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정책 효과" vs "증여 때문"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정책 효과" vs "증여 때문"

2021.11.16.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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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다주택자의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규제의 효과다, 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다,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기 집이 없는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현미 / 전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8월) :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자]
다주택자와의 전쟁 4년째.

세금을 더 매기고 대출길은 막았지만, 지난해 다주택자의 수는 또다시 역대 최대인 2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체 다주택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집을 4채 이상 가진 이들의 수가 처음으로 줄면서, 정부는 일부 정책 효과가 드러났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정말 시장에 집을 내놓은 건지, 아니면 제 자식에게 물려준 건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의 비중이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매각을 통해서 처분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증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별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반대로 무주택 가구는 43.9%로 늘었습니다.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해석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있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 안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가격 격차는 역대 최대인 4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집값이 1년 사이 2억 원 넘게 뛰는 동안 하위 10%는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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