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분할상환 비율 상향 전망

정부가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가계 부채 보완 대책을 내일(26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대출 심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 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