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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덕방] 종부세에 기준금리 인상까지...부동산 시장 달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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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준금리 0%대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전달됐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 25일) :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그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0%대 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 9월까지 이어졌던 폭등세는 확실히 잦아든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값은 0.17% 올라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을 또 한 번 줄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주택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내년 여름에 한 번 도래하는데 그때까진 전세난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힘이 아직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아주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천여 명, 금액은 5조 7천억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42%, 세액은 무려 217% 늘어난 수준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결국 집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전세난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세금 변통이 안 되면 월세를 좀 더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 같은 월세로 전환해서 현금을 조금 충당해서 세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상담도 최근에는 나오거든요.]

대상자와 세액 급증에 더해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대선주자들도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만, 내년 대선 이후 종부세가 수술대에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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