회의에서. 5월에 열렸었는데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HMM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이오 연료라든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및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해운조선업계 간 협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고려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HMM이 한국판 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HMM 사례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정책들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 문성혁> 예, 우리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8년에 이미 저희가 친환경 선박법을 제정한 바 있고요 더불어서 작년에도 2030 Greenship-K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기존 선박 대비해서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친환경 선박 전환률도 저희가 계획을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NG와 같은 저탄소 연료라고 그러죠. LNG 같은 저탄소 연료와 수소 암모니아 등의 무탄소 연료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약 500척이 넘는 친환경 선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저희가 수행해서 해운 분야의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진영> 요즘 워낙 친환경이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자동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참 친환경 운송수단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선박에도 이렇게 친환경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참 아름답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조금만 나가도 바다가 있고 갯벌이 있는 광경을 참 신기하게 느끼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갯벌이 참 아름답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곳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잖아요. 갯벌이 가진 이 가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이 가치를 갯벌이 어떻게 지금 활용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 문성혁>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게를 잡아본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리 갯벌에는 정말로 다양한 수산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면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갯벌은 연간 자동차 11만 대에서 발생되는 약 26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더욱 주목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갯벌에서 탄소를 흡수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 문성혁>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갯벌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지난 7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미 다 보도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이런 중요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제1차 갯벌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갯벌 복원 사업이라든가,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런 계획도 잘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갯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도 더욱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사실 이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아마 다 알고 또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경험한 바이기도 한데요, 갯벌을 포함한 자연을 보존하는 부분. 그리고 뭔가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항상 충돌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문성혁> 말씀하신 것 같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 갯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갯벌의 훼손이 일부 발생한 것도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갯벌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주요 해양 생물의 서식지라든가, 또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갯벌 보호 노력과 또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갯벌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인식 변화로 최근 갯벌 간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수부는 최근 갯벌의 보전이라든가, 생산, 체험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갯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 펴고 있는 정책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 주셨던 해양 쓰레기 부분.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줄이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제로화가 가능할까요.

◆ 문성혁> 일부에서는 제로화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지. 의지를 나타내는 계기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이게 우리 해양수산부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 범정부적 의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국민 개개인의 참여라든가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달성될 수 있다,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정말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해상기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엇보다 줄여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부표라든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업인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어구라든가, 친환경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부처만의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지자체. 여러 단체 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지자체라든가 환경부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잘 운영해서 육상에서 특히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저희가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불어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이른바 영어로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러던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새활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새활용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공모전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도 저희가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정책들을 설명해 주셨고, 국민들의 어떤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요즘 제가 주변에 봐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플라스틱을 좀 덜 쓰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바다 쓰레기 줍기를 챌린지처럼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노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관님 모시고 해양수산 분야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신다면요.

◆ 문성혁> 제가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0년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도 요새 육상을 보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바다에는 그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와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그린 뉴딜 정책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전 지구적 과제이면서 우리의 아주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와 해양 생태계 복원 정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통해서 깨끗하고도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장관님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바다 중에 가장 좀 애정이 가는, 좋아하는 바다 있으신가요

◆ 문성혁> 다 좋아합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해양수산부 장관님이시니까 모든 바다를 좋아하시겠지만.

◆ 문성혁> 저희가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빈말이 아니고요.

◇ 전진영> 애정이 안 가는 바다가 없으시군요.

◆ 문성혁> 애정이 안 가는 바다가 없습니다.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다 그 특징이 있고.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그 특징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그걸 계기로 또 한 번 생생경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 문성혁>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 전진영> 저희가 또 한 번 관련해서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만큼 3면이 이렇게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장관님께서 많이 또 애써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혁>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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