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모바일 세금 고지서, 스팸 사기 문자와 구별하는 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 대담 : 이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모바일 세금 고지서, 스팸 사기 문자와 구별하는 법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이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이지연)>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입니다.

◇ 전진영> 이번에 서울시 체납고지서가 확 바뀐다고요?

◆ 이지연> 네. 그동안은 체납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독려를 위해 매번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해 왔는데요, 좀 더 편리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이동통신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체납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체납내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납안내 모바일 발송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된 문자를 보시면, 본문에 연결 링크가 있고, 하단에는 담당 기관 및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구요, 연결 링크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시면, 체납 상세내역 조회에서 납부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진영> 20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종이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발송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이지연> 네, 체납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데요, 체납자가 주소지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체납자에게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배달된 고지서가 장기간 우편함에 방치되어 타인에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서가 발송되면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항의전화를 꽤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안 사는데 왜 이런걸 보내는거냐, 확인 좀 하고 보내라 등등 다양한 항의를 받게 됩니다. 모바일 발송은 이런 송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종이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비용, 인쇄비용 등의 예산 대비, 모바일로 발송하게 되면 약 5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구요, 더불어 종이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절감 등 환경보호에도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만약 체납자가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하면 모바일 고지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이지연> 네. 맞습니다.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 문자가 발송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법인체납자, 2G폰 소유자 및 알뜰폰 가입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문자 발송은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체납자가 2대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가피하게 종이고지발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전진영>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체납고지서 발송이 가능합니까?

◆ 이지연> 체납안내 문자서비스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외부기관에 보내줄 수 는 없구요, 서울시가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인 SCI값(Secure Connection Information) 이라는 것을 이동통신사에 보내면, 이동통신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와 서울시에서 보낸 SCI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정보를 갖고있는 체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찾아내어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전진영> 앞으로 모바일 체납고지서로 바뀌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송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구요, 수신한 문자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시면, 체납액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아주 간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지난 9/15일 처음으로 체납안내 문자를 1만2천건 발송했는데요,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업무상 지방에 거주하느라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체납이 있는지 몰랐다 등등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런 분들에게 송달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영어, 중국어 등으로 기재된 모바일 납부안내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결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누르시기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9/15일에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1만 2천 건 중 열람율은 약 3% 였습니다. 세금을 내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기는 아닌지 해킹 당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모바일 세금납부 안내 문자는 발신번호가 서울시 다산콜센터 번호인 02-120 이구요, 본 문자 하단에 체납 담당 기관 및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었으니, 홈페이지에서 담당자가 진짜 있는지, 전화번호는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도 되구요, 아니면 하단 기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셔서 진위여부를 확인 후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구요, 혹시 생계형 체납자가 계시다면 복지연계 관련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지연>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이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