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이 사과해야"..."대출 규제, 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이유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급격한 대출 조이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 책임 공방으로 오후 늦게서야 처음 나온 국회 국토위의 정책 질의.

야당 의원들은 먼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초기 판단부터 잘못된 거라며, 여당 대선 후보들이 뒤늦게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는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끌어내겠다며 다주택자 세금을 대폭 강화한 지난해 7·10 대책 역시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세금을 강화해서 매물이 나오게끔 유도하려고 정책을 폈는데 사실상 매매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물량들이 결과적으로 증여로 전환되었다….]

또 야당 반대 속에 지난해 7월 통과된 새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집값에 근접하거나 넘어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크게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갭투자가) 2018년도에는 12.3%에서 지금 21년도에 77%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면 세입자들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해답이 뭐냐….]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금계획을 세워 주택구매를 준비중 이던 실수요자가 지금 대출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란 점도 아시지요.]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는 계획에는 가능한 서민이나 취약계층 또는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